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내각책임제하면 대통령 직선제 포기해야한다. 국민이 직선제 포기 않을 것이다.
지금 권력구조 대로 4년 중임제가면 안된다. 권력 분산하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5년단임 보다 못하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본인이 분명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임제가 내각제로가는 중간단계라고 말한건 뭐죠?

이낙연이 내다보는 미래가 결국 내각제라면 지금의 지지율도 보장받지 못할텐데요. 

연결해서 민주당이 국힘에 상임위 넘겨주는 것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뭔가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건 아닌지 참나.

이낙연은 내각제 뻥긋도 안할걸요. 두리뭉실 이도저도 아닌 뻔한 답변으로 일관할게 뻔해요.

안그래도 아침에 오랜만에 딴지를 가보니 난리 아니더군요. 여기서 이재명을 극혐하는 수준으로 이낙연을 싫어하는 글들에 어제 민주당이 상임위 넘겨준 행태에 대해서 비토하는 글들이 대단하더라는...

요즘 들던 생각이 이재명의 혜경궁이나 이낙연의 탄핵반대투표나 실체를 밝힐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인데 왜 반응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걸까? 싶었는데 아마도 이낙연이 내각제 신봉자이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각제의 내자도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혜경궁이 언급되는 만큼 이낙연의 내각제 역시 언급될 수준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한 발언들은 남아 있으니 피할 수 없을거예요.

내각제충이라니.... 다른 표현 놔두고 하필.

표현이 과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를 밀지 않았듯 현 민주당 대선주자들 탑3도 그러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이낙연 후보를 공격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저 표현이 쓰일 것이라는 데 500원 걸겠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웬지 내각제랑 어울려요.
문프는 전혀 안어울리는데.
이낙연이란 사람 자체가 뭔가 큰 충돌이나 시련없이 좋게좋게 살아왔다는 점에서 그래 보이네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제안한 4년 중임제 중심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이낙연-박형준-노회찬 의원 등 원내대표 4인이 토론벌인 영상 일부가 유튭 보면 있습니다. 이 때 이낙연은 야당 민주당이었지만 여당 열린우리당의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적극 옹호합니다. 이론적으로 내각제가 이상적이다는 생각은 할 거에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낙연이 개헌론자인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가 지금 이 시기에 꺼내는 안은 미국식 4년중임 정 부통령제라는 건 흔들지 않는 선에서 차차 개헌 토론은 뜨겁게 펼쳐질테니 그때 잘 지켜보시죠.

저도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국민투표만 강요받는 방식이 될까봐 우려되구요.
차라리 어느 쪽이든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 좋은데 그리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네 만만듸님. 권력구조 개편은 예민한 이슈라. 이낙연도 개헌을 공약으로 걸지만 노회찬이 내걸었던 토지공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먼저 의제로 올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표 개헌의 골자인 토지공개념도 뜨거운 감자인 건 매한가지지만. 적어도 권력 다툼으로 비쳐지진 않을테니까요. 이낙연 정치 스타일상 충분한 논의와 유권자 공감대는 형성하려 할 거고. 여야에 큰 이견은 없는 만큼, 4년 중임 정 부통령제를 기본 틀로 세부적인 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걸로 봐요. 워낙 민감한 주제라 깜깜이로 진행될 수도 없을 겁니다.

어느 제도이든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중요한 데 우리나라의 내각제 논의는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권력을 나누어 먹겠다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낙연 개인이야 잘하고 싶겠지만 정치권 전체의 요구를 과연 어느정도까지 버티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구요.
내각제 개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권력포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낙연이 대통령 되는 내각제 지지세력한테는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임기 내 개헌을 두 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이번 대선 본선 과정에 어떤 제도로 개헌 추진할 거냐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에요. 이낙연은 임기 초반부터 4년중임 정 부통령제+결선투표제 내세울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같이 지켜봅시다 : )

누구도 입밖에 내지는 않겠죠.
근데 상생이나 타협같은 걸 선호하는 후보는 있죠.
이제 와보니 사면발언도 그런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