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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해 공원 만든다더니.. 사업 중단되고 거액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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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5:23:32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소송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지사가 또 다른 환원 사업이라고 한 대장동 인근 터널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역시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와, “도민 환원제가 아니라 특혜 환원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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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시는 공원 개발을 위해 당초 해당 부지에 계획했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아파트 시행사가 성남시,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에 시행사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이로써 사실상 공원 조성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공공개발 명목으로 강조했던 대장동 인근 터널 개통 역시 대장동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과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은 대장동 소재 아파트가 판교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내, 분양 시 사업자가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은 “입주를 100% 하기 전부터 차들로 인해 터널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청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강조해왔던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구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이 자기 치적이라고 떠드는 실적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끝까지 봐야합니다.

 

남판교 개발이익 5천억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환수한 것도 아니고

 

공원조성, 터널공사로 퉁쳐서 계산한건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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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17 15:24:59

참 파도파도 끝이없네요..

Updated at 2021-09-17 15:37:19

돈 제일 많이 번 놈을 잡아 족치면 퍼즐 조각이 맞춰질 듯.
검찰에 조사 시키면 100% 무혐의 나오겠네요.
전직 특검에 대법관에 민정수석까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네요.
판관 포청천이 필요합니다.

Updated at 2021-09-17 15:34:52

자꾸 5500억 환수했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 도로 공원 만든거네요 ㅎ

그건 원래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는건데..

Updated at 2021-09-17 15:34:09

공원 만들다 법정다툼 생겨 중단 중인 거나
터널은 실제 뚫려 이용되는 중인 거 보면
돈 빼먹고 사기친 건 아니군요.

특히 터널은 억지까기 같습니다.
어디다 지하철 역내거나 도로 뚫으면
거기 주변 아파트값 올린 특혜 행정인가요?

2021-09-17 15:48:40

 복잡한것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돈을 벌엇는가?

그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2021-09-17 16:01:58

이야 판 커진다 재명이형 지켜볼께

2021-09-17 22:11:33

공원 건은 재판에 갔으니 최종심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터널 건만 보면 대장동 터널이 생겨서 약간 빨라지긴 했지만 터널 전에도 다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괜찮은 길이 있었고 산운동으로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터널이 대장동에 득이면 거꾸로 산운동 주민들도 터널 덕을 보게됐죠.
산운동에서 용서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한줄이라 대단히 막히는데, 터널을 통해 나가서 서분당으로 올라갈 수도 있게됐으니까요. 이것도 이미 전에 길이 있었어서 아는 사람들은 그리로 다녔습니다.
아침에 대장동 주민이 인덕원에 간다고 하면, 용서가 낫다고 봅니다. 터널 지나 산운쪽으로 가면 더 막힐 거에요.
판교권이 됐다고 기사에서 밝히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 터널 전에도 이미 나쁘지않은 길이 있었고, 터널 말고도 용서로 돌아갈 수 있는데다 솔직히 판교에서 산운동은 베드타운인데 바로간다고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기사에 밝힌대로 터널로 사업자가 뭔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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