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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페미니즘과 유죄추정원칙의 대환장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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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3 20:05: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43

https://youtu.be/Lt3aQ5VHoIE

https://youtu.be/JDS9Sk6Xz9M

https://news.v.daum.net/v/20210705041502947

https://m.youtube.com/watch?v=VC__Q5UxxiE&feature=emb_title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래도 무고죄가 없어져야 된다구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그 기관 여가부...


님의 서명
Everything you are, gone in a moment; like breath on a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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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3 20:07:26

저건 경찰, 검사라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죄는 무죄추정의 원칙 지키는데,

성관련 문제만 유죄추정으로 가잖아요;; 

2021-07-23 20:14:55

법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무고죄 수사배제 지침을 내린 것처럼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입법부,사법부에만 책임을 묻기엔 행정부 영향력이 더 지대한지라...

2021-07-23 20:24:55

청와대에서 성범죄 무고를 받지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강력범죄만큼 사소한 성범죄도 경찰 고과에 반영되니 경찰들도 어떻게든 사건 만들어 보낼려고 기를 쓰죠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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