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울산방송] 이낙연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답변

10분 20초

기본소득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하던데요.

부자에게는 불필요한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

국가 전체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돈

그게 기본소득이다 그러므로 안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704175103435

예. 그 어떤 분이 김동연 전 경제부장관입니다. 인터뷰에서 저렇게 밝혔죠.

기본소득은 분명 나중에 인공지능+로봇 해서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짐 나르고

물류 수송도 무인 트럭이 나르는 등 그런 시대가 오면 당연히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인류가 생존에 필요한 생산활동을 인공지능+로봇에 맡기고 해방된 시대이죠.

하지만 지금은 택도 없기에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건 뜬구름을 잡는 것 내지 기만입니다.

예비경선에서 박용진이 100년 뒤에 될 거면 그럼 뭐하러 지금 얘길 하느냐 식의 공세가 들어온 게 괜한 게 아니거든요. 100년 뒤면 가능해보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이걸 기존 복지제도와 병행 어쩌고 합니다만 그건 사기입니다.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무너뜨리고 대체합니다.

기본소득 주장하는 자들이 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도 기본소득에 찬성합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93074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8%B0%EB%B3%B8%EC%86%8C%EB%93%9D&sop=and&spt=-1137697&scrap_mode=  

우측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글에 대한 소개가 위 글에 있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04807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8%B0%EB%B3%B8%EC%86%8C%EB%93%9D&sop=and&spt=-1167697&scrap_mode=

기본소득 주장하는 이들조차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을 얘기하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32560&sca=&sfl=wr_subject&stx=%EA%B8%B0%EB%B3%B8%EC%86%8C%EB%93%9D&sop=and&scrap_mode=

얼마전에도 기본소득의 최소 3가지 요건을 소개했습니다.

보편성, 무(無)조건성, 충분성.

전국민 월 천원, 몇만원 주고 기본소득이라 하는 건 기만이지요.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1&fbclid=IwAR25ZJBOQYEjeVAKQscIsMbJDGFVo1p36okbYv-P7RxQLA_LGwgywuvL1Hs

http://www.kjdaily.com/1626763881551736175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는 병행이 불가능 할 뿐더러

기본소득은 결국 기술발전도에 따른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

지금의 복지정책들은 매번 새로 추가하고 해도 분명히 구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구멍을 더 메꿔야 하는 것이지 그걸 귀찮다고 다 엎어버리고 새로 알아볼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