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요약>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시행방안 (12. 31.)

• 《코로나: 소식과 분석》 1권 〔2020년 3/4분기〕 링크: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028803

•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링크: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31836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시행방안 브리핑> 요약 (12. 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부분은  코로나19 대응관련 브리핑, 뒷부분에 국가고시 시행방안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 검사 등으로 수도권 증가세 둔화
  
• 전국적으로 1,000명 내외의 환자 규모가 유지되며 급격한 증가를 억제.
•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방역대응 상황

• 어제 선별진료소 의심신고 검사자 : 5만 4,000여 명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 4만 1,000여 명 검사
  
• 도합 9만 5,000여 건 검사 실시.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 누적 63만 4,000여 명 검사, 1,700명의 환자 발견
•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

• 내년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확대 시행.
• 전국 모든 시설 종사자를 1주마다 검사.
• 양로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감염취약시설에 추가.

의료대응 상황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현재 41명.
• 전국적으로
• 생활치료센터 : 7,800여 병상
• 전담병원 : 2,200여 병상이 가용.
•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 583병상 보유 중
• 전국 195병상, 수도권 94병상이 가용.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대응

• 서울 구로구 미소들 노인전문병원
• 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37명 가운데 36명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 남은 1명도 전원 진행 중.
• 비확진자 92명은 간호인력 5명을 지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관리할 계획.

• 동일집단 격리 중인 요양병원 10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정신병원 3개소
•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실시

 

• 요양병원은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소 확진자는 모두 전원.
• 2개 병원에 대해서도 확진자를 신속히 전원조치
• 병원에 잔류하는 비확진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물품 지원 계획.

 

• 정신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 조치
• 음성소망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 인력, 물품 지원.
•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신질환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계획.

 

• 장애인 거주시설
• 입소 중인 확진자 43명을 전원 조치
• 돌봄인력 모집
• 간호사 3명 지원 계획.
  

거리두기 조정방안

1. 현 상황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의 시한은 모두 1월 3일까지임.
• 1월 4일 이후의 방역도치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 논의하였음.
• 오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 발표할 예정임.

당부사항

•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 다른 사람과의 모임, 외출을 삼가고

2. 항상 마스크 착용할 것.

 

3. 의심스러우면 신속히 검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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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

기본 사항

1. 정부는 국민들이 국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

2.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야만 하는 것.

 

• 응급환자 치료, 취약지 의료공백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
•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

• 지난 9월 의사실기 시험에 의대생 2,700명이 미응시.
•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
• 공중보건의 약 380명 부족 예상.
•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 필수의를 담당. →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 정부는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올해
  
• 코로나 확산과
• 의사단체의 진료거부
• 이상을 겪으며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
  
•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지방의료원 확충 등 공동병상을 확충하고
• 70개 권역별 응급감염병 대응체계 확립하여
•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 강화.

 

1) 필수의료 인력 확충

•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가장 중요.
• 의전(정?)협의체에서
•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 적정 의료인력 확보
• 진료환경 개선
• 재정 지원 강화
• 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논의 중.
• 의사협회 외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시민단체와도 협력협의체 구성하여 논의 추진 중.

2) 코로나 방역상황

• 코로나 대응이 장기화되며 방역현장 의료진 피로도가 날로 가중.
• 병상이 있어도 의료인력이 없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이상,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코로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국가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음.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구체사항

1. 시험 시기 : 상, 하반기 2회 실시.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 내년 응시 대상자
• 당초 시험예정인원 : 3,200명
• 올해 미응시자 : 2,700명
• 약 6,000 명을 1회로 시험 치르게 할 경우 시험시간, 표준환자 관리 등 운영 부담이 매우 큼.

2. 인턴 모집 : 올해 응시생, 내년 1월 응시생 구분.

• 내년 1월 응시생 인턴전형 : 비수도권, 공공병원 늘려 지방, 공공분야 근무 비중 확대.

맺음말

•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혼란,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
• 내년 1월 말에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합의 진전
•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
• 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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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질의응답에서 발췌, 요약)

• (질문은 뻔하디 뻔한 것이어서 생략)
• 답) 내년 1월 시험은 내년도 시험을 앞당겨서 하는 것. 6,000명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려면 고려할 것이 많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게 되어있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함.

 

• 금년도 응시자와 내년도 응시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 방침. 1월 인턴 배정에는 금년 응시생을 먼저 배정, 내년 합격자는 합격 후 3월에 배정할 것임.

 

• 내년 상,하반기 시험이 두 번 나눠져 있지만 한 사람이 두 번 볼 수는 없음.

• 문)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말 이동량이 매주 최저치를 갱신해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진 것 인 아닌지?
• 답) 거리두기, 선제적 진단검사, 격리. 이것이 3차 대유행에 임하는 핵심 방역 전략임.
  

 

• 거리두기의 경우,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중. 주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 2주 정도 900~ 1,000명 대에서 정체되는 국면을 맞이하였음.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시행한지 이제 일주일을 좀 넘었음. 통상 거리두기가 최고 효과를 내려면 열흘 ~ 2주 뒤부터로 보고 있음. 환자 증가가 감소하는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중.

 

• 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재 감염상황과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바탕으로 다음 주, 한 달 뒤, 두 달 뒤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할 것인지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환자 증가규모가 훨씬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문) 지역, 공공분야 의료인력 충원이 시급하면 올해 시험 본 사람부터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패널티 주는 것인가?

 

• 답)  금년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 가운데 365명이 합격. 이들이 1월 7,8일 필기시험을 보고 인턴 모집, 공보의 지원하게 되어  있음.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인턴, 공보의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말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인턴 모집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 금년에 실기시험을 본 응시자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므로 1차 모집에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지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는 내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