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놓고 반문, 12%도민에게도 지원금 자체보편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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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1 16:40:12
정부가 88% 선별해서 주면, 제외된 12% 명단 받아서 경기도+시군에서 지원금을 준다.
그럼 애당초 비용과 시간들여서 선별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정책 무력화 시키는 거죠.
대놓고 반문이네.
그 상위 12% 구제하는 게 그리 급할까. 모든 경기도네 지자체가 달려들만큼..
다른 지자체는 완전 조용한데...왜 하필 경기도만?
총대는 시군협의회가 메고, 공은 경기도가 가져가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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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가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며,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규모가 작은 일부 지자체는 8대 2의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1154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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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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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프로 지급이 잘했다 못했다 여부는
사람들마다 갈릴 일이죠.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비난도 감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 않구요.
문제는 당정 합의를 뒤집고
100퍼센트 지급을 여야가 합의했다가
그 합의가 100분만에 깨지고
다시 재합의에 이른 결과가 88%인데
경기도는 그걸 또 뒤집어서
나머지 12%에게 개별지급을 한다라...
이런 코메디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이면 협의 건 합의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