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천대유, 논란의 지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쉬운 이슈인 것 같네요.
짧게 공부해 봤지만 나름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 노력해 봅니다.
남에겐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4번 그림의 '성남의뜰' 지분 구조가 중요해 보이네요)
1. 논란의 개요 (2015년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1조 1천 5백억 규모, 27만평)
현재 고급 택지가 된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특정인이('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K기자 등) 투자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본게 아닌가 하는 의혹
2.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진행
당초 LH에서 공영개발로 진행하려던 사업이,
현 야당 정치인이 개입된 로비로, 민영개발사업으로 진행될 뻔 하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성남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군요.
공영개발이지만 사업비와 리스크 부담으로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데,
민간 컨소시엄의 일원인 화천대유 K모기자와,
정체불명의 투자자 6명이 3.5억을 투자하여 4천억 정도되는 배당이익을 챙김
⇒ 여기서 부당이익이나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 발생 한거죠.
3.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 문제 많던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을 추진한 점⇒ 잘했음
(그러나 공영개발인게 그 자체로 좋은 선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민간이 참여하게 되고, 중요 한 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 임)
- 화천대유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 문제 없음
4. 살펴봐야 할 성남의뜰의 지분구조 입니다.(사업을 위해 성남시와 민간회사가 만든 법인)
- 우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지분 구조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지분이 1%네요 (오천만원을 투자)
주식회사라고 들었는데, 김경율회계사는 화천대유 K모기자의 개인회사라고 말하네요.
(추가확인 : 주식회사 인데 지분 100%가 K모기자 소유인가 봅니다.)
진짜 특이한 점은 SK증권의 지분 6%입니다.
화천대유보다 오히려 이부분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료만 보면 SK증권이라는 법인이 투자 한 걸로 이해되지만,
사실은 개인투자자 7명의 투자금을 SK증권에서 운용하는 거라 합니다.
실제 투자자는 SK증권이 아니라 돈을 맡긴 7명입니다. (천하동인 1호~7호)
천하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주인인 K기자라고 하고요. (현재 잠적 상태)
-복잡한 지분구조를 풀어보니 이렇게 그릴수 있네요.
*각 셀의 면적은 무시하세요.(지분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5. 투자액과 배당금과의 상관관계
회 사 |
투자액(초기자본) |
배당액 |
이익률 |
화천대유 |
5천만원 |
577억원 |
1,154배 |
천하동인 1~7호 |
3억원 |
3,463억원 |
1,154배 |
성남도시개발공사 |
25억원 |
1,800억원 |
72배 |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7명이 얻은 이익이 과도하고,
상대적으로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얻은 이익이 작은 이유를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작고,
화천대유 등 민간의 리스크는 커서라고 합니다.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조달을 위한 보증부담 등)
그래도 너무 과도한 느낌이 들고요.
또, 화천대유가 개인회사라면
조 단위의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법은 애초에 없을텐데..
혹시 리스크는 하나은행 등 다른 참여자가 지고,
화천대유는 이득만 챙긴게 아닌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의 지분이 개인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콘소시엄에서 화천대유에 투자한 구조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또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 투자액은 사업 종료 후에 돌려받는 방식이므로,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사업이 좌초되어 자본잠식되면 날려야 할 돈일텐데요.
천하동인 1호 부터 7호도 문제고요.
법적인 부분을 떠나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람의 정체를 모른다는건 문제죠.
어떤 경로와 인연으로 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따져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이재명 캠프의 해명을 보면
공영개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을 얻은 성과를 강조하는데
민간기업이 번돈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번 돈이나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이 돈은 사업을 잘한 결과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사업 인허가권의 가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1만원 짜리 땅이 개발 인허가를 내주면 100배 1000배로 뛸 수 있는 것이니
애초에 부가가치의 근원은 국가와 시민의 재산에서 나온 셈입니다.
1,800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얼마나 더 벌었는지, 어떤 사회적가치가 생겼는지로 설명될 일이죠.
6. 곁다리로 애매한 부분
이재명은 이 이슈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한 걸 강조합니다.
잘한 일이지만, 그 점은 이 의혹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울러 공공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5천억원 이야기도 부풀려진 면이 있어보입니다.
김경율 회계사 말에 의하면,
택지개발하면서 공원이나 교량,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된 가치가 오천억 이라는 건데,
이건 민간 개발로 해도 다 하는 일이니까요.
이것도 위에서 이야기한 사업 개발 인허가권의 가치에 따라,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오천억원 벌었으니 잘했다가 아니라,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는지 따져서 평가할 일이죠.
마치 5천억의 가치를 이재명의 공영개발로 만들어 낸것 처럼 이야기하는건
말장난에 불과한 걸수도 있을것 같네요.
진실 확인 보다, 분노가 앞서고, 이해해보려는 노력없이, '적'으로 '악의'로 규정하는 분위기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내 생각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감정이 격해 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다른 글에 까지 이어가며 댓글을 다는 대화 만은 사양합니다. (비겁한 저격글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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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깔끔 정리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