[정치]  CCTV 반대하는 분들을 범죄자 취급은 안했으면 합니다

간호사 수술 사례도 있어서 입구 설치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 인권침해는 환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수술 동의서 받는데 서류 한장 첨가하면 되는 일인데 그건 환자에게 맞겨야지요.
세상에 목숨이 걸린 경우에 이에 우선하는게 그리 많지는 않죠.
나이 지긋하신분들이면 한번쯤 경험있을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건 환자분이 결정하실 문제죠. 환자가 걱정 하고 녹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주위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라고 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의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 입니다, 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대 하는것도 말이 안되죠.

말씀하신대로면 체크메이트가 맞네요.

차라리 자동차사고 중과실처럼... 

CCTV촬영을 의무화하되 실수나 잘못이 있을시 의사와 병원이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외의 고의가 아닌 실수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환자측과 사전동의로 면책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전 동의시에만 촬영한다든지 하는등 저도 이런 세부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 글을 썼고요.

CCTV정도로 의사나 병원측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촬영기사가 따로 있는 수준이어야 말씀하신 논리가 가능합니다. 

CCTV로 의사나 병원측의 과실을 밝힐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면,

그 이유로 반대할 명분은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피할까요?  

T2R2님과 제가 말하는 '과실'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리수술이나 좌우를 뒤바꿔서 수술했거나 그런 건 CCTV로 밝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미세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부 CCTV로는 안보입니다.

'명분'을 떠나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당한다고 하면 그 걸 누가 좋아할까요?

전공의, 전임의 교육도 얼어붙게 될 것이구요. 

당장 해외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매번 ‘CCTV로 인한 위험도 높은 수술의 기피’가 반대이유로 나와서요. 그건 반대이유가 되지않나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오. 당연히 위험도 높은 수술도 기피하게 됩니다.

작은 수술도 기피할 텐데 위험도 높은 수술을 기피하지 않을리가요.  

어떤 해프닝이 발생할 때마다 CCTV에는 어떻게 찍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해야 할텐데요.

유치원이나 그런데는 다 CCTV 있는데 왜  의사는 안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죄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데 왜 한국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에 설치한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안되는 것 같구요.) 

유치원은 님의 찬성반대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당사자간의 논의 후에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늘 남들 따라가야만 하나요?

왜 한국이 먼저 하면 안될까요> 

먼저 해서 좋을 것이면 먼저 해도 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CCTV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안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못하시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님 말대로라면 전세계에 통일 법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안할까요.

그리고 필리핀 의사면허는 왜 인정 안해줄까요?

좋을 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자면, 

생명을 다루는 과는 돈이 안된다는 인식이 있고,

중환자실은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삭감을 당해야 하고,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싫어하는 것을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개인사는 맘대로 하시고요,.

님의 논리가 말이 안된다는 것인 인정하시는군요.

뭘 인정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려고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필리핀 의사면허 얘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댓글에서 불쾌하셨을 만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수결 원칙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는 거네요.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도 

투표를 통해 법률을 만들어도 

본인은 안 따르나 봅니다.

옮다 그르다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님과 달리  

80% 이상의 국민은 님과는 다른 옮음의 판단을 하고 있는겁니다.

필리핀의사요?

왜 님은 필리핀 법에 따른 의사를 인정 안하시나요?

다른나라 좋아하시는 분이...

필리핀 의사 좋으시다면 필리핀 의사에게 진료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도 필리핀 의료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다녀오시면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의사.안좋아합니다.
님은 좋아하시나봅니다. 남에게 추천까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법을 만들자는데 외국들먹이면서 반대하니
외국의사는 왜 인정안해주나 물어본거죠.

본인의 이익에 따리서 원칙이나 논리없이 오락가락하는 분인건 잘 알았습니다.

저도 머리 디밀고 하는 수술실에서 확실한 증명자료로 사용되긴 쉽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만… 없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긴 하지않을까요?

대리수술이나 좌우를 뒤바꿔서 수술하는 등등의 아주 '어이없는' 사례를 빼면 그냥 근무자 근로 감시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일반 기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cctv라면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라 반발하는건 당연하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수술현장의 cctv를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저야 수술같은건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십여년전 전신마취로 골수이식을 해서 환자에게 기증한적이 있습니다. 이거하나 하는데도 무슨 동의서를 썼는데 골자는 사고발생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거였죠. 결국 의사가 cctv 설치를 반대하는건 어떤경우에도 나는 책임은 못지겠다는 발상으로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안 해야 맞습니다.

님이 동의한 대부분은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한 것이지 의사가 일부러 해를 끼치는 데 대한 동의는 아니거든요ㅡ

그게 동의하기 어려웠으면 동의를 안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기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안하면 골수기증 자체가 불가능하죠. 수술에서 의사의 과실이든 불가피한 상황이든 책임을 안지겠다는건데 당사자로서는 동의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술실의 cctv 설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거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원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나 사례들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의 과오로 인한 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 행위 대부분에는 의사가 회피할 수 없는 내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동의서는대부분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대부분이 그런 회피 불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이죠.

특히나 골수 채취, 기증 등이리면 더더욱요. 궁금하시면 님이 쓴 동의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의사가 면책 되는 내용은 없고 대부분이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읽고 이해했음에도 의료행위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골수기증은 제가 직접했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기증자보다는 백혈병 당사자에게 훨씬 높습니다. 골수를 기증받은 환자는 한달정도는 예후가 좋았지만 결국 '이식편대 숙주반응'이라는 부작용이 와서 사망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그 동의서는 전신마취후 깨어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않는것 같은데 물론 이런경우에는 책임을 묻지않겠지만 의사의 과실로인한 의료사고등에서도 책임을 안물을수는 없죠. 그래서 수술실에 cctv설치를 동의하는 겁니다. 어느분 주장대로 의사가 농땡이나 부리지 않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설치는게 아니죠. 의료사고에서 cctv 증거없이 민간인이 의사를 이기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뭔 소리에요? 의사나 간호사 등의 과실이면 무조건 형법 상 처벌되고 과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민사 상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는 환자가 자신이 그러한 위험이 있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데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서 동의한다는 뜻으로 작성하는 거고 동의서를 쓰냐 안 쓰냐는 사실 법적으로 별다른 보호가 되지 않아요.

동의서에 의사가 실수할 가능성이 적혀 있던가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리고 골수 채취 하는 거 자체도 위험한 의료행위입니다. 제가 수백번은 더 해봤고 모든 환자에게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은 기구를 써도 예상치 못 한 사고가 나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달면 그게 뭐가 달라지는지요?

골수채취를 수백번 해봤다고요? 웃고갑니다.

뭐가 웃기죠?

의사도 사람입니다.

저는 생명을 다루는 과는 돈이 안되는 사회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만 '생명', '생명' 하면서 중환자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강요하는 사회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고 잡히는 의료과실은 대리수술 정도 밖에 없습니다.

수술실 CCTV로 수술의 과실여부를 따져보기는 힘들 겁니다.

수술실 CCTV는 수술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수술실을 촬영하는 거예요. 지정된 위치에 낮은 화질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들어왔는지 수술 중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등만 기록됩니다. 

의사 새끼들은 성범죄자 자격증 보호해줄 때부터 발언권이 없습니다. 쓰레기 새끼들

누가 언제 성범죄자를 보호했나요?

이런 혐오 발언도 허용되나 보내요
근데 님은 무슨일 하세요?

CCTV 달기 싫으면 그동안 똑바로 했어야죠.
최소한 자정 노력이라도 하던가 자정의 노력 1만큼도 없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우린 특별한 놈들이니 그냥 놔두라 그건지요.

의사들에 대한 린치이고 쁘띠 브루주아에 대한 이지메요? ㅋㅋㅋㅋ 진짜 별..

수술실 CCTV 법제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전혀 이해가 없거나 없는 척 하는 거거나. 둘 중 하나네요.

예를 든 파일럿이 무자격자에게 비행기 운항을 맡기거나 의식을 잃은 승객을 데려와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면 당연히 콕핏에도 CCTV를 달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개인적으론 수술실 CCTV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싶긴하지만. 방금 본 정신나간 인턴 뉴스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누가 수술실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그걸 트집 잡아요? 환자를 개복해 놓고 자궁을 놀이감 삼고 주위의 만류에도 여러 환자를 성추행하고 환자의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CCTV라도 있어야 안심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행 면허제도에 의하면 이런 새끼들도 버젓이 산부인과 의사 노릇을 하고 돌아다니겠죠. 대리수술과 성범죄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더라면 수술실 CCTV같은 얘기가 나왔을까 싶지만. 린치에 이지메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의사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민사적 배상을 하게 된다는 소리는 어디서 튀어나온 소린가요?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이번에 정청래의원이 의료사고시 주의의무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는 법을 발의했다가 얼마나 많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샀는데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길합니까. 참 반대이유는 CCTV건과 유사하네요.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의료행위가 위축되며 어쩌고 저쩌고..

버스나 택시기사가 심지어 파일럿이 음주운전하는 기사는 매일 같이 보도되는데 흥분 되지 않나요? 열등감은 정도껏해야 좋죠.

열등감이요? ㅋㅋㅋㅋ 

그래서 의사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괜히 괴롭히려고 수술실에 CCTV를 달자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을거고. 사람 바뀌지 않으니.

네. 그러면 그러세요. 뭐 실거래가 지수 조차 호가베이스라고 믿는 열등감이 어디갈까요.

귀찮아도 설명을 해줬는데.. 보람이 없긴하네요. 하긴.. ㅋㅋㅋㅋ

그리고 고작한다는 소리가 버스기사, 택시기사, 조종사가 음주한 기사가 매일 나와요? 이건 뭐.. 

네 비율을 따져볼까요?

시간 많은 님이 비율을 따져보고 과하다고 생각되면 운전석에도 CCTV를 달자고 나서면 되겠네요. ㅋㅋㅋ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요. 티비에서 정신병원 입원자 대부분이 불법 감금됐단 식으로 호도되니 대중영합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비자발적인 입원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는 지난 5년 간 증가했던 강남역 살인 사건 부터 해서 연이은 조현병 환자들의 묻지마 살인이었죠.

티비에 보도됐으니 법을 바꾼다고요? ㅎㅎㅎ 포퓰리즘의 극한이네요. 우리는 매일 같이 중국산 김치 문제 일부 식당들의 위생 관리 문제를 접하며 삽니다. 더 심하고 광범위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태 문제도 보지요. 다 cctv설치하면 되는데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주옥같은 댓글을 놓치고 있었네요. ㅋㅋㅋㅋㅋ

딴소리를 해대는 건 여전하고. 

? 뭐 하나 반박은 못 하겠고 우격다짐은 해야겠고. 떼법으로 몰고 가자? ㅎㅎ 뭐 계속 그러세요 ㅎㅎ

의대생 사건에 대해

의대생과 강남 거주주민에 대해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손군 아버지의 주장에 반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죠. 디피에.

그건 그렇다 치고.

님 주장을 다르게 말하면

수술실 cctv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면

다른 노동현장에 대한 감시용 cctv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군요.

식당 주방을 예로 들면

구청이 불시 방문 점검을 합니다.

그게 허용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니

수술실에도 수술 중 불시 방문 점검 허용되어야 하겠네요.

그게 안된다면 식당 주방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도 부당한 개입이 되겠습니다.

불시방문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cctv가 강제인가요?

공무원 근태를 cctv찍어서 모두 남기자는데도 굳이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위에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렸지만,

CCTV 화질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희롱하고 대리수술밖에 없습니다.

그 외엔 그냥 근무감시 시스템입니다.

환자분들의 사생활도 노출될 겁니다. 옷 입고 수술할 리도 없구요.

고추(?)에다가 소변줄(?) 넣는 것도 그대로 보이겠죠.

과연 산부인과 수술에는 CCTV 설치하시겠다고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CCTV 하에서는 전공의,전임의 교육도 어렵습니다.

물론 돈되는 과들은 어떻게든 지원자가 있겠죠.

그러나 이른바 '생명을 다루는' 돈 안되는 과들은 어떨까요?

현재도 전체적으로 외과지원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cctv설치이슈의 사유가 대리수술, 성희롱이 가장 큽니다. 이 두가지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사생활이 왜 노출이 되지요?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되구요. 지금도 관련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설치와 녹화는 별개입니다. 녹화의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다던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교육이 어렵다, 지원자가 줄어든다, 돈안되는 과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의사의 직업윤리는 전혀 없고,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게 의사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리거든요.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의 기준이 높고 까다로운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반 직장인의 기준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일한 기준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생활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건 막을 방법도 없을 겁니다.

일단 성희롱 잡겠다면 벌거벗은 환자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 뭐한 장면이 많습니다.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본인이 인턴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굳이 CCTV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더 좋은 과가 많은데도 굳이 근무하는 것을 CCTV로 감시당하는 비인기과를 지원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직업윤리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직업윤리를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지금도 피터지게 경쟁하는 과에서는 전공의 선발시 인성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호합니다.

능력은 수련과정에서 높일 수 있으니까요.

막연한 감시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수술실 CCTV 이외에도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뭐라고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죄송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