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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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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택의 기준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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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2 14:33:37

 요즘 일상이 넘 바빠서 눈팅만 하거나 댓글 몇개 다는게 전부였는데, 일요일 밤시간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시게에 글을 남깁니다.

 

지난 며칠동안 부동산 관련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큰 변수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의 선택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삼는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런지 궁금해집니다.

 

정부는 엉망인데, 국민이, 기업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긴 하지만,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큰 위기 상황이 없었던 안정적인 남북 관계, 최고치를 갱신한 증시, 거의 최고 수준의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경제,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소위 K-문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외교,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을 대지 못했던 검찰/언론 개혁 시작,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리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 정부가 국힘당 정부보다 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조차 합격점을 주고 있지 않는것 또한 팩트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고,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 발생한 가격 급등으로 주택을 살수 없게되거나, 전월세 상승으로 큰 부담을 안게되는 무주택자들,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로 부담이 늘어난 유주택자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차기 대선에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정부가 모든 항목에서 잘했다 치더라도 부동산 정책때문에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주장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아무리 투표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판단에 더 좌지우지 된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 다른 모든 사안들" 이란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가 싶습니다.

양보를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힘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그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의 국힘당과 국힘당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안도 없고 극소수의 국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여러번 지면을 통해서 알려졌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다수의 국힘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본인의 부동산 이익 확대를 위해서 이용해온 정치세력이지요. 갑자기 이 정치세력이 환골탈태를 해서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지는 않을듯 싶구요.

 

서울, 부산 시장을 바꿨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지,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도 없었고, 두 시장이 지난 몇달동안 보인 다른 행보중에 서울,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부동산 때문에 또 한번 더 국힘당의 손을 들어준다??? 납득이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시선을 좀 넓혀서 타국가들의 부동산 급등을 언급하면 또 쉴드를 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하는게 "부동산 정책 실패 vs. 다른 정책들의 성공" 을 가지고 대선을 결정한다고 했을때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방법일듯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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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2 16:08:01

간단히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이 잘한거고 정부는 한 일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백신 부족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보면 백신구매 담당자를 해임하라고 해야지 청장을 해임하라고 하면 안되죠.


또 그 논리대로 따지면

삼성이란 대기업이 올린 실적은 모든 직원들, 특히 R&D, 마케팅 쪽 평범한 직원들의 공이어야 하지만

"삼성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삼성이 살려면 이재용을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떨 때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가끔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WR
2021-08-03 05:32:43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Updated at 2021-08-02 16:22:52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 인거 같습니다.

 

위에서 누가 해먹든, 아니면, 경제성장이 좀 침체가 되든,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고, 영향을 주는게 '집값'이라서.

전 집사는거 그냥 포기했지만(10억주고 살돈도 없고 ㅎㅎ, 아파트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어찌보면, 더 이성적인 문제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부동산 >> 다른 모든 사안이 아니라, 부동산(나에게 가장 중요한) >> 나머지 이렇게 보는 거 같거든요.

정부는 투표로 바꿀 수나 있지만, 부동산 시장같은 경우는 그런걸로 불가능하니까요.

 

사실 바른 소리도, 배가 적당히 부르거나,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건데, 아닌 사람들은 

다같이 투기판 만들어서 그 시기에 집이라도 하나 건지자 아닐까 싶네요.. 특정집단이 그걸 해결해줄리는 없으니 ㅎㅎ

WR
2021-08-03 05:34:35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08-02 16:25:14

국힘당의 부동산 투기는 영향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국힘당 애들처럼 돈 벌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살 아파트 값은 떨어 뜨리고
내가 산 아파트 값은 올려 줄 후보죠

WR
2021-08-03 05:36:40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는 부동산의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보니, 부동산 문제는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Updated at 2021-08-02 17:12:41

정의롭고 올바른 부분을 실제로 직접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서서히 도달하는 가치지만 부동산은 많은 이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게다가 당장은 나랑 상관이 없어도 동참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는 가치니까요. 

돌이켜보면 참여정부도 부동산 빼고는 못한거 별로 없었습니다. 경기도 사상 최악으로 나쁘다고 열심히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나중에 각종 지수들이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의 선택은 774이라는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동시에 누구나 부자 만들어준다던 MB였습니다. 

참여정부를 뽑았던 국민도, MB정부를 뽑았던 국민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모두 같은 국민이였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택했던 국민들이 때로는 욕망을 선택하기도 하나 봅니다. 정의로움과 올바름의 가치를 우선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인까요. 그래서 전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어차피 가격 상승으로 세금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였으니까요. 그걸 중과세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강화하면서 적어도 얼떨결에 9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사는 모두, 그리고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 많은 이들에게 비난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적어도 종부세 등의 제도를 손대지 않았다면 그런 직접적인 비난을 적어도 피할 수 있었지 않을가요? 정권을 2~3차례는 더 가져가면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문제다 보니 서두르다가 여러 차례 실기를 했고 그걸 또 인정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덜했을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서울, 부산 시장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WR
2021-08-03 05:43:07

욕망이 이해가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험을 한게 불과 몇년전인데 다시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의아합니다.

저도 김현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정책을 진행한것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약한것과 더불어 가장 큰 실책인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8-02 17:16:05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의 폭발적 상승은 글로벌 트랜드인데 안보이죠..... 그나마 이번정부 대출규제/지가현실화 등으로 선방한거죠. 방역 잘해서 시장에 돈 안밀어 넣어도 국내경기 유지가 되면서 자산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집값..)

인터넷은 익명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내를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부동산 안정을 원한다는 말 안믿습니다. 만약 부동산 안정을 진짜로 원했다면 이럴순 없다고 봅니다.

WR
2021-08-03 05:58:01

글로벌 트렌드를 참고하자고 하면 바로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쉴드치냐고 비판이 들어오니 대화가 어렵더군요.

각자 다른 의미의 부동산 안정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거구요.

2021-08-03 17:35:50

각자 안정의 의미가 다르다... 동의합니다. 마음속이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찰 즈음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1-08-02 17:40:53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정권을 심판하는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평생 검찰청 문앞에 가보지도 않을 검찰을 개혁하는거보다, 수출액이 사상최대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독재국가여서 자식들이 대모하다가 끌려가서 반병신이 되어 나오거나, 의문사 당하는 시대로 역행하는게 아니라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요), 당장 내가 발 뻗고 자야할 곳이 불안해 지는 상황이 더 시급한거고, 거기다가 정부가 계속된 헛발질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허황된 공공제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지지자분들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이 더 열불나게 우리는 더 큰 걸 봐야 하고, 어설프게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반대급부의 표가 나오는게 현실이죠.

백날 윤석열 후보, 가족 검증해 봐야, 이런 사람들 눈에는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민주당과 이번 정부가 더 미워서 찍는거니..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대안이냐고 하면, 우리나라 중도층들이 무슨 대안으로 찍는거 보다는 집권당이 미워서 반대당 찍는게 더 많았던게 우리나라 투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해서 찍는 표보다 누군가가 미워서 찍는 표심을 적게 만드는 선거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보궐선거에서 그걸 봤는데도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랬다고 계속 생각하면 결과는 불 보듯 빤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국민의 눈에 부동산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건 맞잖아요. 그걸 정부에서는 이제는 국민들의 매수세를 꺽기 위해 겁주는 단계까지 왔고요. 

2021-08-02 20:26:05

 추천 버튼이 없는게 매우 아쉽습니다.

Updated at 2021-08-02 20:39:19

곰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 게시판이 많이 좋아진게 예전에 이런 댓글 달았으면 이번엔 부동산으로 대동단결이네요 라는 비아냥 글이나 달렸는데 말이죠. 모르죠 모두 저를 차단들 하셨는지.

2021-08-02 21:39:48

Edward 님 정도의 글들 (이 댓글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의 여러 글,댓글)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차단 당하시는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R
2021-08-03 06:14:00

아시다시피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에드워드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부분과 왜 반대급부의 표가 나올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에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투표의 역사를 보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들이 집권당이 미워서 반대당을 찍었던 경우가 많았던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정부가 지지율도 현저히 낮았고 내세울만한 성과도 없었고 특히 야당에는 중도층에 혹할만한 정책이나 인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정책들과 인물들이 다 가짜였다는게 밝혀진게 불과 몇년전이고, 현 야당은 부동산 정책도 MB/박근혜에 견줄만한 후보도 없는 상태이구요. 

그런데도 다른 모든 성과를 상관없이 부동산 하나만으로 집권당대신 야당을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과반이 넘는다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한 국민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수 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2021-08-02 19:18:09

글세요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보려면 폭등이 필요한데 그럼 부동산 투기꾼은 민주당에 있는거겠죠…

그리고 남북관계는 쇼만 했고 북미전쟁위기가 있었는데 좋은 평가를 내리는건 무리 같구요

언론/검찰 전혀 개혁 못했죠 탈탈 털리기만 했구요 개혁에 진심이였는지도 의문입니다

LH 비리도 뭐 유야무야…

심지어 세월호 진상조사도 잘 안되었구요

방역하나만 새누리에 비해 잘했다고 봅니다

WR
2021-08-03 06:20:46

이런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평가에는 전혀 동의를 할수가 없지만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빼고는 정부가 국짐당 정권보다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시면서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거죠.


가격 폭등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계속 부동산 투기를 이어가고 싶고, 투기로 얻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데, 양도세,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세금을,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강화하는 민주당이 사라주기만 바라는 상황이죠. 

무주택자들의 현명한 상황판단과 선택을 바랄뿐입니다.

Updated at 2021-08-03 13:59:47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들어가죠 당연히 현재 급등의 원인이 100% 현 정부 정책이라는게 아니라 현정부 정책이 전부 다 싸그리 실패했다는데 문제가 되는거구요

 

100% 오를걸 정부가 노력해서 80%만 오르게 할수도 있는거고 기름을 부어서 200% 오르게 할수도 있는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현정부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덮어놓고 졌지만 잘싸웠다고 하지 마시구요 지금 하시는건 지지가 아니라 팬덤행위로 보여요 그게 어떻게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건가요?] 라고 글 제목 쓰시고

글 내용으로 "제가 솔직히 부동산은 잘 몰라서 물어봄니다 투기꾼 때려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내용 쓰시면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당한 사람(특히 무주택자)들이 득달같이 답변 드릴거에요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ps. 실패라는것도 매우 선해해서 쓴거고 사실 국민들을 기만한거라고 봅니다

WR
2021-08-03 14:21:19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팬덤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시는군요.

현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다른 모든 정책까지 망칠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게 어떻게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국힘당은 건설회사,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정책만 펼텐데,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당한 사람(특히 무주택자)들이,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상황이 나아질거라 생각합니까? 

Updated at 2021-08-03 14:33:51

아니요 노무현때 급등, 이명박근혜때는 보합 소폭 상승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노무현때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잘 할거야 라고 믿어줬었죠... 그래서 배신감이 더 큰거구요

 

일단 2가지를 나눠서 이야기 하셔야지요 제 2번째 댓글은 얼바인님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잘 했는데 외부 상황(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급증 등)때문에 오른거다 라고 인식하고 계신거 같아서 드린건데요

 

맞나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도 다른건 잘했으니 민주당 지지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드린 댓글이 아닙니다. (첫번째 댓글이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은거구요)

 

제가 팬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야 지금 정권 초기도 아니고 정책을 한두개 한것도 아니고 정책의 시작과 그 효과가 다 알려진 지금도 근거없이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행위를 팬덤으로 설명한건데요 무리한 언사라고 보시나요?

WR
2021-08-03 14:47:24

글도 별도로 남긴적이 있고 여러번 밝혔지만,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를 했다. 김현미도 조기에 경질했어야 한다. 하지만 유동성 급증과 저금리라는 상황때문에 전세계가 급등한것도 또한 사실이고,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대출 규제완화라는 당장 욕을 먹지 않는 손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만한 부분이 있다가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주택자가 되었고 합당한 세금을 낸다면,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배제하고 현정부의 실책으로만 비난하는 부분을 지적하는걸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팬덤이라고 규정하는게 무리한 언사라고 봅니다.

Updated at 2021-08-03 15:00:15

제가 얼바인님 다른 글을 읽지는 못했고 저에게 남기신 댓글의 "가격 폭등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를 보고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정부의 수많은 실책중 최근 사례입니다. 이 정책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래도 다른건 잘 했잖아 라는 말이 먹힐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건 능력의 한계이고 어쩔수 없는 일이 겠으나 역효과가 난다는걸 소시민조차 인지할 지경에 이러르서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집행하는걸 보면 신뢰가 불가능해지는 정권이기에 지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궁금해 하시던 왜 하나의 실패 때문에 정권교체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WR
2021-08-03 15:15:48

링크를 걸어주신 글이나 주장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한건도 맞고 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 정책실패 하나를 가지고 국짐당을 차기 정권은 내어주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중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기겠지만, 무주택자들에 나아진 부동산 환경이 될까라고 따져보면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죠. 

현재 가장 유력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외에 다른 분야들은 그러면 좋아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니구요. 

Updated at 2021-08-03 15:25:07

현정권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득을 본건 다주택자

손해를 본건 무주택자 + 1주택자 입니다..... (아마 90년대 부터 따져서 이런 상승이 없었을걸요?)

 

반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 버리는 사람들은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어요...

 

물론 좋은 땅 가지고 재개발 기다리는 사람들도 정권교체를 원하죠... 근데 이 사람들 돈 못벌게 하겠다고 부동산 급등을 시킨다는 논리는... 잘못된거죠 (참고로 전 부동산 폭락을 희망하는 1주택자입니다)

WR
2021-08-03 15:39:41

계속 반복되는데요. 민주당을 버리고 국짐당을 선택하면, 집값 안정이 될꺼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좋은땅 가지고 재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돈을 못벌게 하려고 부동산 급등을 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저는 국짐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국짐당 정부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보는 1인입니다.

Updated at 2021-08-03 15:06:29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대출 규제완화라는 당장 욕을 먹지 않는 손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 결정" 이라고도 하셨네요

 

문재인 정권(+박원순)에서 공급이 스톱 되었고 그 진정한 후 폭풍은 다음정권에서 오게 되는데요...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사실 문재인 정권 초에선 박근혜때 공급한 양이 도움이 되었죠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정량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문정권은 지금도 통계를 왜곡하면서 공급에 문제없다 충분하다 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쓰는 큰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의 팬덤 지지층이 하여간 무조건 계속 규제를 늘리고 이 모든게 투기꾼탓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니 정권교체 말고 답이 있나요

 

자동차, 해외여행 이런건 안해도 되고 없어도 좀 불편하고 말거지만 집이 없으면?... 부동산이 안 중요한 문제일수가 없어요

 

WR
2021-08-03 15:29:29

지금 당장의 부동산의 공급/수요만을 따지면 공급이 부족한건 사실이죠.

서울과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부동산세 인하를 하면 무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구할수 있을거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라도 다시 닥쳐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욕을 먹었지만 그때의 조치가 추후 정부가 큰 위기를 피해갈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도 재건축, 재개발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거구요.

2021-08-02 19:23:53

그리고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하는 기업엔 유리하지만(=수출금액 자랑 가능) 환차손으로 자본이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효과로 개인에겐 마이너스죠

Updated at 2021-08-03 09:18:53

 돈은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야만 그 방향과 방법이 나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이 오르기를 바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사기전까지 안 오르기를 바랍니다.

결국 누구나 최종 목표는 집을 소유하고 그게 올라서 부자가 되거나 노후의 안정을 바라는겁니다.

 

현실적으로 한채의 집을 가지고는 아무리 올라봤자 각종 세금이나 거래비용 등으로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님에도 심리적인 만족만 가지고 사는거죠. 따라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구요.

 

 정부가 나서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것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만, 무조건 사지마라 겁박하거나 넌 틀렸다 하는건 바보같은 짓입니다. 설사 하락한다하더라도 그건 주식이나 여타 투자처럼 각자의 책임이니까요.(현재의 대출규제 상태에서 가계부채 부실화같은건 안 일어납니다.)

 

아직 이 세상은 자본주의를 대체할만한 동기부여방법을 찾지 못했기때문에 인정할건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첨예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돈에 관해 건드리는 것은 90%이상을 등돌리게 하는겁니다. 

WR
2021-08-03 10:04:50

말씀하신대로 집을 바라보는 시각과 원하는 방안이 다 달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도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보유세를 올리는데 찬성이고, 정부가 나서서 사지마라 겁박하거나 넌 틀렸다 하는건 반대입니다. 특히나 언론 지형이 불리한 판에 왜 자꾸 논란을 일으킬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안타까운건 부자들은 대부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반면에 정부에게 더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요청해야 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소중한 한표를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세력에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08-04 01:23:48

다른 거 다 떠나서 증세하면 필패입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증세하고도 호언장담과 거꾸로 갔다면 더 얘기할 것이 없죠.

WR
2021-08-04 07:18:51

국짐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넘 암울할것 같고, 세상이 많이 바뀐만큼 이번에는 증세하면 필패했던 시나리오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8-04 13:31:51
더민주에서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답 없는상황입니다.
2021-08-11 19:40:12

무엇이든 작은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거죠...

부동산 문제가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지금의 시점까지도 보자면, 현실 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에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고 올인했는데 그게 안 먹히고 오히려 역효과만 낳아왔거든요...

그럼 방향을 바꾸던가, 현재까지의 정책에 대해 솔직히 실패했다 인정해야죠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고, 지지자들은 그게 맞다 하면 정부도 옴짝달짝 못할겁니다.

 

그냥 이 상황을 가지고 대선 치뤄야죠...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정책과 진영의 논리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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