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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와 일부 자자체의 100%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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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1 18:07:58

문재인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홍남기경제부총리가 끝까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정도에 대해선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88% 지원으로 결론난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대선 후보와 지지층에서 100% 지원을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소속 정치인들이......

 

이재명지사의 경기도에서 100%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도 이에 동조 합니다.

 

그런데.......황당한건......동조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므로

다른 지자체에서 더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공동으로 100%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잡고 싶다......???????

 

제정건전성.......누군가에겐 개소리로 들리겠지만 현실은 현실

돈 앞에 장사도 없는 2021년 세상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154022122

 

이같은 ‘12% 배제’에 대해 이들 5개 자치단체는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 12%를 대상으로 추가하면 재정부담이 적지 않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도시 시장은 1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16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회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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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1 16:55:18

4050억원 추가 필요, 경기도 시·군 '70대 30 부담'

세금 녹네요 녹아

Updated at 2021-08-01 17:18:09

재난지원금 포함 기본소득 컨셉의 일괄 현금지원이 옹호되는 근거는 선별지급에 따른 탐색비용(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현금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 성격의 다른 복지정책들을 감소/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재정학(공공경제학)을 공부하면 많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 사회효용함수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같은 일괄 현금지원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동일 금액에 대해 모든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 똑같아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현실은 각 개인/가구의 자산/소득수준 등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즉 같은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에 따라 어떤 이는 푼돈으로 / 다른 이는 거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의 복지예산이 있어 이를 나눠주어야 한다면 그냥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20만원 전액 몰아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후자의 효용이 훨씬 더 크니까 말입니다. 선별지급 관련 탐색비용(행정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최근에 기본소득 관련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기한 내용들을 알고 떠드는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정부재정이 일종의 화수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고로 국가부채 관련 이게 한 세대에 그친다면 누군가의 부채가 누군가의 입장에선 자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돌려쓰기 개념으로 이론상 서로 상계돼 나라 전체적으론 부담이 제로입니다. (내부채무론)

하지만 미래세대로까지 기간이 확대되거나, 외채까지 쓰게 되면 이러한 상계 메커니즘이 어긋나 그 다음부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즉 세대/국가간 부담이 승계되거나, 이월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아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내용들을 알아서 그런지 조건이 돼도 선뜻 신청하지 못하겠더군요.

Updated at 2021-08-01 17:18:55

추가로 얘기를 더 하면 재난지원금 관련 단 1원도 혜택을 안 받았던 건 아닙니다. 같이 사는 장인어른이 본인 몫으로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없었는데, 아마 살림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은 됐을 겁니다.

2021-08-01 17:28:52

그냥 대선 아니라면 경기도가 저 짓을 하겠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1-08-01 17:50:21

돈도 없으면서 뭐한다고 추가 지급 하는지 표 구걸 하는거 아니고는 이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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