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국민지원금,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하자"
https://news.v.daum.net/v/20210911180119356
진짜 국민과 서민이 듣고 싶어하는 저 말을 해 주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밖에 없다니 참 불행하다 싶으면서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나마 이재명이라도 있어서
민주당 수박 대표인 이낙연, 정세균이야 지들이 저지른 짓거리가 있으니 섣불리 못 꺼내는 거야 당연하지만
반문재인 반민주당을 외치는 국짐 누구 하나라도 저런 소리를 내야 하는데 거기서는 역시 1도 없네요
솔직히 민주당 정권이나 됐으니 1차 전국민 5차 88퍼라도 받은 거지 국짐정권이면 1차고 5차고 아무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또 은행에 잔뜩 박아두고 뒷돈이나 쳐 먹었을 듯
1차~5차 재난지원금 하면서 국짐이 국민서민 위한 소리 그들의 심정 단 한번이라도 대변해 본 적이 있나 싶네요
맨 무슨 포퓰리즘이냐? 돈 주고 표 사냐? 우리 곧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 x랄 했던 기억만 납니다
야당이면서 이렇게 국민서민 안 위하고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과 기득권 부자들만 위하는 정당은 또 첨입니다. 야당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
국짐이 목숨 걸고 전국민 지금 100퍼 사수 뭐 이런 의지 보였다면 이번 대선 정말 수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이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근데 그동안 지들이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초지일관 주면 안 된다 쪽이다 보니 있는 사람들이야 기득권들이야 대기업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별 거 없겠지만 대부분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나쁜 놈들인 거겠죠
비록 저게 쑈라도 이재명처럼 하는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ㅡㅡ
저러고도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려고 그러나
그것도 야당이 싶습니다
진짜 여당보다 더한 여당 같은 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서민 보기를 개돼지로 아는 건
홍남기나 민주당 수박들이야 욕은 당연히 x나 먹어야 하겠지만 야들은 그래도 욕이라도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하지 국짐은 진짜 답이 없지 싶습니다
국민서민이 욕하면 어디서 개돼지가 짓나 이럴 애들
그나저나 남기야
지금이라도 개짓꺼리 하지 말고 100퍼 지급하자!!!
2021-09-11 20:40:11
지금의 욕처먹는 황당한 기준으로 할바에는 그냥 전국민 지급이 옳고, 미국, 유럽등은 이런 황당한 기준으로 지급안하고 그냥 전국민 지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가 박살나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라도 살리는 정책인거죠. 내수시장이 작살나면 돌이키는것도 쉬운게 아니니깐요.
2021-09-11 21:03:30
재정학(공공경제학)을 공부하면 사회효용함수란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동일한 금액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효용이 문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특히 하위 계층일수록 같은 금액의 현금지급에 대해 더 큰 효용을 누리게 되죠. 그럼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할 때 200만원의 예산이 있을 경우 상위계층 vs 하위계층에 100만원씩 나누는 것보다 그냥 하위계층한테 200만원 몰빵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꾸 행정비용(탐색비용),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동일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주장이 꽤 있는데, 예전에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그 허구성을 지적했듯이 - 사실상 하위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들을 폐지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함 -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을 남발할수록 우리나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만 늘릴 뿐만 아니라, 실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 민간부문의 소비 총역량(가처분소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고용침체/물가상승만 부추기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 비슷하게 지적했듯이 1번째 시기에 공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2번째 시기에는 이 공채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증세 or 공채 재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왼쪽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다시 빼내는 형태로 회귀하게 되죠. 즉 당장은 일종의 재정착각(재정환상)에 빠져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이 문제죠. 특히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2021-09-11 20:44:13
올추가 세수가 40조원을 넘을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9826.html
이미 88% 재난지원금은 추경으로 확보했으니 남은 12% 재난지원금은 늘어난 세수로 감당하면 될것 같은데요..
Updated at 2021-09-11 21:27:03
현재 재정경제통계시스템(www.nabostats.go.kr)의 국가 채무시계에 명시된 국가채무 금액은 942조원으로 국민 1인당 1823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55.6조원인데, 사실 그간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란 것은 적자를 줄인다고 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시현해야만 감소합니다.
추가로 일시적으로나마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원칙상 국가채무 감소, 즉 빚 갚는 데 써야 됩니다. 공공회계전문가나 원가분석사 등을 공부하게 되면 국가재정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는 돈도 자꾸 딴 데로 돌리던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나더군요.
참고로 같이 사는 장인어른은 몰라도 저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나 하나 안 쓴다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게 결국 우리나 다음 세대에서 갚아야 될 빚이란 걸 알기 때문인지 선뜻 신청 버튼을 누르지 못하겠더군요. 이번에도 카드앱으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상위 12%는 아니던데,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2021-09-12 00:24:29
댓글로 추천과 선의에 감시를 드립니다.
2021-09-11 21:57:19
애시당초 개인별 금액을 낮추면 추가 예산 없이 그냥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3조가 안되는 정도로 추가 지급 가능해보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7/20/VETWVXBFD5FZ3NF4K7KINJY2XU/
2021-09-11 22:09:23
예전에 프차에 썼던 발제문 URL 밑에 첨부합니다. 거기 썼던 내용 보면 단순히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도지사를 까기 위해 해당 리플들을 달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 겁니다.
국가채무 관련 내부채무론 관점에서 - 국가채무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는 부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쌤쌤이 된다는 - 접근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 이게 지역/세대란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같이 투자자산 형태로 이월시킨다면 몰라도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지급 방식은 결국 우리나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만 늘리는 형국이 되죠.
2021-09-11 20:41:06
맞는말은 맞는 말이죠. 지난번 재보궐에서도 유일하게 후보 내지말자고 맞는 말했으나, 강성문빠들에게 어떤 취급 당했는지 기억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명의 천박한 욕설때문에 그가 정치하지 말아야한다 생각하지만, 그가 맞는말을 하면 그건 맞는말이다. 라고 해줘야죠. 
2021-09-11 21:40:14
어느 회원이 남긴글 일단 이분은 무조건 정부 까는 사람입니다
Updated at 2021-09-11 22:02:21
88% → 90% 검토? 
2021-09-11 22:45:45
그거 진짜 기분 나쁜게.. 일률적으로 90느로 상향하는게 아니고 징징거리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급해주겠다는 말이 저 말입니다. 세상에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2021-09-11 21:43:28
깐족깐족.........민주당 분열의 상징
그렇게 맘에 안들면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대통령과 다이다이 뜨던지.......
지지율 높은 대통령은 무섭고 그래서 깐족깐족 거리기나 하고
Updated at 2021-09-11 21:59:15
처음에 민주당은
2021-09-12 00:26:34
여야 합의전에 싸웠어야 국민의 힘 당과 싸우는거고,
2021-09-11 22:23:30
실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100%가야죠. 대통령도 재난은 가난하든 부자든 피해를 보았고 합심해서 이겨내고 있다고. 선출권력 1인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건 ......
2021-09-11 23:03:15
장재원의 새끼 왈:
2021-09-11 23:21:02
지금처럼 지역화폐방식(현재 살고있는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사용가능, 사용기한한정)으로 전국민 100%지급하면
Updated at 2021-09-12 04:18:09
1 소득격차 해소 안됨.. 오히려 늘어남 2-3-4-5-6 오히려 저소득층에 지불하는게 더 효과가 큼 비교불가임 7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원래 하는 일임...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비용 보다 훨씬 적게 듬 --------- 정부 정책 발목잡고 있는건 맞음 
2021-09-12 06:07:04
말씀하신 이게 핵심인데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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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외계인이 황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면 - 물론 이럴 경우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별도로 생기긴 하겠지만 - 차후에라도 비슷한 정책이 계속 가능하긴 하겠죠. 그런데 정부재정 자체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런 명목의 현금지급은 결국 우리나 다음 세대에서 갚아야 될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