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시스] 친문 "기본소득, 민주당 정신 훼손"..민주주의 4.0 토론회

- 신동근 "복지시스템 흔드는 기본소득..우리 길 아냐"

- 김종민 "평생복지가 4기 정부 임무..분권형 개헌을"

이 자리에서 신동근 의원은 "4기 민주 정부는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책방향을 계승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제를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의 중간목표 월 50만 원이라도 연간 300조가 필요하고, 최저생계비 절반 정도인 8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인데 이 경우 소요 예산이 500조"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301437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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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르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이기 때문에 슬슬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선 최종 후보에 따라 세 차례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체성을 부인하고 기본소득 공약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후보 결정에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