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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상임위 재배분 협상 타결…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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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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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3 20:17:53

아니 이걸 대체 왜 양보해.......................................

2021-07-23 20:18:04

뭐하자는 거죠 지금...?

2021-07-23 20:18:23

180석을 만들어 주면 뭐하는지....등신들.....

2021-07-23 20:18:36

이래도 송영길을 잘 뽑았다구요?? 

박광온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느니 국힘에게 주는 쪽을 택했군요

끝까지 반문질하는 송영길...

2021-07-23 20:19:28

에휴... 송영길이 민주당 다 말아먹고 있네요

Updated at 2021-07-23 21:23:02

국회 배분은 당대표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결정하는사안입니다.

2021-07-23 20:20:00

민주당 개판입니다 역시 아마추어 였습니다

2021-07-23 20:20:35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러는 거 보면
그냥 바보죠

없던 레임덕도 만들어 낼 생각인가 봅니다
할 말은 참 많은 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기술 하나는
확실하게 있네요

2021-07-23 20:21:00

 | http://news.naver.com/…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2021-07-23 20:21:38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네요

2021-07-23 20:48:18

이게 맞나요? ㅎ 50일이 아니고 60일 인거 같은데요.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함(안 제86조제2항).

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2021-07-23 20:22:01

민주당 미쳐돌아가는구나.
법사위 난장까서 레임덕이라고
오기 바라는 거냐 뭐냐.

송영길은 도대체 어느당 당대표냐.

2021-07-23 21:23:48

송영길 탓하는게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사안까지, 당대표 탓인가요?

2021-07-23 21:28:33

원내대표건 박병석이건
다 병신짓 한 거라고 봅니다.
정말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놈의 협치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겠어요.

2021-07-24 03:26:05

원내대표가 당대표 모르게 독단적으로 처리했구나...그죠?

Updated at 2021-07-23 20:25:29

문재인 정부 들이박으려고 촛불 국민이 만들어준 당을 이렇게 말아 먹는구나. 

2021-07-23 20:25:12

미쳤구나

2021-07-23 20:26:33

내 눈을 의심합니다
지금까지 180석으로 한 게 뭐 있다고…

Updated at 2021-07-23 20:28:01

내년(현 의원의 후반기)에 넘겨주며 법사위 기능 자체도 축소됩니다.

2021-07-23 20:39:17

네 맞습니다.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건 내년 대선 끝난 이후입니다. 

2021-07-23 20:27:41

웃긴게..

당장 디피 게시판 봐도

민주당지지층, 국힘지지층.. 

서로 치고 받고 차단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싸우는데,

정작 지들끼리는 하하호호 한통속으로 해먹고 있음 ㅋㅋㅋ

2021-07-23 20:29:28

반박을 못하겠네요...

2021-07-23 20:34:47

이게 정답이죠!

2021-07-23 23:18:30

제가 늘 주장하는게 바로 이겁니다. 정치로 밥벌어 먹는 사람들 끼리도 저렇게 뒤에 가서는 거래하는데 지지자들 끼리 더 싸우는게 안타깝죠.

2021-07-23 20:28:54

어떻게든 레임덕 만들어보겠다고 설치네 어이가 없네 에휴

2021-07-23 20:31:59

기능 축소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면 .. 좀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2021-07-24 02:17:35

경향신문 기사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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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경우 전·후반기에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했다. 내년 대선 이후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일부 축소하는 데도 합의했다.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사위 심사기한도 현행 국회법상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2021-07-23 20:41:33

전반기 안에 법사위를 껍데기만 만들어 놓을꺼면 인정합니다 

2021-07-23 20:45:56

민주당은 이제 야당으로 대대손손 먹고살 궁리하는거죠 야당이 체질인 정당은 집권할 필요가 없죠

2021-07-23 20:48:57

180석 든-든합니다.

2021-07-23 20:49:14

헤에, 영길씨가 한 건 했네.

2021-07-23 21:24:55

아니, 당대표는 국회에 관해서 결정사안 없어요. 원내대표가 결정합니다. 지적하실꺼면 똑바로

2021-07-23 21:28:03

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어쨌건 송영길 당대표 체제라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Updated at 2021-07-24 03:28:57
당대표 + 원내대표  모두 합의했지요 당연히.  
당대표 몰래 했어도 대표로서 책임져야할 판에.
2021-07-23 20:55:26

송영길을 칭찬하는 국힘 지지자가 없네요

2021-07-23 20:55:43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지켜봅니다.
근데 열은 받는군요.

Updated at 2021-07-23 21:10:39

잘된 결정입니다. 작년 원구성때 이렇게 했어야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그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봤어야죠. 민주당이 선거때마다 단독과반수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도 아니고 후반기 때부터 법사위 기능도 축소된다고 하니까 염려할것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니 전반기 임기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공소유지와 기소만 전담하는 검찰개혁도 완성해야죠. 민주당 바쁘게 생겼습니다.

2021-07-23 21:02:07

민주야 지금 뭐하니? 미쳤어?

2021-07-23 21:13:16

재난지원금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똥볼 두개 크게 차네요

2021-07-23 21:17:00

도로민주당 빙신 송……

2021-07-23 21:23:09

아직까지 법사위 권한 축소가 안 된 겁니까?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일본 쇠퇴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던데,
한국의 이 상황은 자민당 mk1과 mk2의 장기집권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정말이지 민주당은
동지도 지키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당이군요.

2021-07-23 21:32:41

민주당정신 나갔군요
아… 열받아서 잠이 안오네요

2021-07-23 21:41:44

아, 진짜..
갑갑하네요

2021-07-23 22:10:12

 올림픽에 관심 가 있는 동안에!

2021-07-23 23:19:55

그냥 등신들이네요.
지지하기 싫어집니다.

2021-07-23 23:32:32

제가 대전 서구갑, 박병석 의원 지역구인데요...
저 그냥 다음부터 국민의 힘 찍으려구요. ^^
민주당은 병신들이고, 국민의 힘이 잘 하려고 하니 함 힘좀 줘 보자구 떠들고 다니려구요.
가족들 표까지 서너표 떨어지겠네.
병석아... 다음엔 보지 말자~~

2021-07-24 04:50:31

 미친 놈들이구나. 

대표 하나 잘 뽑더니 결국은 사고 치는군. 

2021-07-24 09:16:18

그냥 미쳤구나...
악마새퀴들한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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