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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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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병역중 연수논란에 대해 저는 이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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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6-18 17:18:52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의 병역중 연수논란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정리라서 게시를 안할려고 했는데, 다른 글에 댓글로 달게되어 올려봅니다.

 

논란이 되는 지원 자격은 이거죠.

 

1.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전공 불문)  

2. SW 개발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

 

1항이 전제되는 and 조건이라면, 대학 졸업자이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인 이준석은 이 연수모집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 대, 대학원 재학중인 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or 조건이라면, 이미 졸업자라 하더라도 2번 조건인 'SW 개발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에 해당해서 지원할 자격이 있었다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and냐 or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2010년 제1기 SM마에스트로 연수생에 선발된 100명의 합격자 중 학교졸업자는 이준석 단 한명이었습니다. 100명 명단과 소속학교를 모두 직접 확인했고요, 대학졸업자로 표기된 인물은 이준석 단 1명입니다. 뭐 우연이겠죠.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이 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2010년 1기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딱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연이겠죠.

 

이에 대해 1기 모집시 논란이 되는 자격요건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은 불가능하게 이듬해 1기부터 변경했다는 당시 지경부의 담당자 멘트가 언론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중인 사람에게는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옳은데,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1기에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원했다. 이를 바로잡기위해 이듬해 2기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은 못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로 해석됩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있겠고, 적어도 애매한 조항의 수혜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지경부와 병무청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즉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이준석만 졸업생, 이준석만 산업기능요원이었다는 것에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격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조항입니다. (2010년 1기 모집요강 - 아래아 한글 원본을 입수해서 제가 직접 캡쳐했습니다.)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

 

하루에 한두시간 대체복무중 허가를 받아서 교육받는 것이야 양해하고 이해하더라도,

방학기간중 집체교육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낼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집체교육등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은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뺏는 결과가 됩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잠시 짬을 내는 것을 회사에 허락받았었다'정도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며칠을 출근하지 못하고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집체교육은 여러 날을 숙박하면서 진행되는 교육이니까요.

 

이준석은 결국 2단계에 뽑히지 못하고 1단계 과정을 마치고 과정을 종료했습니다. 

1단계 과정중 월 100만원과 최고급 노트북을 지원받았고요. 

 

할 수 없으면 지원하면 안되는 것이었고, '어차피 2단계는 못할거고... 1단계나 한번 경험해볼까?'라는 마음이었다면 경솔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은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정부부처의 허술한 지원자격 명시 덕분에 이 과정에 지원할수 있었고,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뺏았습니다. 불법을 했다고 저는 비난을 자제할 생각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준석대표는 좀 겸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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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6-18 16:41:52

국민의 힘식 공정은 뭐가 다르긴 합니다.

2021-06-18 16:43:17

수고스럽게 정리하셨을 내용,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읽고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WR
Updated at 2021-06-18 16:48:20

1기때의 이 문제로 2기부터 수정했다는 당시 지경부 담당자의 인터뷰 기사를 어제 확인했는데요,

오늘 정리해서 올리려고 찾아봤는데...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올릴까 하다가 이정도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2021-06-18 16:43:22

이래서 애비 찬스란 말이 돌구 있군요

2021-06-18 16:44:57

이건 착한 공정입니다.

2021-06-18 16:50:15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 청년 정치인은 언행에 있어 좀 더 겸허해야 하고, 상찬이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수준으로 청년과 공정성을 논하지 말고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제대로 제기할 필요가 있지요.

과연 그러할 수 있을 지

 

2021-06-18 16:54:38

조국장관 친척이었으면 한 10군데는 압수수색 당할 건으로 보입니다.

2021-06-18 16:58:00

그러게요..탈탈 털리고도 남을 사안이네요.덤으로 욕을 쳐먹어야 하고.. 

2021-06-18 17:10:30

조국이면 1년간 기사 1천건 각이죠.

Updated at 2021-06-18 17:19:57

저 지원자격이 or가 될 수 없는게

-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학력과 나이가 무관한 SW 개발 분야 지식 및 기술 보유자

이렇게 된다는건데 대상 범위가 너무 넓죠.

WR
2021-06-18 17:19:58

그렇죠. 아무나 다 지원하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석하면 지원자격 명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 주장하니... 뭐 백번 양보해서 인정하고 생각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2021-06-18 17:22:15
T2R2님 께서 너무 인정이 많으시네요~
2021-06-18 17:19:16

국힘당이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Updated at 2021-06-18 18:13:31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연수 모집 요강과정에 대한 관련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2011년 2기 SW 마에스트로 과정 모집공고

 - 현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과장)에 재.휴학중인자 등


2012년 3기 SW 마에스트로 과정

 - 현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및 졸업생 (현 재직 중 또는 취업 예정자 제외)

   *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과정 참여 동의서 제출


2013년 4기 SW 마에스트로 과정

 - 현재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자(졸업생 가능)

   <지원자격 세부사항>

   (재직자) 재직자, 취업확정자, 근복무(병역특례 포함)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졸업생도 지원자격에 포함된것은 2012년 3기 과정부터 이지만

    재직중 또는 취업 예정자 제외라고 명시


** 2012년 강용석이 이준석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이 되어 말썽이 일자

    2013년 4기 모집시부터 군복무(병역특례 포함) 중인 자는 신청 불가로 제외 조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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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부터 지원자격을 수정했다는 당시 지경부 담당자의 인터뷰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3기에 졸업자를 포함했지만 이준석의 경우처럼 재직자는 역시 제외입니다.

 

그리고 2012년 강용석이 이준석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이 되어 말썽이 일자

2013년 4기 모집시부터 군복무(병역특례 포함) 중인 자는 신청 불가로 제외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준석은 1기 지원 당시 병무청과 회사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는 인터뷰 기사외에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지경부의 당시 심사자료를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 증명을 못하지만 이준석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입학, 하버드대 졸업을 할정도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지원조건이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였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자라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독해능력이 떨어져서 지원했을까요?

아니면 서류 접수시 충분한 교감을 나눌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WR
2021-06-18 18:20:30

제가 확인한것과 2년정도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인터뷰(?) 를 다시한번 체크하고 글쓰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1-06-18 19:20:33

겸허라는 단어는 이준석과 굉장히 안 어울리죠. 끝까지 뻔뻔하게 뭉갤 겁니다. 그 당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니까요.

2021-06-18 19:39:25

or 조건 아니고 and 조건이며 졸업자는 해당 안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SW 마에스트로 과정 자체가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혁신적인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학생들을 선발 (100명)하여, SW 최고 고수들 (멘토)의 실전 노하우 전수를 통해, SW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가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라고 당시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1-06-18 22:59:30

기레기들아 일좀해라

2021-06-19 00:03:03

 저건 국어 측면에서 and가 맞죠. 1항은 신분, 소속을 나타내고 2항은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범주가 아니죠. 3항은 그 중에서 집체교육에 응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 문구를 보고 학생이 아닌데 지원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업기능요원은 저 조항을 보고 지원할 엄두도 못냅니다. 근무 위치나 하는 일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그러한지 불시 점검도 나옵니다. 많은 산업기능요원이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을 중의 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백이 좋아서 아주 프리하게 다니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2021-06-19 12:14:59

저의 정치적 스탠스를 빼고 객관적으로 문구만 보면 and가 맞고 1번으로 쓰여진건 가장 우선하는 조건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겸허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안함을 표시하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을 스스로가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조국, 추미애 자녀때와는 다른게 언론도 검찰도 애써 이해를 해주면서 넘어갈거라 조국, 추미애때만큼 일이 커지지는 않을듯 싶구요.

국짐당에서 정치하긴 참 편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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