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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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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으로 개발이익 전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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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0 20:55:45

돈한푼 안들이고 인허가권한만으로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 !!!
참가한 민간기업은 돈한푼 회수못하고 도산 !!

이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솔직해 집시다. 민주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도움되는일이 싫었던 거잖아요.

5천억 환수도 싫고
전액환수도 싫죠
한푼도 못 환수했었으면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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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2021-09-20 21:00:31

생각해보니...금싸라기땅이 어쩌다가 민간개발로 잡히게 되었던거죠? 그런걸 다룬 기사는 왜 없지

2021-09-20 21:05:43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은 공사도 못들어가고 전면중단 사업자가 의례히 뚫어야 할 터널 뚫어놓고 생색했죠 성남시가 현금으로 환수한건 전무해요 그래놓고 단군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거짓말했죠 조금만 찾아보면 다 거짓말뿐입니다

WR
2021-09-20 21:23:20

공사는 들어가면 되고 '의례히'환수한것도 결국 환수한것 아닌지요. 현금으로 못받아서 그렇지 일종의 채권의 형태아닌지요. 민간이 개발이익 다 독점하는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성남시에 지급을 해야하는 회사들은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곳들로 나오는군요. 일반 회사에서도 모든게 현찰박치기로 운용되지 않는데, 특히 부동산쪽은..(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 요청드립니다)
저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판교-서울 사이의 금싸라기땅이 어쩌다가 민간개발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집중해보겠습니다.

2021-09-20 21:30:59

그래요? 지주에 의해  걸린 소송에서 패해서 공원 만들수 있는 길은 요원해졌습니다. 

그 터널도 성남시민들에게 환수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택지 접근성을 위해서 당연히 뚫어야했던것이니까요.

 

그 택지 60%를 얻기 위해 180:1의 경재률을 뚫어야 했던 반면 문제가 된 회사는 택지의 40%를 단독입찰로 따내죠. 그 인허가권을 가진게 이재명이였구요. 이런점에는 의문이 안생기십니까?

WR
Updated at 2021-09-20 21:47:27

대화를 위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놀랍니다. 이재명시장이 어떤방향으로 노력했는지를. 단듀엣님도 시정이 자본과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네요.
공원은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군요. 공원지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터널도 마찬가지네요. 당연히 뚫어야 되는 터널...그럼 그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편리한것 아닌지요. 그게 왜 어불성설인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이 부분이 특히 시각의 차이같군요.
인허가권? 죄송하지만 관심없습니다. 제가 관심있는건 #서울-판교 사이의 금싸라기땅이 어쩌다가 국가가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돌려졌고, #결국엔 일부라도 환수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부분은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2021-09-20 21:46:44

인허가권에 관심이 없으시다구요?

성남시 내부 문서로 그 개발의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가 올라간게 밝혀졌다는건 아십니까? 리스크가 없는 개발사업 택지의 40%를 한 업체가 단독으로 수용했다 이게 안이상해요? 저런 택지 개발 사업은 인허가권이 사업의  A to Z에요

WR
Updated at 2021-09-20 22:05:57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간과한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21-09-20 21:13:51


이런 글도 있어서 퍼왔습니다

2021-09-20 21:21:19

특검해서 국힘당 박살내기 좋은 기회군요.

WR
Updated at 2021-09-20 21:58:20

이게 무슨 별일이라고. 깜도 안되는 건입니다.

2021-09-20 22:11:59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권순일과 곽상도가 이재명과 친하다고도 떠들더군요.

답 없죠.

Updated at 2021-09-21 02:01:33


WR
Updated at 2021-09-21 00:59:17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요. 그리고 그 수익이 특정투자자들에게 집중된 것을 말씀하신 걸텐데, 그건 하나컨소시엄-화천대유 해당 회사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수익을 많이 가져간 주체들이 초기투자 대부분을 기여했나보죠.
민간사업자 내부 수익배분까지 시에서 조정한다면.... 흠.. 그게 더 자연스럽지 못한일 아닐지요.

Updated at 2021-09-21 02:01:23
WR
Updated at 2021-09-21 01:02:04

정말 그렇다면, 여타 투자자들은 왜 그걸 보고만 있죠. 투자계약이 애초에 그런것은 아닐까요.(스타트업에서도 초기멤버가 상장이익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후보가 어떤 영향력..이런게 있었나요?

Updated at 2021-09-21 02:01:17
WR
Updated at 2021-09-21 01:06:24

뭐 제가 관련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곤 해도 시(혹은 관)에서 "민간사업자 내부 수익배분구조"까지 정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9-21 02:01:09
WR
Updated at 2021-09-21 01:19:28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하고요.
제일 중요한건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거 아닐까요.. 민간업자 내부배분구조보다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 초기투자를 많이했다면, 그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게 이상해보이진 않습니다.
관에서 민간사업자 배분구조까지 봐야하냐?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남시는 하나은행주도 컨소시엄하고 계약했지 그 다음부터는 민간사업자 몫 아닐지요.(물론 관련법령에 그런부분이 있다면 신경써야하는게 맞겠지요)

Updated at 2021-09-21 02:01:00


WR
2021-09-21 02:00:25

네... 반복되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사지분?이외에 민간사업자내부배분은 민간사업자들끼리 정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2021-09-21 01:03:47

???
화천대유가 60%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근거가 뭔가요
화천대유는 500억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2021-09-21 01:04:58

화천 + 천화 요.... 

하도 화천만 떠들다보니....

지분 7로 변경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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