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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보너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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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2:58:20

차한잔에 적기는 뭐하고 해서 시사 잡생각글 끄적여 봅니다

 

전 재난 지원금을 준다면 1. 전국민에게 주거나, 2. 아주 선별을 잘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에게 주기는 어렵고 소득기준 80%라는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은 정말 어정쩡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급여의 변동이 없는 중상위 급여자분들이 과연 지금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본인들이 재난에 빠져서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전 코로나 보너스라고 생각할거라 보여집니다.

(제 주변에 분들은 재난지원금 보너스 나오면 뭐 사지 그러고들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정말 재난에 빠진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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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9 13:11:22

보통 이런 건 한달 30만원 기초수급 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20만원과 연봉 57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20만원의 무게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주는 거라서 그래영.

WR
2021-07-29 13:24:01

네 당연히 본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20만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하지만 그게 급여가 바뀌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중상위권 급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경재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그냥 전국민을 주면 되지 않나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2021-07-29 13:20:37

정말 재난에 빠진 힘든 사람을 걸러 내는 게 어렵죠.
재난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정책이라고 봐야죠.

WR
2021-07-29 13:25:53

네 걸러내는 것이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냥 그럴 거라면 그냥 다 줘 버리자라는 데도 일부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좀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선별해서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07-29 13:49:07

저도

하위 50% 내지는 30% 정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던가,

아니면 전국민을 차별없이 다 주던가.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봐요.

 

괜히 어정쩡하게 70%, 80%, 88% 이렇게 하면 진짜 간보는 거죠.

나이 생각하면 적당히는 버는데 결코 잘 버는 계층은 아닌 1인 가구, 2인 가구는 모조리 소외됩니다.

 

지원금 주고도 욕 먹는 걸 왜 반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WR
2021-07-29 19:12:37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7-29 14:57:01

100% 지급을 "빠르게" 하고 연말에 세금정산을 잘 하면 됩니다. 중요한건 "빠르게"지요, 말씀하신대로 취약층이 있으니까요.
88% 결정된건 .... 그냥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지요 개혁은 항상 쉽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주의자라 그냥 당해준 거에요. 다른 선명한 리더였으면 쥐어박아서 일괄지급 관철했겠죠.
상위12%가 자부심을 어떻게 느낄까요. 원래 부자일수록 금전문제에 더 민감한데...... 전쟁중인데 아주 태평해요.

WR
2021-07-29 19:13:43

네 방법은 찾아보면 많은데, 너무 교과서적으로 그러면서도 이눈치 저눈치 살피다 보니 좀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07-29 18:52:58

코로나와 관련하여 업무가 많아진 직종들을 제외한 공무원은 지급에서 제외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년소득대비 20년소득이 감소하지않은 대기업 근로소득자도 제외해야한다고 봅니다.

WR
2021-07-29 19:15:56

대상 조정에 있어서 정말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대로 사용하려면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분들께 많은 지원이 가야지, 코로노로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 분들께 보너스처럼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보너스 마저도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그냥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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