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현실적 남북 통일론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보자면.
1.체제보장.
이 한가지로 얘기할수 있는데 통일론에서 모순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한채로 통일이 가능하냐? 라는 의문이죠.
북한은 군대가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 체제입니다.
막말로 인민들이 반항하면 총칼로 쓸어 버려서 유지하는 체제니까요.
통일론의 핵심은 다른 것인 군대의 통합이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거나 또는 사안이 크지 않은 사안입니다.
북한이 군권을 내려놓고 체제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합리적 사고의 결정체가 아니라 물리적 강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체제다 보니 군권을 내려놓는 순간 김정은 스스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김일성이 얘기했든 "느슨한 연방제" 통일은 남북한이 따로 따로 군대를 가지고 통일 하자는 것인데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시 총칼로 적대시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지요.
통일론의 핵심은 남북한이 공유할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서 통일해야 한다면 한마디로 개소리라고 얘기할수 있죠.
헌데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내려놓을 생각 없답니다.
김정은을 경호하다 탈북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1호차를 3 초 이상 빤히 처다보면 총으로 쏴 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에서 인권이란 어느 수준인지 알만하죠.
이번에 김정은의 명령으로 군의 하부조직에 내려진 명령을 보니....내려진 명령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자 장교를 총살했다는 것이 명령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지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저런 행태를 과연 수용할수 있을까요? 이건 극히 일부분의 사례에 불과한데
통일 + 북한 체제유지 + 세습체제 + 북한 인권문제 = 남북통일????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 현실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통일의 결과는 그 괴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북한만 받아 들인다고 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 들일수 있는 통일안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하향 평준화식 통일은 받아 들일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면 북한이 상향 평준화로 따라와야만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남한과 통일할 생각없다" "북조선은 체제 유지만 되면 인민이 굶어 죽던 말던 상관 안한다" 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인권도 문제라고 하지만 북한의 인권은 중국의 인권보다도 더 한참 아래에 위치한 인권이니 뭐 그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북한 체제 유지하면서 남북 통일 하자고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얘기해 봅니다.
헛된 구호만 외치는 통일은 쉽지만 현실적 타협안을 내 놓는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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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황엔 통일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구요.
군사따로 세습정치 그대로 등등 이런 상황에 통일을 어찌합니까?
어제도 썼지만 현실적인 통일방법은
통일기금 마련해서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경협 등 각종 공동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러다 보면 북한 사회가 성숙해지고
북한내 채제의 변혁이 있을 때
통일이 되는 거죠.
소련붕괴나
독일통일 떠올리시면 됩니다.
모두다 공산국가 내부에서 터져서 자발적으로 바뀐 겁니다.
독재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숙되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