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가 이해하는 대장동 사건 내용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 판교 대장동에 27만8천 평의 땅에 약 6,000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지만, 2009년부터 국힘당 세력들이 LH를 압박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게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되고, 2014년 재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어떤분이 자꾸 공공개발이라고 하시는데, 공공개발이 아닙니다.
공공개발이었으면 임대아파트를 지었겠죠.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성남시에게 5500억원을 준다고 한 하나은행컨소시움입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움은 손해가 나도 자기들 책임, 이익이 나면 성남시 먼저 주고 더 큰 이익이 나더라도 성남시는 관여않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된 것이죠.
하나은행 컨소시움에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다섯개의 금융회사가 함께했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움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의뜰 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 주를 갖고, 하나은행컨소시움이 50%-1 주를 갖게 됩니다.
성남의뜰이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화천대유죠.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초에 수익이 나면 우선권은 성남시에 있었고, 더 큰 이익이 나면 나머지 회사들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의 분양은 최근에 이뤄진 듯 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던 것은 2014년.
사업이 마감되던 것은 2020년, 2021년 입니다.
이 시기 판교 대장동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합니다.
당연히 성남의뜰, 하나은행 컨소시움의 수익도 크게 상승했겠죠.
당연히 화천대유의 수익도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시행사의 매출은 분양한 아파트의 잔금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판교 대장동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화천대유가 왜 그만큼의 배당금을 가져갔는지 이해가 가실지도...
쉽게 말하면 성남시는 인허가권으로 5,500 억을 받은 것이고, 예상 보다 더 큰 이익이 난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가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연관짓는 것은 "코링크가 정경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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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