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와 일부 자자체의 100%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문재인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홍남기경제부총리가 끝까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정도에 대해선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88% 지원으로 결론난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대선 후보와 지지층에서 100% 지원을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소속 정치인들이......
이재명지사의 경기도에서 100%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도 이에 동조 합니다.
그런데.......황당한건......동조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므로
다른 지자체에서 더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공동으로 100%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잡고 싶다......???????
제정건전성.......누군가에겐 개소리로 들리겠지만 현실은 현실
돈 앞에 장사도 없는 2021년 세상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154022122
이같은 ‘12% 배제’에 대해 이들 5개 자치단체는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 12%를 대상으로 추가하면 재정부담이 적지 않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도시 시장은 1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16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회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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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억원 추가 필요, 경기도 시·군 '70대 30 부담'
세금 녹네요 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