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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63퍼센트인데...재난지원금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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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3 04:36:38


전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주기 바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다 준다고 하는거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궁금해서 보니 서울 세종 다음으로 3위이고 63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적자라는건데.....

12프로 재난지원금 줘버리면...결국 중앙정부에다가 그만큼 더 돈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자체의 남는 예산이 있어서 준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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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3 07:34:33

현재 공식적으로 수원.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용인 경기도내 시장들이 예산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시장들은 "당정에 이어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인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정 방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나는 다 주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애서 반대해서 못주니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겠죠.

2021-08-03 08:00:35

그저 경기도민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WR
2021-08-03 08:01:52

12프로에 드시나 보군요.

축하합니다.

Updated at 2021-08-03 08:13:12

혼자살면서 월급 400이상이면 12%이상에 해당되서 못받는다고하던데..주변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받으면서도 찝찝하고..나중에 쓰면서도 하위 88%임을 증명하는것 같아서 짜증날듯..
그런데 경기도민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기분좋게 받고,기분좋게 쓸거아니겠어요? 부러울 따름닙니다.
홍남기하고 무능한 민주당 지도부만 탓하며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보다 지방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주니 진짜 고마울 따름입니다.

WR
2021-08-03 08:29:46

정부안 반대하면서 정부돈으로 그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2021-08-03 09:18:35

정부안이 아니라 대통령도 전국민주라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걸 홍남기 부총리가 막고 카드포인트까지 협박해서 진행하게된것이죠.. 이나라가 무슨 기획재정부의 나라인건지..이럴거면 삼권이 왜 분리되있고 선거는 뭐하러하며 정치는 왜 하고 여론조사는 뭐하러하는걸까요..쩝..

WR
2021-08-03 09:24:34

네?

대통령이ㅜ반대하는데 시행한다구요?

그게ㅜ말이 되나요?

WR
2021-08-03 09:26:04

그리고 홍남기는 사표 2번 썼습니다.

그거 막은게 청와대구요

Updated at 2021-08-03 09:28:05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꽤 된 시점이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중앙 정치권들이 왈가왈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듯 합니다 (국민들이야 어떤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만).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이 경우는 경기도 시군수들 포함) 적당히 합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겠지요. 설령 나머지 12%에게 지방 예산으로 지급을 한들, 그게 사회 악도 아니지 않습니까? 88% 지급의 문제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WR
2021-08-03 09:34:25

결국 그 돈이 정부에사 나갈 돈이니까요.

뭐 다른데 아껴서.....추가 요청 안하면 그나마 낫구요

Updated at 2021-08-03 09:40:29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돈이 나가니 지방자치단체는 맹목적으로 중앙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자체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중앙정부 및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태도라서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은 보편 복지를 지향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서 이런 혼란이 야기되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중입니다만... 그냥 당이 변했구나라고 밖에 현재는 결론지을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ㅎㅎ

WR
2021-08-03 09:42:40

네 댓글 내용도 다 이해합니다 공감하구요.

근데.문제는 경기도지사라기 보단 대선후보인게 걸립니다. 경기도 돈으로 선거운동하는 느낌이라서요

2021-08-03 09:53:46

그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짐당이 얘기하는 재난지원금 살포가 민주당의 대선 선거운동이라는 논리에 말리게 됩니다. 타 선거캠프에서 다각도로 살피며 비판의 수위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2021-08-03 10:08:47

홍남기가 사표 두번 쓸만큼 강하게 반대했고 청와대에서는 1년도 안남은 상황에 사표수리해주면 제2의 윤석렬, 최재형을 탄생시킬 부담감에 아무런 액션을 못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것인데..기제부에서 집행하면되는걸 정치를 하면서 못하게하고 틀어버리면 어쩌자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만 더 있었어도 이런짓은 못할듯..그래서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미국처럼 4년 연임제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WR
2021-08-03 11:32:14

댓글대로라면 현재 문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라는건데.....

뭐 헌법을 바꾸는것도 아니고...군대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12프로 더주고 싶은데 홍남기한테 밀려서 못준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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