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자유전 원칙 비판한 윤석열에 농민단체 '농정사고 우려', 경실련 '헌법부정'

https://news.v.daum.net/v/20210804181801105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 너무 집착한다.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 예비후보의 발언이 "반 농업적 반농민적"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 길은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이 경자유전에 집착한다'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21416198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들을 만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비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을 한번이나 읽어봤는지 의문"이라며 "농지법은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해 농지소유 제한, 농지소유 상한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윤 전 총장의 편협한 농정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윤 전 총장이 스마트팜 발전이 규제로 막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스마트팜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대기업의 토건사업화라는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의 생각이 무섭다는게 이런거구나를 요즘 새삼 종종 느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