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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가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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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23:32:42

SH 사장 인선 문제를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다주택자가 부동산 돌아가는 상황을 진짜 잘 압니다.

까놓고 말해서, 무주택자는 진짜 아무 것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일주택자도 작심하고 파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잘 모릅니다.


부동산을 알려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맞물려 있고, 사람들이 저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움직이는 지에 대해 스스로가 그 흐름을 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물려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1주택과 달리 다주택은 물리면 존버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물리는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수요 공급 예측이 빗나간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는 이걸 진짜 잘 압니다.

수요 공급이 예상과 다르게 가서 물리면 진짜 답 없다는 것을요.

 

아무튼,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부동산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 5년동안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거의 10년간 누적된 문제에 장작을 올리고 휘발류 끼얹고 불 질러버린 상황인데요.

그나마 그 뒤에라도 어떻게 해보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야 합니다.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부동산 정책 세우는거,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워본 사람이 가족 정책 세우는 것이나

군대 안 가 본 사람들이 군대 정책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주택 vs 다주택 논란이 지속되고, 계속 다주택자를 죄악시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6.17 대책 보고 황당해서 앞으로 10년동안 서울 아파트 2배로 오를거라고 적었었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10년 안에 평당 2억 짜리 아파트 나옵니다.

 

님의 서명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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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8-01 23:40:39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없이 시세차익 온전하게 다 취하고 매도하는게 목표일텐데요.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안정에 이들이 어떻게 기여하는 정책을 편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주택자는 아니고 우습게 1가구2주택자이고 주택보다 상업용도 부동산비중이 높은 입장입니다.

WR
2021-08-02 01:21:12

어떻게 해야 집값이 내리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다주택자 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 100원도 못 벌게 하겠다고 하다가 사단이 난 거라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없으니 임대시장이 돌지 않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Updated at 2021-08-02 01:57:32

다주택자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건데, 어떻게 해야 집값을 내릴 수 있나요? 그 방안은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로 MB 뽑았던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WR
2021-08-18 12:20:10
서울 시내 26,34평 공급량 확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면서 빠르게 인허가 진행해야 합니다.
2021-08-02 02:09:57

100원도 못 벌게 하겠다구요..????????????????????????

 

1000원 벌거 양도세내고 500원 벌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어머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WR
2021-08-02 15:19:34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대로라면 3주택자 이상은 보유세+양도세 콤보로 남는게 없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현금 마련해서 증여세 내고 자식들에게 증여로 넘긴거죠.

2021-08-01 23:52:07

다주택자니
집 여러 채 있는 사람 이득 보는 정책 짜면 어쩔려구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잘 안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 태반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2021-08-01 23:54:18

집 여러채있는 사람 이득보는 정책이
지난 4년간 민주당이 한 정책이고..
mb나 503은 서울에 집 살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었죠ㅡ
말은바로해야죠

2021-08-01 23:55:32

제가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잘했다고 했습니까?

무슨 말은 바로 하나요...

2021-08-02 12:23:57

스스로 무슨말 하는건지 모르세요?
님 맨첫댓글에 sh장관이 다주택자 위한 정책짜면 어쩌냐해서 뚱순이님이
이미 그런 정책은 민주당에서 먼저하고있다 라고 답달아주신건데 ㅋㅋ

2021-08-02 12:29:47

저 보고 "말은 바로 하라"잖아요

제가 언제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잘한다 했냐구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잘 안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 태반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에도 "국회의원" 많습니다.

WR
2021-08-02 01:22:03

거꾸로 입니다.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매와 전월세 모두 계속 오릅니다.

Updated at 2021-08-01 23:57:58

다주택자인 sh공사 사장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는 보장하에서죠...

전투 경력이 있다고 누구나 명장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솔직히 말해 지 재산불리기를 끼워넣는다면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유능 무능을 떠나 진정성이 관건입니다.

2021-08-01 23:59:57

박덕흠이나 전봉민이가 하면 ㅎㄷㄷ

2021-08-02 00:01:51

백프로죠 안봐도

WR
2021-08-02 01:25:25

말도 안되는 정책 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멍청한데 열심히 하면 골로 갑니다.

Updated at 2021-08-02 00:02:22

판을 잘 알면서 무엇보다도 양식을 가진 사람이 와야겠죠. 다주택자 중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말고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부동산 올리는 정책이나 안펴면 다행입니다. 이미 전문가 MB님이 다 보여주셨죠.

WR
2021-08-02 01:26:36

다주택자가 절대악이 아닙니다.

2021-08-02 00:01:38

육아나 군대는 경험해본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에 맞는 말씀인듯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이끈다 ??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 

 

지금이라도 있는집 다 팔어버리고 부동산 정책 한다면야 ... 

믿을 수 있겠네요

WR
2021-08-02 01:28:05

시장에 대해 모르고 정책 세우면 지금처럼 되는거라서요.

2021-08-02 00:07:28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릴 경우 시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 관련 세금의 증가분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해 결국 NPV 관점에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업부동산과 달리 주택의 경우 자가소유는 이런 현금흐름이 직접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고, 집주인 입장에선 세율의 증가분만큼 그냥 세금폭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집이란 물건 자체가 시세 변동분만큼 잘라서 납부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현금자산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동일한 세율에 대해서도 그 하락분만큼 당사자가 느끼는 세금부담 효과가 올라가게 되죠. 명목상 재산가치가 별도로 감소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낸 세금을 정부가 다시 환급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주택을 몰아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 되죠.

참고로 이 내용을 관련 사례들과 함께 학교에서 배운 때가 '9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대책 때 다 설명했음에도 오히려 여기서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다구리만 당했죠.

솔직히 부동산 관련 이번 정부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정책역량은 그때보다도 퇴보한 느낌입니다.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내용을 입법 전이라면서 뒤집어버리지 않나 / 문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과기간도 없이 법안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나 등등 ...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서로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WR
2021-08-02 01:30:59

이제 돌이키기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0년 뒤에 나아질 희망이라도 만들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021-08-02 05:31:08

여기서 민주당 열혈 지지하는 분들은 내용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라 무조건 지지하시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인격적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격적 모독은 그걸 하는 사람의 인격이 받쳐줘야 모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2021-08-02 00:07:52

언제나 그렇듯이, 애매한 문제의 판단은 문제를 극단화시키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WR
2021-08-02 01:31:39

한쪽 극단으로 가서 피똥싸고 있으니 반대로 가야죠.

2021-08-02 00:10:56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나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유경험자는 자기 경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쉽습니다.

한편으로, 경험이 있냐 없냐로 판가름 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있구요. 경험 유무만으로는 판가름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경험 유무 같은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많이 봤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에 따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문제죠.

WR
2021-08-02 01:32:36

공급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일 잘 아는게 다주택자니까요.

2021-08-02 00:16:37

그 옛날
파리 경찰시장을 범죄자 출신이 한적이 있었죠^^

아는 놈이 잘 잡죠!

WR
2021-08-02 01:33:10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시장 교란만 계속 하니까 문제입니다.

2021-08-02 01:00:15

어떻게 해야 부동산이 안정될까요?? 10년동안 안 오른 곳들도 최근 1년간 기본 2억씩은 오른듯 합니다

WR
Updated at 2021-08-02 01:38:00

한 5년은 답 없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규제 풀고 짓기 시작해도 효과 나오려면 최소한 5년 길면 10년 걸립니다.

전 작년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10년간 2배 예상합니다. 5억짜리가 10억 되고 15억 짜리는 30억 될겁니다. 정책 빨리 수정 하지 않으면요.

2021-08-02 04:29:38

다주택자가 절대악이 아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다주택자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주택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특히 김현아는 절대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나갈 사람은 아니었구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는 공공성을 가진 전문가가 주택 정책을 세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WR
2021-08-02 14:42:40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너무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 하나도 못 먹게 하려고 하다가 악화 된 것이라서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좀 가져가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하고요.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보다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08-02 14:50:51

일리가 가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꼭 다주택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이제는 너무 와버려서 돌릴수 없지만 저도 양도세를 좀 낮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좀 가져가는 방식보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방식이 시장 안정을 가져온다고 판단을 했었다면 처음부터 훨씬 더 강력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아쉽더군요.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속도 조절을 할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우리 나라 부동산 문제는 정말이지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구요.

WR
2021-08-02 14:55:19
네. 꼭 다주택자일 필요는 없는데, 시장 상황은 다주택자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도 썼었는데, 햇볕 정책으로 해야지, 두들겨 패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특히나 공급이 부족하면 더 그렇죠.. 일례로 지금 매매시에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양도세 더한 가격에 호가 올려 놓고 거래가 되는거죠 -.-;;;

공급이 늘어야 규제가 먹히는데, 지금은 공급절벽 상태라서 공급이 될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것이 필요합니다.
2021-08-02 05:32:31

꼭 다주택자여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다주택자라고 적폐 몰이하면서 정책 과정에서 배재시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일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WR
2021-08-02 14:42:58

그렇죠. 다주택자를 배제하면 인력 풀이 너무 좁아집니다.

2021-08-02 07:33:45

 궤변이네요

그럼 도둑놈이 경찰하고 검사하고

금융사기꾼이 금융정책 담당하고

성범죄자가 섬범죄옺무 담당하면 되나요

 

 

Updated at 2021-08-02 07:56:51

주택을 여러개 소유하는게 범죄인가봐요.


2021-08-02 09:11:33

님이야 말로 궤변이네요.... 다주택자 = 도둑놈 = 금융사기꾼 = 성범죄자라는 소리인가요??? 

2021-08-02 12:25:23

일반화의 오류도 정도껏 하셔야 ㅋㅋ

WR
2021-08-02 14:43:59
다주택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휴대폰 게임으로 따지면 고액 현질러 입니다.
돌아가는 판을 잘 알죠.
2021-08-02 08:00:19

다주택자여도 김수현처럼 자기 사는 곳만 꼼꼼하게 챙길지도 모릅니다..ㅋ 지금은 정책이란 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WR
2021-08-02 14:45:26

최근에 한 쪽으로만 엇나가는 걸 되돌리려면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주택자가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꿔야 앞으로 5-10년 사이에라도 안정됩니다.

2021-08-02 08:40:05

 님의 글을 열심히 읽고 믿고 공정성에 의심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주택자에게 지금 이상황을 맞긴다는게, 다주택자 퇴로를 열라고 하는건지 다주택자 더 양성을 하려는건 아닌건지 걱정이 앞서는 1주택자입니다.(형님 덕분에 집샀어요ㅠ)

WR
2021-08-02 14:52:11
일단 축하드립니다 +.+

단기적으로 급등을 막으려면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하고, 시장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건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주택자 양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퇴로만 열어줘도 훨씬 나아집니다.
지금 상황에 다주택자가 정책 세운다고 다주택자 늘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현 상황에서 주택 수요 늘리는 정책을 내면, 핵폭발 급 상승이 올 수 밖에 없고,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욕 먹을 껄요 -.-?
2021-08-02 09:38:59

뜬금없지만 명박이 생각나네요.

WR
2021-08-02 15:20:43
그 사람은 범죄자죠.
웃긴건 범죄자가 집값은 잡았습니다.
2021-08-02 09:44:44

이런걸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맏긴다”라고 표현하는 예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왜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인데 자기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의 주택정책을 맏긴다? 장담컨데 그런 사람은 주택정책의 방향을 자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다주택자가 금전적 이익을 훨신 많이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Updated at 2021-08-02 10:38:55

그렇게 한다한들 지금보단 나을것 같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익을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해서 살수 있으면 그게 더 바람직한 세상 아닌가요

WR
2021-08-02 15:21:19
다주택자가 좀 먹어야 판이 돌아갑니다...
이걸 부정하니까 전월세가 미쳐 날뛰는 거고요.
2021-08-02 15:24:04

다주택자가 좀 먹어야 <=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파이를 가져야 시장이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WR
2021-08-02 15:29:04
다주택자의 역할 : 전월세 공급자 입니다.
다주택자가 일정 부분 있어야 전월세가 공급이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 대신 하려면 그 만큼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다주택자를 계속 때리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전월세란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걸 용인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시장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가 겪어 봤으니까요.
2021-08-02 15:50:00

다주택자가 시장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가 겪어 봤으니까요. <=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격어본, 살아온 삶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죠. 그들에게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산증식이 제 1 목적 아닌가요? 그럼 사람들이 주택정책을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제 1 목적인 규제를 덜 받으며 자신의 자산을 좀더 쉽게 증식을 하는 방향으로 전책을 핀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가장 근시일의 가까운 예로 국힘 박덕흠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결국 위에 댓글 다신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의 똑같은 반복일 뿐입니다.


https://youtu.be/_Z13QZhh2cw

WR
2021-08-02 16:14:11

결국 다주택자는 악하다는 프레임인데, 이걸 벗어나야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2021-08-02 16:18:42

아니요 악하다는게 아니고 주택정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그자리에 앉히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 버는게 제 1목적인 사람은 돈만 좇게 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제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WR
Updated at 2021-08-02 21:22:16

다주택자를 그렇게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녀 2명에게 집 마련해 주려고 아파트 1채에 재개발 지역 빌라 2채 가지고 있던 제 친구는 돈독 오른건가요... 아니죠. 게다가 최소한 그 친구는 다주택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빌라사서 보유하는지는 압니다...

Updated at 2021-08-02 11:12:45

전과 14범인 이명박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니까 대답이 도둑놈이 도둑놈을 잘 잡는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개 됐죠? 방

개인 욕망의 행위를 공직 자격과 연결시키다니요. 어이가 없네요.

WR
2021-08-02 15:22:46
무주택자/일주택자 뽑아서 시장 상황 파악 못하고 정책 펴다가, 시장 안정은 저 멀리 보내버렸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Updated at 2021-08-02 12:26:39

다주택자가 물론 잘 알긴 하겠지만, 그 잘 앎을 바탕으로 다주택자가 생겨나는 것 억제하게끔(=집값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거라 어찌 확신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당장 자신의 재산에 타격을 주게 만드는 행위를, 만인을 위한 이상만을 목표로 기꺼이 감수하고 기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가 과연 있을까요.

 

당장 관계 없는 부처의 기관장급만 시키려고 해도 주택 지키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말이지요...

 

 

다주택자 본인(?)이 정책을 펼쳐나가기 보다는... 정부의 수장이 다주택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를 바탕으로 어찌하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우의 수들을 잘 핸들링해서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겠지요. 이 경우에도 물론 정부의 수장의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구요.

2021-08-02 13:10:43

고학력자들 마저도 전세계 부동산이 끓고 있다는 통계적 데이터는 무시하고 있고..

이번정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렸고 (일부는 심지어 차액을 기부) 민주당은 가족포함 부동산 셀프조사 받았지만...

그 끝에는 조롱과 비웃음만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역량과 의지도 문제이지만, 국민 다수가 부동산 안정에 염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WR
2021-08-02 15:24:47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꼬일 뿐이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늘어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특정 지역에 갑자기 늘면 전세가가 안정되서 집값이 안 오릅니다.
다주택자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잘 나가던 다주택자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싹 물갈이 되었습니다.
2021-08-02 12:31:59

다주택자라는 말보다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대한 특성을 잘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국토부 외 기획재정부, 한은같은 곳과도 추진 방향에 대한 협조가 잘이뤄지도록 통합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WR
2021-08-02 15:31:05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겪어본 사람은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정책 기조가 전세를 없애고 월세와 일주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급지를 사람들이 버리게 되면서 유효 주택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사실상 정부에서 집을 부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Updated at 2021-08-02 17:03:39

그냥 부동산은 놔주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랬고 부동산은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공의 대상이라는 신념이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절대로 정책의 이념(?)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토지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든 신기루를 쫒는 정책을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자본주의 시장에 대입시키고 그걸 어떻게 해서던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끼워 맞출라고 하니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시장은 시장데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보세요. 결국 홍남기 부총리도 위로금 주고 세입자 내보낼 정도로 얼마니 비현실적이고 기형적인 결과나 오는지 빤히 보이잖아요. 

다주택자는 모두 적패의 대상이고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잣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국민들의 잣대도 맞추라고 하니 걸릴 사람들이 수두룩 하겠죠.  자기들도 임명한 장관들이나 관료들이 줄줄이 집 포기 못하고 사퇴하고, 김현아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한 의도가 세수확보인지 아니면 집값 안정인지 아니면 집 가진 사람들의 보수화를 막기위함 인지 알수는 없지만, 아무튼 절대로 기조는 바뀔 수가 없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각저도생이죠. 그 결과에 대한 민심은 표로 나오는거고요. 

우리의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택을 정부가 공공성 이라는 명분하에 주도적으로 좌지 우지 할 상황으로 만들어가는게 개인에게 있어서 결코 바람직 하지 많은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극단적으로 정부가 공정하게 골고루 식량을 배분할 테니깐 모든 걸 다 정부에게 맡기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보셨잖아요. 

WR
2021-08-02 21:21:11

포기하면 10년동안 계속 오를텐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Updated at 2021-08-02 21:58:55

공감합니다. 포기 안한다고 오를게 안 오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공급하면 해당 지역 더 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계 각국이 오르는 정도는 따라 올라야죠. 우리만 안 올랐다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거죠.

Updated at 2021-08-02 21:56:53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무주택자일때는 몰랐던것들.. 등기쳐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하면서 임사자 관련 해보면서 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구요.. 다주택 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가족들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때, 정말 심적 고생을 크게 했고, 그런 상황이다보니 다음을 대처하기 위해 공부할 수 밖에 없었구요. 다주택 될땐 무->1주택 갈때보단 심적 고생이 덜했지만 역시나 처음했던 공부의 배이상을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말씀따나 현재 다주택자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거래를 해보고 다양한 주택을 소유해본, 사고 팔아본 사람이 해야되는건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말이 반박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두렵기까지하네요.  본문 처럼 군대 안다녀온 사람이 국방정책 하는거와 다를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김현아가 4주택소유라 후보 탈락하는 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현아가 비록 새누리당 출신이긴 하지만 정권 가릴것 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 할말 하던 사람입니다. 국토교통위 출입기자 스코어보드 보시면 항상 최상위권 기록하던 사람이죠. 그냥 전문가란 말입니다; 주택 전문가가 다주택자인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건지 ..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WR
2021-08-04 13:34:00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무주택자/일주택자/다주택자 가려서 쓸 상황이 아니니까요.
능력이 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을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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