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의 병역중 연수논란에 대해 저는 이래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의 병역중 연수논란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정리라서 게시를 안할려고 했는데, 다른 글에 댓글로 달게되어 올려봅니다.
논란이 되는 지원 자격은 이거죠.
1.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전공 불문)
2. SW 개발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
1항이 전제되는 and 조건이라면, 대학 졸업자이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인 이준석은 이 연수모집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 대, 대학원 재학중인 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or 조건이라면, 이미 졸업자라 하더라도 2번 조건인 'SW 개발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에 해당해서 지원할 자격이 있었다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and냐 or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2010년 제1기 SM마에스트로 연수생에 선발된 100명의 합격자 중 학교졸업자는 이준석 단 한명이었습니다. 100명 명단과 소속학교를 모두 직접 확인했고요, 대학졸업자로 표기된 인물은 이준석 단 1명입니다. 뭐 우연이겠죠.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이 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2010년 1기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딱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연이겠죠.
이에 대해 1기 모집시 논란이 되는 자격요건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은 불가능하게 이듬해 1기부터 변경했다는 당시 지경부의 담당자 멘트가 언론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중인 사람에게는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옳은데,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1기에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원했다. 이를 바로잡기위해 이듬해 2기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은 못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로 해석됩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있겠고, 적어도 애매한 조항의 수혜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지경부와 병무청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즉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이준석만 졸업생, 이준석만 산업기능요원이었다는 것에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격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조항입니다. (2010년 1기 모집요강 - 아래아 한글 원본을 입수해서 제가 직접 캡쳐했습니다.)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
하루에 한두시간 대체복무중 허가를 받아서 교육받는 것이야 양해하고 이해하더라도,
방학기간중 집체교육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낼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집체교육등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은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뺏는 결과가 됩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잠시 짬을 내는 것을 회사에 허락받았었다'정도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며칠을 출근하지 못하고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집체교육은 여러 날을 숙박하면서 진행되는 교육이니까요.
이준석은 결국 2단계에 뽑히지 못하고 1단계 과정을 마치고 과정을 종료했습니다.
1단계 과정중 월 100만원과 최고급 노트북을 지원받았고요.
할 수 없으면 지원하면 안되는 것이었고, '어차피 2단계는 못할거고... 1단계나 한번 경험해볼까?'라는 마음이었다면 경솔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은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정부부처의 허술한 지원자격 명시 덕분에 이 과정에 지원할수 있었고,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뺏았습니다. 불법을 했다고 저는 비난을 자제할 생각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준석대표는 좀 겸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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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식 공정은 뭐가 다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