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사]화천대유 고문 이름 올린 권순일…이재명 전합 판결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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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상고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사는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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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대법관 사이에서 파기환송(무죄) 의견과 상고 기각(유죄) 의견이 5:5로 맞선 상황. 여기서 당시 최선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내며 무죄 의견이 앞서게 됐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그해 7월 16일 파기환송 결론이 나왔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의견이 동수로 갈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사실상 전합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렸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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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판결 약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외에는 별다른 직위를 맡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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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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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저 A씨란 전직 언론인이 무슨 사람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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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고관 대작 나리들이 저 A씨에게 거미줄 마냥 엮여 있는 건지 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