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고도 욕먹는 문재인 대통령....

동감합니다.

빚이라니요,, 그런 프레임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인체에 표현하자면 혈액과 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돈의 순환이 왜곡된 것을 강제적으로 수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돈은 돌려야 경제가 삽니다.

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사용되어지면 피처럼  순환하여 결국은 여러사람에게 돈이 돌고 그들은 세금내고 합니다.

결국은 나쁜 개념의 빚이 아닙니다,

좋은 개념의 빚은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죠

해당 발제문에 제가 쓴 댓글들 좀 읽어보시죠. 제가 그냥 뇌피셜로 지껄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공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도 이미 20년이 넘었고요. 참고로 그 댓글에 언급한 자격증들도 예전에 다 취득한 상태입니다. (프차에 발제문 있음)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79247&sca=&sfl=wr_name%2C0&stx=%EC%82%AC%EC%B2%9C%ED%98%B8%EC%88%982&sop=and&scrap_mode=

공부 많이 하셨다니 이것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셔서 빚의 개념부터 정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346

 https://www.youtube.com/watch?v=aK7R5FAoK_A

달러하고 원화 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북한돈과 위안화는 안되지만 달러는 비교해도 됩니다.

성공사례 인용하셨는데, 기본소득 관련 실패사례들도 꽤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책 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 국민 균등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 통폐합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위계층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혜택(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재원 대비 기존보다 총효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빚의 개념부터 정립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수라공각님은 재정학/회계학 등의 관련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오히려 아수라공각님이 생각하시는 빚의 개념이 뭔지 반문하고 싶군요. 혈액 얘기 빼고 말입니다. 어차피 처음 댓글에 쓰신 내용 관련 반론의 여지(ex. 구축효과, 항상소득이론, 합리적 기대 가설, ...)도 꽤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다른나라는 그 재난지원금을 폭격하듯이 투하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더 강한 매표행위를 한걸까요? 그렇다면 가히 전지구적 민주주의위기이네요

기본적으로 선별/집중지원이 중심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굉장히 인색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 일선에 대한 지원을 감소해 대체 코로나 방역 관련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연찮게 하단 기사들을 접하지 않았으면, 저도 재난지원금 관련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0731.html#cb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29

현장의료의력의 고강도노동은 코로나이전부터 문제였었고, 산업전반적인 고강도노동은 압축성장의 부작용이지요.(의료인력 강화를 막고있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뭘까요? 왜 IMF때에는 기업살리기에 수십조원씩 투입할수 있었죠) 재난지원금으로 되돌아가보시죠.
보편지원하면 매표행위이고, 선별/집중지원하면 경제정책이지 매표행위가 아닌건가요? 오히려 선별된 계층(예를들면 자영업자 혹은 소득하위)에 대한 '집중된 매표행위'인것은 아닐까요. 납세자로서 매우 의심이 듭니다.

재난은 자영업자 직장인 건물주 부자에게 모두 닥쳐왔습니다. 건강보험도 모두에게 보편지원되고 납부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매표행위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매표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인용한 기사 오독하신 것 같은데, 의료 일선에 대한 지원 감소 관련 그 기사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현장의료인력의 고강도 노동이 아닌 코로나 지정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 책임 회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회자가 됐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 향후에 보상해주겠다는 담당공무원 말을 믿고, 입원했던 환자까지 퇴원시키면서 코로나 환자들 몫으로 병상 비웠다가 정작 실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불만들이 꽤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달라졌을까 싶어 최근에 현황을 검색해 봤는데, 대동소이는커녕 9월 기점으로 더 악화됐더군요. 이젠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기사는 제목과 썸네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결국 희생한 의료계와 그에대한 보상 아닌지요.
돈은 많지요. 재계가 아니라서 크게 투입하고 싶지 않을뿐. IMF때 기업살리기를 위해 동원된 액수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시각이 다른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나라가 빚 지는 것과, 

국민 개개인이 빚 지는 것 중에 어느것이 더 문제가 있을 까요?

막말로 국가도 어렵고, 국민이 죽을 만큼 어려울 때, 국가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 먼저 살게 해 주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당장 현실이 국민들이 힘들어 나 자빠 지는데, 국가 빚좀 올라 간다고, 국민들에게 

생활비 준다고 매표 행위라니요??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죽어 나가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제가 좋지 않을 수록, 돈 있는 놈들은 국민이 어려워야, 

지놈들 한테 돈을 빌려 가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돈 지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싫어 하는 겁니다.

일단은 어려운 국민들에게 산소호흡기라도 붙여 줘야 다시 지들에게 돈도 빌려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들만 다 쳐먹겠다고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하튼, 기재부 홍남기 같은 놈들은 국민들에게 하등 도움이 않되는 놈입니다.

완전 공감요.
국가는 빚을 져도 다시 설 수 있지만 가정은 다시 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에게 찔끔찔끔 푸는 것보다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데...왜 그걸 100퍼 못할까요?

국민들에게 25만원이 지급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25만원을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퍼트리도록 하는 일꾼으로 선택된 거라 저는 생각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들이 자영업자에게 골고루 퍼트리도록 하는 

일꾼으로만 선택된 것이라면,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않아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것인데, 어찌 일꾼으로만 

생각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국가가 돈을 풀어 특정인에게만 지원 할 수는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영업자만을 콕찝어 지원 한다면, 

공돈이 들어오는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까지 영업을 할까요? 직원채용을 하지 않으면

일 안하고도 그만큼 더 남는데 뭐하러 채용하겠습니까? 그럼 지원 받지 못한 다른 국민들이

불만이 생기겠지요.

지금 처럼 전국민 지급하고, 일정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국가에 

지원금을 더 달라고 압력을 넣어서 더 많이 쓸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지런히 업장에 가서 많이 팔아 주는 것이 서로 돕는 길입니다.

정말 국가의 재정이 걱정되어 난 괜찮으니까 지원금필요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령하지 않으시면 국가에 귀속 되니 남 보다 애국하시는 맘으로 그리 하시면 됩니다. 

위의 댓글에 단 기사들 참조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 관련 국내외 돌아가는 실상이 어떤지 말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런 사례들 접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는 정치인들 보면 이젠 정말 혀를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실제 써야 할 곳에 돈을 안 쓰니까 문제인 겁니다. 기존 백신 구입 예산도 야당에서 주장해서 관련 금액이 책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최근에 원래 예정된 구입 물량을 알게 됐는데, 정말 욕부터 나오더군요.

http://m.whosaeng.com/129873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10962.html#cb

정치인들이 본인 사재를 털어 재난지원금에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할 지 모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정 운용해 정작 써야 할 곳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는 사태라도 생긴다면, 납세자이자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일원으로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저도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먹고살기가 힘들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코로나 치료제 예산이 

더 큰 문제 입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면 더 국가가 빚을 더 내서라도 국민들 지원하고, 코로나 치료제도 지원 해야죠.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이 걷어 들였다면, 국민지원금과

코로나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더 하라고 국민들이 압력을 넣는것이 타당하죠.

돈을 써야 할 곳이 어디 한 두 군데 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에 개발되는 예산 및 비용들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긴급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둬야 겠죠.

작금의 상황에선 코로나 전염 밎 병세 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전자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구입 자체가 늦었었고, 후자와 관련해 치료제 구비 관련해서도 늑장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죠. 의료 일선에 대한 지원 관련 지정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축소했던데, 진짜 당국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인지 이젠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자꾸 돈 풀라고 주문하시는데, 그럴 데 쓸 돈 있으면 먼저 코로나 전염 및 병세 완화에 집중해 조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감세를 하거나, 납부 시점을 이월시키는 편이 행정비용 관점에선 비용이 덜 들고요.

밑에 다른 분도 썼듯이 받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대일로 직접 매치되지 않을 뿐이지 결국 그 재난지원금이란 것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그걸 왜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까지 일률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인지 - 기존 복지제도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정립된 프로세스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현금 살포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동일재원 SOC 투자 등에 비해 지속적이지 않은 데도 말입니다.

쌍팔년도 국민에게 저축권장하면서 인플레일으켜 배채우던사람들이 가르친덕에 대부분의 국민이 돈푸는것과 빚에 민감하죠. 자연스럽습니다. 

테크트리상 현재 기축통화국이 돈찍고 규모를 부풀린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있는 흐름이 안닙니다. 후세는 갚아야할 빚 이전에  코스피2000~3000갈동안 s&p지수변화에 더 민감할겁니다. 난 낭비도 안하고 방만하게도 운영을 안했는데 왜 내 자산가치가 쪼그라들었지? 지금세상에 저축만 열심히 해도 가지게될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는 인플레의 고통을 경험한 유럽은행들이 미국의 무책임한 양적완화를 비판하다가 뒤늦게 따라하게된게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돈찍고 경기 일으키고 금리올려 사다리 걷어차는 패턴의 반복에서 안정만을 추구하다보면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게됩니다. 다음세대가 갚아야할 빚이라 안받으셨다고요? 그돈받으셔서 안팔리는데 가서 쓰십쇼. 그게 지금 상황에선 다음세대에 도움이 됩니다. 

빚이란게 열심히 일해서 갚는게 미덕인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진쪽이 이미 거품을 만들고 규모를 키워 빚을 녹이는 세상에 들어선지 오래죠.  당장 돈을 찍어낼수 없는 대한민국같은 나라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을수 있는 정책은 한정적이고 직접 지원하는것보다 돈을 풀어 돌게 하는게 이 목적에선 효과적입니다. 왜 경기부양을 꼭 어려운사람을 돕는다는제한적인 목적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같은 환경에서 옳고 그름을따지는건 내가 파도를 일으키고 재울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되면 헤엄이라도 처서 떠내려가지 말아야하고요. 

쓰신 댓글 지금 봤는데, 경기부양 관련 재정정책 vs 금융정책을 혼동해 쓰셨더군요. 재난지원금의 경우 엄밀히 얘기하면 전자에 해당하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도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냥 이자율 인하하거나, 아니면 윤전기를 열심히 돌려 생성된 빳빳한 신권을 헬리콥터로 전국에 뿌려도 됩니다. 단, 이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혼란을 각오해야 됩니다.

실제 통화증발의 정도와 별도로 이로 인해 생성된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5공화국 초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았던 고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격인상을 억제한 것도 이러한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꺽어야 경제안정화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참고로 재정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부양이 가능한 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승수효과 관점에선 플러스로 나오지만, 위에 언급한 반대 요인들(ex. 구축효과, 항상소득이론, 합리적 기대 가설, ...)로 인해 마이너스로 반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정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국가채무는 추후 흑자재정을 시현해야 감소합니다.

즉 단순히 적자액을 줄이거나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출감소/세금인상 등을 통해 재정구조가 흑자가 된 경우에만 실제 빚이 갚아지는 겁니다. 아니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or 통화증발을 통해 채무부담을 완화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사실상 1회성 미봉책이고 후자의 경우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각오해야 되죠.

위에 언급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작금의 정치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면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실제 그런 낌새는 별로 없고 오히려 코로나 지정병원 손실보상금 축소, 백신/치료제 예산감소 등 정말 돈을 써야 할 곳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형국이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젠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 방역 관련 의아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말입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100% 공감합니다.

그때는 고소영이니 문고리니 코드인사라고 욕했었죠.
이제는 코드인사가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