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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3 20:07:26

저건 경찰, 검사라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죄는 무죄추정의 원칙 지키는데,

성관련 문제만 유죄추정으로 가잖아요;; 

2021-07-23 20:14:55

법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무고죄 수사배제 지침을 내린 것처럼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입법부,사법부에만 책임을 묻기엔 행정부 영향력이 더 지대한지라...

2021-07-23 20:24:55

청와대에서 성범죄 무고를 받지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강력범죄만큼 사소한 성범죄도 경찰 고과에 반영되니 경찰들도 어떻게든 사건 만들어 보낼려고 기를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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