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고는 개껌이 아닙니다

저 아래 공고보다 이메일(담당 공무원 것도 아님)이 우선임 하는 글을 보고 공고가 왜 중요한가 썰 풀어봅니다.

가령 행정기관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담당 공무원이 문서 만들고 결재권자가 승인하면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그 기관 내부 사람, 특히 결재라인만 알지 아무도 모르죠.
밖의 국민들이 알게 하려면 내보내는 행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게 외부공문.

공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그 행정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국민 수가 적다면 공문을 하나씩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널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공고입니다. 예전 식으로 말하면 방을 붙이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공문과 비슷한 형식이 됩니다.
공고번호(따는 별도 절차가 또 있음), 기관장명(보통은 직인도 포함됨)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나는 못봤으니 인정 못한다! 이런 국민이 나올까봐 여기저기에 다 알립니다.
관보에도 게제하고, 신문광고도 내고,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붙이게 하고 최대한 널리 뿌립니다.

그럼으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 되고 공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행정행위로 인정되어 법정에서 박살납니다.

이러니 공무원이 공고문을 만들 때면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부 컨펌 받고 만드는 거에요.

공고와 다른 소리를 공무원이 해버린다?
바로 난리가 나고 징계감이 되며 그 소리를 다시 주어담던가 심각한 사안이면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공고를 한 번 예를 들어보죠.
60세 이상 접종 가능이라 써놔서 맞으러 갔더니 죄송합니다 65세부터인데 공고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칠 경우 국가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58세인 놈이 나는 맞았지롱 이런다면?

공고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메일(담당 공무원도 아님)에 대충 쓴 내용이나 내가 알기론 이렇다던데 하는 게시물은 비교할 꺼리도 못됩니다.

이번 건은 사업결과보고서(이것도 장난 아님)까지 갈 것도 없이 공고문 단계에서 이미 가불기로 끝난 건입니다.
타블로 안티들도 일부 미친놈들 빼고는 성적증명서로 다 아닥했어요.

누군가가 그나마 체면치례라도 하려면 병특은 문제 없다는 내부지침이라도 찾아내서 내밀어야합니다. 그래봤자 체면치례입니다만.

새상물정 모르는 팸코 애들같은 소리는 그만 합시다.


ps. 너무 오래된 자료여서 지침을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끝날 미래가 보이긴 합니다.
복지부동에 제살길 찾기 달인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게 그것 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