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는 사람만 타먹는 복지나 지원금 좀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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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4 19:10:39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업 대상 각종 지원금이나 세재 혜택 진짜 너무 많고 매년 바껴서 타먹기도 힘들고,
(해당 지원금만 담당하는 직원 채용해야할 판)
개인 대상 복지나 지원금도 너무 산발적인것 같아요.
얼마전에는 클라우드 지원사업? 기업당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공지하고 접수 기간이 15일밖에 안됐습니다.
나중에 마감일 지나서 알게됐습니다.
헐... 누구는 잘 알아서 1000만원 타먹고,
누구는 몰라서 못타먹고.
이게 그냥 퍼주기 지원금 아닙니까?
법인에게 각종 지원금 예산 편성하거나 세재 혜택 만들어서,
아는 기업만 타먹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심플하게 법인세를 줄여주는게 "정상적인" 중소기업에게 훨씬 도움됩니다.
지금 rnd세재혜택 같은거 거의 중견기업 이상이나 타먹을 수 있는 구조고,
반대로 기업 경쟁력은 없는데 지원금만 타먹는 좀비 중소기업도 많죠.
일반인에게 각종 지원금 지급하느니 차라리 통합해서 지급합시다.
오늘 복지포인트 관련 알아볼게 있어서 검색하다 보니,
아래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있었네요.
이거 경기도 사는 대상자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결국 아는 사람만 타먹었겠죠?
누구는 열심히 알아서 타먹고,
누구는 못타먹고.
이런거 정말 너무 많습니다.
뭐 경기도나 이재명 욕할려고 가져온건 아니고,
지금 저런게 우리 나라 보편의 복지 모습입니다.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39122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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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서 누구나 타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