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발이익 환수해 공원 만든다더니.. 사업 중단되고 거액 물어낼 판

https://news.v.daum.net/v/20210917112056497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소송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지사가 또 다른 환원 사업이라고 한 대장동 인근 터널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역시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와, “도민 환원제가 아니라 특혜 환원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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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시는 공원 개발을 위해 당초 해당 부지에 계획했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아파트 시행사가 성남시,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에 시행사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이로써 사실상 공원 조성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공공개발 명목으로 강조했던 대장동 인근 터널 개통 역시 대장동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과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은 대장동 소재 아파트가 판교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내, 분양 시 사업자가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은 “입주를 100% 하기 전부터 차들로 인해 터널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청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강조해왔던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구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이 자기 치적이라고 떠드는 실적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끝까지 봐야합니다.

남판교 개발이익 5천억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환수한 것도 아니고

공원조성, 터널공사로 퉁쳐서 계산한건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