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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최재형의 국토세 신설에 대한 비판인데.....공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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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5 23:07:32


이런말이 민주당에서도 좀 나왔으면 합니다.

아 제가 설명이ㅡ부족했던거 같은데.
....

위 글은 재산세를 더 걷는다고 하는것에 대한비판이 아닙니다.

재산세 더 걷겠다고 하면서....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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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5 22:28:20

말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돈주고 사서 오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하지 말란 이야기 아닌가요. 

가진 재산에 대해서 그 가치가 상승하고, 특히 그것이 부동산같은 재산이면 세금내야하는것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021-07-25 22:37:08

맞는말인데요. 재산세 종부세에다 뭘 또 붙인다는건지.

2021-07-25 22:41:00

그 당연한 이야기가 해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세금 신설까지 해서?

2021-07-25 22:44:23

해외는 200여개국이 있죠 ㅋ

Updated at 2021-07-25 22:45:32
제가 아는 선진국들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아 공산국가들은 있겠네요  ㅋ

 

200여개나 되니 예좀 들어주세요 공산당 말고 

WR
2021-07-25 23:02:32

어디에요? 차라리.재산세를.올린다면 이해는가구요

WR
2021-07-25 23:05:05

양도소득세 엄청난건 아시죠?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소득이 실현되는 양도시에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거죠.

WR
2021-07-25 23:03:31

아니죠

이재명의 발언이 문제죠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

이 발언이 문제라는거죠. 세금 부과야 하든말든 나중에 알아서 하구요..

Updated at 2021-07-25 22:49:26

집 값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 놓고, 그에 따른 미실현 이익은 정부가 제일 먼저 챙긴다. 

이것이 과연 조세형평상 옳은 일인가요 ?  (정부는 항상 꿩 먹고 알 먹고 인데.)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부과하더라도, 한 채인 사람은 실현 되지도 않은 평가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과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집 값이 내리면 10원 한 장 돌려 줄 것도 아니면서 항상 이익은 제일 먼저 챙긴다 ?

왜  정부가 Big Brother 이기 떄문에  미실현 이익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죠?

나중에 퇴직해서 돈 못 벌면 , 보유세 때문에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변두리로 가라는 뜻인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적절히 손 봐서 납세자가 동의할 만한 공정한 조세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7-26 07:05:10

자산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자산보유/사용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등 보유세는 자산보유/활용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산가격이 올라갔으면 재산세를 당연히 더 내야 합니다.

자산가치 상승분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더 내거나 양도세를 선납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지만
그럴리는 전혀 없습니다.

Updated at 2021-07-26 08:58:42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 값 올려서 생기는 모든 미실현 이익은 정부가 우선 챙긴다. 

이게 정당하다고요?

 한 마디로 사고 친 놈이 제일 큰 이익을 챙긴다는 의미인데, 누가 정책을 잘 하려고 할까요 ?

실제로는 정부 말과는 정 반대로 제일 큰 이익은 다주택자와 정부가 나눠갖는 구조인데도요.

 

2021-07-26 09:04:52

우리나라 재산세가 몇%나 된다고
이익을 챙긴다는거죠?
자산가치상승분은 자산소유주꺼고
극히 일부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건데요?
기존에 내던 재산세는 어떻게 내셨는지요?
예컨데 선대에서 물려받은 자산은
취득가가 엄청 쌌을텐데, 현재 공시가격 적용해서 내던 재산세는 과세원리가 다른가요?

WR
2021-07-26 09:38:17

재산세.뭐라하는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발언은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겁니다.

그 발언이 이치에 안맞는다는거죠.

재산세율을 올리는걸로 한다면 누가 뭐라하나요.....


제말에 헷갈리는게 있나요?

본문은 재산세 반대가 아니라....불로소득 과세에 반대입니다.

2021-07-26 09:46:26

이재명지사의 국토보유세는
아직 정확한 시행안이 안 나왔지만
보나마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가는 것 일검다.
자산가격 상승분에 대해 별도로 추가과세하겠다고 말한적이 있나요?

최재형이 악질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하는거로 보입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불로소득(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 별도 과세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네요.

최재형씨 이미지가 좋아서
호감이 있었는데

근거도 없이
선동하는거 보니
기존 정치인들 보다
훨씬 썩은것 같습니다.

WR
Updated at 2021-07-26 09:48:47

이재명 발언이잖아요
불로소득에 과세한다고

.

바로 그 이재명 발언을 비판한겁니다.


꼬투리를 잡은건지.몰라도....

2021-07-26 09:53:21

최재형씨 스스로 얘기하고 있네요
국토보유세 신설한다고 했다고~
국토보유세에서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분만 따로 과세할수 있나요?
이재명지사가 구체적인 방법안를 내었나요?
이건 최재형씨가 악질적으로 선동하는게 눈에 보이는구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져.

WR
Updated at 2021-07-26 10:02:55

이재명이 한말이 앞에ㅜ언급되어 있잖아요

자산증가로 인한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고....

이재명 검색만해도 수두록 나옵니다.

2021-07-26 10:03:15

그리고
이재명지사 발언 찾아보니

실거주용1주택외에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존 70%를 100%로 올리겠다고 했네요.
실거주외에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단기간내에 매매한 매매차익의 10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극히 찬성입니다.
이게 무슨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가요?

최재형이 이것저것 섞어서
왜곡선동하고 있네요.

극히 질나쁜 왜곡선동.

WR
2021-07-26 10:04:29

ㄷㄷㄷ

불로소득 징수 과세 말한적이 없다구요?

뭐 못찾으시나보군요. 할수없죠. 전 많이 봐서오

Updated at 2021-07-26 10:13:49

방금 다 찾아봤구요.
만약 1주택 실거주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100% 과세하겠다고요?
어떤 미친국민이 그런 사람한테
투표를 할까요?

만약 님께서
실거주용 1주택외에 투기용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기존 70%얀도소득세를 100%로 올리는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그건 님의 자유입니다. 저는 100%로 올리는것 찬성입니다.

즉 이재명지사는 투기용부동산의 양도차액(불로소득)에 대해 100%과세 하겠다고 한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말도 안되는 최재형의 선동문구에 현혹되면 안되는 겁니다.

님 덕분에
최재형의 실체를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최재형 참 황당하네요.

WR
2021-07-26 10:05:33

양도소득세는 평가이익이니 최재형이 뭐라 한것도 없구요.

양도세를 100프로 걷든 99프로 걷든....

WR
2021-07-26 10:23:46

와 미치겠네요

1. 이재명은 불로소득이라고 말했다

2.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했다.

3. 과세는 양도세 강화와 국토세 신설을 통해 하겠다.


위는 팩트입니다.

이중 불로소득을 국토세 신설로 과세하겠다는 걸 문제 삼은겁니다.

최재형이 말꼬리 잡은거라 하시면 인정합니다만...없는 말 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2021-07-26 10:29:13

최재형이
악질적으로
이재명씨의 말을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는거죠.

이재명씨 말은 틀린것 없습니다. 구체적 시행안이 나와야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원론적으로 극히 타당한 발언입니다.

WR
2021-07-26 09:39:47

글구 최재형이 바보인가요?

이미 재산세가 공시지가 오른만큼 매년 느는거 뻔히 현실인데...구게 문제라고 할리가 없잖아요?

Updated at 2021-07-26 10:37:11

재산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작년 대비 30% 정도 올랐네요.

금액을 특정할 순 없지만 몇 백만원 선이라고 해두죠. 

정부 삽질 덕분에 자산이 늘었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라고요?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1 주택자가 과연 처분 소득이 늘었나요?

공시지가는 시세 대비 계속 오르고,  시세는 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매년 이 만큼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님 처럼 기분좋게 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년에 몇 백만원 지금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괜찮지만 , 퇴직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금액입니다.  

2021-07-26 10:39:47

정부 삽질때문에 올랐던
시장수요때문에 올랐던
시장경제에서
시장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시장가치야 재화의 효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계속 변하는거구요.

시장에서 재화의 효용이 오른건데
재화의 효용이 증가한 것만큼
세금을 더 내는것은
극히 합리적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재산세(보유세)가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매도하시겠죠.
시장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거죠.

Updated at 2021-07-26 10:55:12

그래서 결론은 지금내는 대한민국 재산세가 적절하다는 얘긴가요?

시장의 균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안 할때 생기는 거고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망가뜨려도 정부는 이익을 얻고, 덤테기를 쓰는 국민이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정부가 매기면 매기는데로 내라는 건가요? 정부는 항상 옳다 ? 불평도 하지마라 ?

2021-07-26 10:55:46

저는 조금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높은편이 전혀 아니고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니까
여러 방식으로 좀더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투기의 천국입니다. 부동산 세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개미지옥이죠.
부자들은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 투기차액을 벌어들이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2021-07-25 22:49:54

김수현 김현미 투톱에 180석 민주당 삽질까지…

2021-07-25 23:32:05


최재형 이분
여러 미담이 있어서
인상이 좋았는데
자산가액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거라고요?
황당하네요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하면
당연히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재평가 차액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등 당연히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야
기간 경과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감면되는데 뭔~

이글 하나가지고도
최재형 이분에 대해 대충 평가가 되네요.
그냥 미담만 좋은 분였네요.
기대가 너무 컸네요

WR
Updated at 2021-07-26 00:04:56

아니요

그렇게 하는게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불로소득이라고 말해놓고 그걸 과세하겠다고 하게 문제라는겁니다.

자산재평가라는 말과 불로소득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적당한 시기에 알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강제로 하는거 같지는 않던데......

2021-07-26 00:10:41

불로소득이든 정당한 소득이든 소득이나 이익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하는 것아고요.
본문글에서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이므로 과세하면 안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을 왜 묵인했는지요?
자산가격 상승분에 대해 재산세등 과세를 하면 안된다는것이 완전 황당한 얘기죠.
제정신인가 싶네요.

2021-07-26 00:03:03

저쪽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비슷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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