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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증] 이재명 이름 알린 '독도 소송', '이재명 변론'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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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21:47:04

 

 

 

성남시장 출마 이유로 변론 중단 의사 밝혀…언론이 주목하자 변론 계속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대부분 그대로 차용해 본인 이름 제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 지사는 '국민소송단'이라고 이름 붙인 이들 원고측 법률대리를 맡아 수차례 언론인터뷰를 하며 대중에게 '정치인 이재명'의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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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송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변론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손을 뗐다. 원고측 선정당사자중 1명은 뉴스버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 출마로 바쁘다며 변론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건 맞다"고 말했다. 변론기일에 변호사 없이 소송인단만 출석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다급해진 원고 측 당사자들이 무료로 변론을 맡을 변호사를 찾아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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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백씨의 글을 읽고 2010년 3월 7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할 준비서면을 작성해 백씨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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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주목 받자 변론 계속…다른 변호사 준비서면 도용해 법원에 제출


그러던 중 변수가 생겼다. 2010년 3월 9일 국민일보가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된 댓글만 34만2144개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여러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추종보도했다. 이 기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 지사는 다시 독도 소송의 변론을 맡았다.

이 지사는 이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중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을 잘라낸 후 나머지 내용은 모두 그대로 차용했다. 준비서면 말미에 소송의 의미를 간략하게 담은 A4용지 반쪽 분량의 결론 5문장만 새로 작성했다. 그리고 소제목을 추가(1곳)하거나 20여곳에서 문장속 단어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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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지사는 민주당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법원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에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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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도 소송의 항소는 이 지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맡았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민석 변호사가 진행했다. 


 

※ 위 독도소송 관련 기사에 대한 부분 등 취재 내용과 관련한 해명과 반론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캠프측은 무대응이었다. 뉴스버스는 추후 이 지사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 있을 경우 충실하게 반영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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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과 반론이 나올까요 ?

 


 


님의 서명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게 될것이다.
니체 [ 선악의 저편 ]

저는 디피의 "깊이있는 토론 문화" 가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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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4 21:57:16

역시 숫가락얹기의 달인, 아니 제왕인가요.

WR
2021-08-07 18:29:35

일단 캠프의 해명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2021-08-04 23:15:33

 맥락을 봐야 한다 ?

WR
2021-08-07 18:30:06

무슨 말씀이신지...

2021-08-05 09:21:24

이런 악의적인 이낙연캠프의 글들이 이낙연을 손절하게 만듭니다

WR
2021-08-07 18:30:49

뉴스버스가 이낙연 캠프 소속인가요 ?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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