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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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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6-20 00:54:22

오늘 수술실 CCTV 토론을 보니...

다수결?이 이런 부분에 작동하는게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네요...

전세계에 그런 예가 없다는건 이유가 있을듯 합니다.

대리수술이나 성추행등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의사자격이 유지되는 상황이나 해결하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1번이라도 대리수술 성추행등 문제가 있으면 영원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부터...하는게...

내가 위험한 수술하는 의사라도 좀 방어적인 수술을...할듯 합니다. 

 

방역초기 우리나라 방역이 우수하다고 프랑스언론에서도 극찬했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많은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 감시국가라는 비판도 아주 많았어요..

프랑스의 결론은 방역을 위해 CCTV같은 감시 수단을 설치할수는 없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래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감정에 의한 법안도 많이 만들어지고...

과도한 감시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흡연자여서 그런지 사실 파리 갈때마다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는...

3-4개월 있다가 귀국하면 뭔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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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6-20 00:57:29

의사들이 대체 뭐라고 불법을 저지르고 해도 면허를 영구박탈하지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영구박탈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안하게 되야 정상인데 말이죠 

WR
2021-06-20 01:00:27

토론하는거 보니...

지금은 그런 범죄에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별불만 없어보이네요..

일단 논란없는 영구박탈법부터 만드는게 답인듯 합니다.

2021-06-20 01:36:30

불만이 없는 이유는 면허취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라 대답하는 순간 난리나는거죠. 

Updated at 2021-06-20 08:22:22

죄질에 따라 '3년,5년,10년정지 + 영구박탈'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1-06-20 09:57:41

작년에 의협 파업하고, 의대생들 집단 행동한 것이 강력범죄때 면허취소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WR
2021-06-20 10:12:25

어제 토론을 보니 의사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거 보니...

CCTV 떄문에 면허취소법 정도는 충분히 처리 가능할듯 합니다...

2021-06-20 02:26:37

CCTV설치를 권장사항으로 한 후에..
CCTV 설치 유무에 관한 표기를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의료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할수있죠

WR
2021-06-20 07:38:36

네 저도 자율적 설치...설치유무 표기....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21-06-20 08:23:01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의사도 의협이라는 단체가 있고,
단합하여 cctv 설치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cctv 설치한 병원과 의사를 배척하겠죠.

WR
2021-06-20 09:42:04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는 손님이 안오니 병원 마켓팅으로 CCTV설치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2021-06-20 12:27:40

의사협회하는 단체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CCTV 설치유무의 공개를 ‘의무화’ 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됩니다. 요즘 병원들 매출올리려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병원도 매출떨어지면 방법없습니다…설치하게됩니다

뭐 그냥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2021-06-20 02:31:01

CCTV보다 의사면허 박탈권이 먼저 전제화가 되어야겠죠? 다른나라에 없다고 반대했으니 말이죠.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의사면허 박탈권 말이죠.

2021-06-20 08:11:21

죄질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Updated at 2021-06-20 03:29:30

 자체정화가 있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대리수술 성추행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자격은 유지되는게 현실이니까요.. 프랑스를 예로 들으셨는데 거기서도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의료과실을 밝여야 하나요? 과연 프랑스에선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할 경우 또는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 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런걸 예시로 들어 주셨으면 좀 설득력이 있을거 같습니다.

WR
2021-06-20 07:41:56

자체 정화는 인간세상에서...불가능할듯 합니다..

프랑스에서 의사면허 박탈 여부까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수술실 CCTV 강제적 설치를 안할경우...의사면허 영구박탈은 무조건 해야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1-06-20 04:05:27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쯤 둘러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다지 중요한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한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일 겁니다. 

WR
2021-06-20 07:45:31

무슨 사건 사고만 있으면 부작용 고려 안하고 감정적 여론에 기대어 막 법을 만드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요...잘고민하고 결정하면 좋겠네요.

2021-06-20 05:44:51

헌법적 권리 같은 것에는 다수결이 작동하면 안될일이겠죠?
개인의 재산권이라던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을 쪽수로 어찌 해보겠다던가 사상의 자유같은 것을 또 어찌 숫자에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다수결이 작동해서는 않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의 의견을 쪽수대결로 내릴수 있는 디피의 시스템도 거창하게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서 전 반대 합니다. 또한 글가리기 기능도 반대하고 익명을 금지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구요.

 

잘못을 저지른 의사의 처벌이 약하다면 이건 강화하면 될일이고..... 의사가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많은 사회가 꼭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이런거 달면 회사를 때려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R
2021-06-20 07:43:10

동의합니다..

2021-06-20 08:50:50

의료과실에 대한 대응이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면 말을 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른 나라는 없는데 왜 우리만 하냐는 질문도 웃겨요. 필요성이 느껴지면 법안 발의해야죠. 우리가 앞서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WR
2021-06-20 09:59:35

의료과실에 대한 대응이 다른 선진국보다 많이 떨어지나요?

다른 나라에 아예 없다는건 법안 만들때 부작용의 예시도 없으니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사건 하나 발생하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법을 만드는건 아니지요.

법을 너무 무작정 만들면 법의 신뢰만 홰손됩니다..

 

학생들 게임시간 규제하지만 부모 주민번호로 전부 게임하죠...범죄죠..

포르노 불법이지만...대부분 보고있는게 현실이죠..

등등등...

너무 불필요한 때법은 실효성없이 규제만 많아지고...

결국 국민들 준법의식에 안지켜도 되는게 법이라는 인식만 심어주죠..

 

의사는 아니지만 큰 수술에서 개복후 생기는 각종 변수등에 방어적 치료만 하게되는건 사실일듯 합니다.

 

물론 대리수술이나 성추행등은 무조건 자격증 영구박탈 같은 처벌은 해야죠.

 

2021-06-20 10:15:03

의료과실 대응이 많이 떨어지냐고 제게 물으신 건가요? 좀만 찾아봐도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반대를 위한 반대였군요.

WR
Updated at 2021-06-20 10:28:31

어디 그런자료가 있나요? 국가간 비교는 거의 없는듯 한데...그냥 미국은 소송이 엄청 많을듯 하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

전 의사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나요...

혹시 왼쪽이 민주당 패널이라 정치적 판단을 본인이 하시는건 아닌지...

의사쪽 패널도....마지막에 정치적~~뭐뭐 라고 언급하더군요...

 

이런 문제 가지고도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는거 극협합니다.

이준석이가 유보한다는 의견 내서 정치화 되기 한참 전부터...

제 의견은 성형외과등에 자율적CCTV 설치와 위반시 처벌강화가 답이라고..

주장한 댓글을 작성했어요...

2021-06-20 10:31:39

평소 말씀하시는 것까지 종합해서 그런 판단이 섰으니 너무 괘념친 마세요.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인 걸요. 다른 분들도 그런듯하지만 설마 님 잘못이겠어요

WR
2021-06-20 10:41:12

이런 사안에도 정치적고려가 들어가면...

결국 손해는 국민이....

2021-06-20 10:45:52

제말이요.

2021-06-20 09:04:32

요즘 택배 시키면 물건 포장할때 동영상 찍어놓는곳이 한국이고
배달업종에선 조리장면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려놓는곳이 한국입니다.

WR
2021-06-20 10:04:15

개인적으로 의대정원 반대하는 의협 싫어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수술과 택배나 요리랑 비교하는건....좀 아닌듯 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경쟁이 심하니 포장 동영상까지 찍어 올리는건....

다수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수도 있지만....

살아남으려는 쇼핑몰은 죽을맛이죠...추가 노동과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고...

모든게 양면이 있죠...

2021-06-20 10:12:19

요리, 택배도 저런데 생명을 다루는 수술은 더 해야죠.

WR
2021-06-20 10:18:02

그런가요...

요리 택배는 그냥 업체 직원들 노동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전부지만...

의료는 혹시나 방어적 수술로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데...ㅎㅎ

2021-06-20 10:24:08

방어적 수술이 아니라 FM적인 수술이죠.
수술이 FM으로 바뀐다면 수술로 살리는 생명이 잃는 생명보다 훨씬 많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수술중 갑작스런 출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기록되니 의사들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요소로 사용할 수 있죠.

WR
2021-06-20 10:36:40

암으로 수술을 하는데...

개복을 해보니 예상보다 전이가 많이 되었고...

원래 예상 안한 부분 까지 전부 제거를 하면 10% 사망확율이 증가하고..

그냥 덮으면 2-3달 시한부고.....10% 위험을 감수하고 제거 하면 몇년을 더

살수도 있다면...............물론 나이때문에 개복을 또 하는건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면...복잡 하네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짜피 의사들의 판단과 선의를 믿을수뿐이 없는데...

강제로 감시 하기보다는...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면허증을 영구박탈하는 정도로 강화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2021-06-20 10:33:40

"다른 나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안된다."

뭐..

민식이 법은 다른 나라에 있고,

세월호 특별법은 있나요?

판타지한 일이 벌어지는게 

뭐 하루이틀일도 아니고..ㅜㅜ

WR
2021-06-20 10:38:20

안된다가 아니고요...

더 많이 신중하게 법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2021-06-20 11:03:19

제가 댓글 단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어거지로 민주당에서 180석 믿고 

민식이법 마냥 통과시켰다가

부작용 생기면 지들이 욕먹을거 뻔히 알면서,

마치 국힘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 마냥.

민주당에서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데, 

악의 무리 국힘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것 마냥

저러고 있는거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부작용있을거 알고 있을겁니다.

애써 모른척하면서 저러고 있는거구요.ㅜㅜ

2021-06-20 10:36:58

여러분 일하는 사무실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cctv를 설치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부분도 있을겁니다. 절대악이란 없으니까요.

2021-06-20 23:13:52

저도 이런 이유때문에 CCTV 설치는 반대합니다. 하다하다 우리집 안방까지 설치할 빌미가 될 테니까요.

2021-06-20 10:49:14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준석의 해법이 맞는 이야기이죠....................................

 

저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것 반대합니다. 다만 제한된 강력 범죄에서 의사들의 면허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처벌 강화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수술실의 음성기록이나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랙박스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 기록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는것으로 제한하면 될 듯 합니다. 

Updated at 2021-06-20 11:03:57

학교에서도 온갖 사건 사고가 있는데 학교 교실에 CCTV설치를 하자고 하면 전교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떳떳하면 무슨 문제 냐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일하는 자리 뒤에 CCTV가 설치되서 일하는 모습이 쭉 녹화되어도 괜찮으신지도 궁금하네요

 

2021-06-20 12:15:10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업사원 500회 수술사건이나 간호사 500회 수술사건 같은 일이

외국도 자주 발생하는가가 궁금하더군요.

발생하였다면 외국은 어떤 조치를 하였을까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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