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선택의 기준은 부동산 정책?
요즘 일상이 넘 바빠서 눈팅만 하거나 댓글 몇개 다는게 전부였는데, 일요일 밤시간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시게에 글을 남깁니다.
지난 며칠동안 부동산 관련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큰 변수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의 선택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삼는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런지 궁금해집니다.
정부는 엉망인데, 국민이, 기업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긴 하지만,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큰 위기 상황이 없었던 안정적인 남북 관계, 최고치를 갱신한 증시, 거의 최고 수준의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경제,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소위 K-문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외교,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을 대지 못했던 검찰/언론 개혁 시작,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리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 정부가 국힘당 정부보다 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조차 합격점을 주고 있지 않는것 또한 팩트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고,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 발생한 가격 급등으로 주택을 살수 없게되거나, 전월세 상승으로 큰 부담을 안게되는 무주택자들,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로 부담이 늘어난 유주택자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차기 대선에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정부가 모든 항목에서 잘했다 치더라도 부동산 정책때문에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주장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아무리 투표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판단에 더 좌지우지 된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 다른 모든 사안들" 이란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가 싶습니다.
양보를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힘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그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의 국힘당과 국힘당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안도 없고 극소수의 국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여러번 지면을 통해서 알려졌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다수의 국힘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본인의 부동산 이익 확대를 위해서 이용해온 정치세력이지요. 갑자기 이 정치세력이 환골탈태를 해서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지는 않을듯 싶구요.
서울, 부산 시장을 바꿨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지,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도 없었고, 두 시장이 지난 몇달동안 보인 다른 행보중에 서울,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부동산 때문에 또 한번 더 국힘당의 손을 들어준다??? 납득이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시선을 좀 넓혀서 타국가들의 부동산 급등을 언급하면 또 쉴드를 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하는게 "부동산 정책 실패 vs. 다른 정책들의 성공" 을 가지고 대선을 결정한다고 했을때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방법일듯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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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이 잘한거고 정부는 한 일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백신 부족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보면 백신구매 담당자를 해임하라고 해야지 청장을 해임하라고 하면 안되죠.
또 그 논리대로 따지면
삼성이란 대기업이 올린 실적은 모든 직원들, 특히 R&D, 마케팅 쪽 평범한 직원들의 공이어야 하지만
"삼성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삼성이 살려면 이재용을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떨 때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가끔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