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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집값은 못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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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2 18:35:13

몇일전에 차이나는 클라스에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결론:

모든 대책이 무효하다.

지방 균형 발전이 없다면 수도권 집값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인

"진짜 수요가 있는곳 (강남포함) 민간공급 확대=> 부동산 가격 하락"

또한 틀렸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논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일전까지.

필요한곳에 민간공급을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안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예로 드는데 설득력 있더군요.


부동산 수요가 많은곳은 직장이 많은곳이다.

강남은 직장수 대비 주택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음)

 

그러면 강남에 대규모 공급을 하면 강남 집값이 내려가나?

내려간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은 인프라망 재설비와 함께 진행된다.

그 말은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진다는 말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인프라망 확보로 수요는 더욱 늘어나,

결국은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

 

결국 수요분산 (지방균형발전) 이 없다면,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은 수요 과잉이고,

결국은 수도권 집값은 못잡는다는게 결론.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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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2 18:22:04

강제로 지방으로 이주시킬 수 없으니 이 또한 해법이 될 수 없죠. 왜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말아먹을 겁니다.

2021-08-02 18:29:01

현실은 수도권으로 과밀화 시키는 개발만 진행중. G T X

2021-08-02 18:31:01

ㅎㅎ 저도 그냥 이것저것 보고 듣고 난 후에 생각하는거지만,

지방 다죽고, 수도권 몰린 상황에서, 인구줄어드는 시점에나 떨어질 거 같습니다.

(뻘짓만 덜 했어도 욕은 덜먹었을 듯..)

 

언제일지는 모르겠네요 :)

WR
2021-08-02 18:34:06

네 맞아요.

저도 요새 느끼는건,

정부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건 아닌것 같은데,

잡지도 못할 부동산때문에 세금만 왕창 뜯어가서 욕나오네요.. ㅠㅠ

Updated at 2021-08-02 18:40:52

누가 보면 배 아픈 소리라고 할겁니다 ㅎㅎ 배 아픈 소리는 맞죠.

 

난 집없는데? 넌 집이라도 있잖아 그럴거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단순하지 않은게, 집값올랐다고 팔아서, 현금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벌이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고정적인 돈만 더 늘 것이고 ㅎㅎ..

저라면(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1가구는 비싸든 싸든 감면해주고,  양도차익에만 세금 많이 때릴 것 같네요 ㅎㅎ..

WR
Updated at 2021-08-02 18:44:14

보유세: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파격적으로 감세

양도세: 1주택자가 이사가는경우 (집 팔로 바로 다시 사는 경우) 에는,

이사간 집값만큼 양도소득세 면제

 

이게 정의롭고 합리적인 증세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1-08-02 18:44:08

결국 먹고 사는게 제일 중요한거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쓸모없을 수도 있으나 가본 곳, 또 가볼곳을 얘기하자면…
1) 나주는 공공기관 유치에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전과 농어촌 공사를 제대로 받았죠. 물론 신도시라고 쓸데없이 상가를 무리하게 넣은 걸 다 채우기는 무리.
2) 송도는 어찌되었건 바이오가 견인하는곳인건 사실. 아직 군데군데 휑해도 일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자생력을 갖추는 모습.
3) 상대적으로 청라는 아직 ‘101호’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따라서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부산은 아직 못가서 눈으로 확인못함. 그래서 보류이나… 일자리 찾아 인천으로 이주가 일어나는 등의 일이 계속되는한 리스크는 올라감.

2021-08-02 20:43:12

집값이 오르는건 당연합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임금오르고 철근 오르면 집값도 오르죠)

더구나 내리는건 어느정권도 안바랄겁니다.

문제는 최근처럼의 급격한 상승이죠.

코로나든 뭐든 급격한 상승시기에 그 상승을 어느정도 완화했어야 하는데....오히려 불을 부은게 실책이라는거죠.

Updated at 2021-08-02 22:24:34

우선 서울대학교와 서울 사립 명문대라도
전부 서울에서 100km이상 외곽에
보스턴/캠브리지/옥스퍼드처럼
대학도시를 만들어서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런건 정부에서 강제명령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이전하고
대학교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공급하면,
엄청난 규모의 뉴타운공급도 가능합니다.

WR
Updated at 2021-08-02 22:15:49

그 순간 명문대가 명문대가 아니게 되지 않을까요?

지방이전=>실력있는교수채용힘듬=>대학평가하락

이전된 대학에 실력있는 교수가 가려면,
대학 주변에 주거와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하고,
결국은 지방 균형발전 필요. 원점.

2021-08-02 22:21:05

저는 대학교들어갈때
대학교 이름만 봤지,
그 대학에 어떤 교수가 있는지
신경 전혀 안 썼네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등의 대학도시들
명문대학에는 좋은 교수가 갑니다.
일본 역시 지방도시 명문대학에
좋은 교수들 다 갑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나 포스텍등 지방의 좋은 대학에 교수진이 문제있나요?

2021-08-03 00:03:17

생각보다 요건에 맞는 교수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보다 포항은 더 어렵고요. 가족들때문에 주말 부부하는 경우도 많고, 지방이란 이유 하나로 서울의 대학교로 옮기는 교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1-08-03 00:08:21

그것은 서울대학교나 서울 명문 사립대의 교수 연봉이 높아서 아닌가요?

서울 10위권 이내의 대학교를 모두 지방(예컨데 천안권)으로 보내버리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2021-08-03 00:16:35

예 맞습니다. 특히나 서울 출신의 경우, 포항이나 대전읊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최종 종착지는 서울로 생각하고 옮기는 거죠

Updated at 2021-08-03 00:30:48

그니까 그것은
연봉높고 네임밸류 좋은 대학교가 서울에 몰려 있으니 그런거죠.
그런 대학교가 바로 최상위권 사립대 아닌가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 버리면
학생이나 교수들의 서울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겠죠.

2021-08-03 07:46:49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사립 명문대 출신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관료들

현 재학생 및 학부모들의 결사반대로 절대 안될 것 같아요

2021-08-03 07:57:50


실제로 예전에 이화여대 지방이전 시도가 있었는데, 이화여대 동문들이 결사반대해서 무산된적이 있죠.
국회에서 법제정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부터 엄두도 못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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