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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제는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할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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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16 21:07:53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76763&sca=&sfl=mb_id%2C1&stx=Clamp3377

지난번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https://youtu.be/_zPCMMG3sgs

https://youtu.be/Vmlt4Wiukxk

이런 사례를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게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감소가 단점이 아니게 되려면 기본소득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경선후보가 지속적으로 언급한다고 해서 외면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치인이 주장하는 공략으로 논의하자는게 아닙니다.

제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님의 서명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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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16 20:58:21

기본수당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WR
2021-09-16 20:59:35

맞습니다.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Updated at 2021-09-16 21:03:08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우선 미국의 어떤 작은 도시에서 실시했던 긍정적 측면을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7R5FAoK_A
2021-09-16 21:02:39

기본소득에 반대해서 이재명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전 솔직히 기본소득 때문에 이재명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주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이라

단돈 10만원을 주더리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타개하려면 

이 정책이 제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09-16 21:02:43

재명이가 말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 부터 뜯어 고쳐야 할듯요…! 말만 번드르르 코묻은 애기들에게 까까 하나 쥐어주는식으로 말장난 하지 말구여!

WR
2021-09-16 21:04:24

갑자기 이재명은 왜나오나요…

2021-09-16 22:12:56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이 어느 한명이 결론 내릴수 있는 사안이 아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때문에 말장난인지 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뭔지 정도는 말씀해주셔야지 이렇게 쓰시는건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2021-09-16 21:26:41

기본소득 30만원주면 달러로 250달러 정도 되다가 몇년 지나면 환율때문에 100달러정도 될거 같은데요.

2021-09-17 13:38:09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깨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겁니다.

2021-09-16 22:26:39

기본 소득 이야기하실려면 솔직하셔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헤택을 다 폐지하고 기본 소득을 준 후에 자신의 판단과 상황에 맞게 돈을 소비하라는게 기본 소득입니다. 세바스티아노님은 그런 기본 소득에 찬성하시는지 묻고 싶군요.

2021-09-16 23:08:29

그것도 논의해야할 것이지 이미 결정된 게 아니지요. 기본소득 개념에 지적 재산권 가진 사람 있나요?

2021-09-17 08:57:34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소득의 그야말로 "기본' 정의마저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기본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복지는 모두 유지하면서 생활비 보조의 성격을 기본 소득으로 인식하지만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 소득은 기존의 방만한 복지 혜택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바꾸어서 재정을 오히려 줄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본 소득을 마치 새로운 생활비 보조인것처럼 선동하고 잇죠.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 그리고 연구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개념도 정의가 안된것을 여권 대권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하자고 하는것은 코메디죠....................

2021-09-16 22:52:02

기본소득 논의는 시작되어야하는게 맞지만 이걸 당장 2~3년안에 시행하자는건 좀 아닌것같아요. 개인적으로 ai가 ai를 만드는것과 같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시점이 올때가 기본소득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것 같이 기존 제도 다 없애버리고 그돈에 돈 더걷어서 n빵해서 나눠주자는건 기본소득 껍질을 뒤집어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같구요. 한명에 8만원 세모녀는 3명이니까 24만원? 어휴..

2021-09-17 01:58:40

세금 더 걷는거는 어차피.현실이구요. (부동산도 오르고....시급도 오르도...암튼 오르니까...)

그걸로 전국민.줄거냐 88프로 줄거냐 50프로 줄거냐 30프로 줄거냐 인데.....

50프로 이하에게 줬으면 합니다. 복지개념인거죠.

2021-09-17 06:56:58

부자에게서 돈을 빼았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더더욱 강화하면 그것은 그냥 사회주의 아닌가요?

돈을 벌수 있게 기업들에게 사람을 고용할수록 연봉을 더 많이 줄수록 해책을 주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밀어주고, 집을 산다면 도와주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써야지 그냥 놔누어주면 나라 경제력과 국민의 경쟁성에 좋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Yang이 미국에서 이 컨셉을 밀었을때 재미있게 보았는데, 깊이 생각할수록 잘 모르겠네요..

WR
Updated at 2021-09-17 07:01:36

본문 내용은 안보고 댓글 다신걸로 보이네요. 사회주의 운운하시는거 보니…

2021-09-17 07:11:12

기본소득은 논의해야 한다고 저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또한 작년에 미국의 Yang이 언급한 ubi에 대해서 여러차례 글을 썼고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시대에 미국에서 돈을 뿌린 것과 그것에 결과나 흐름을 보니 좋지 않게 보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 포인트는 기본소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기본소득의 주의점들대해 쓴 것 입니다. 제 걱정들을 말할 것 입니다. 이것도 논의 중 하나 이지 않나요? 저는 님이 말씀 하신 것 처럼 로봇/AI/또는 빈부문제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찬성하여 제 의견을 던진 것 입니다.

WR
2021-09-17 07:19:11

그렇다면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과드립니다.

2021-09-17 07:35:49

제가 한글을 잘 쓰지 못한 것인데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작년까지도 불가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푼 돈의 흐름을 보면, 주식으로 가거나,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된다는 경험담을 많이 들어 잘 모르겠네요. 기본소득 보단 더 건전하게 빈부 문제를 풀어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는 오늘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만 돈이 몰리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고 저또한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분배될수 있게 유도 할수 있는 가가 제 고민 입니다. 기본소득은 그 방법 중 한 아이디어 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기본소득은 이번 재난지원금 처럼 필요는 할수 있으나 비효율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현명하게 빈부문제를 우리나라가 먼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WR
2021-09-17 09:52:43

사실 기본소득도 원론적으론 분배의 개념이니까 어찌 분배를 잘 할 것이냐?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2021-09-17 10:06:41

네. 현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쏠림 현상을 고쳐야 하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도움을 줄수 있냐가 핵심이죠. 그 와중에 누구누구 탓 하는 것 보단 같이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1인 입니다.

2021-09-17 07:25:21

 전 늘 아뇨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노동 없이도 소득이 생길 방법은 생겼어요

  그것이 너도 리스크는 감수하라 이런 방식인데

  하다 못해 음악 저작권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있더군요

  전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경제 체제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하며 삶은 유지해야 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로 기초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정책은 필요하죠

 그걸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WR
2021-09-17 09:50:50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보호해주던가 둘 중 하나 결정해야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거 같아요. 현재는요.

2021-09-17 13:41:38

아직 멀었고요 로봇이 완전 대체하면 하지 말래도 나올 수 밖에 없을 정책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선각자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밀어주기 밖에 안 되요. 본인은 아니라시지만.

WR
2021-09-17 17:26:09

의견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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