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배근교수님페북. 아직까지 수천배 수익률 이야기하는 회계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여기Dp에도 있음)
그동안 이재명 후보 캠프 등 여러 곳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약관화한 것을 외면하고 헛소리를 계속하는 것은 가짜뉴스 제작 혹은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마타도어를 하겠다는 심보로 볼 수밖에 없다.
1. 대장동 개발은 왜 순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2009년 10월9일 당시 이명박은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
다음날 10월 10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
10월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로 한도가 있고,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 발행하려면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 그러나 당시 (공영개발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참고로 2014년 성남시 예산이 1조6천억원 정도)
게다가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
순수한 공영개발 주장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 있으면 제발 실력을 보여주시길.....
2.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자금 조달 추진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셋째,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
성남시는 당시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 약 1800억 원, 성남시 약 46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측
3대 원칙대로 성남시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만큼의 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무조건 환수하기로 확약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920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볼 것
3. 수익률이 수천배?(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무지를 뽐내기)
화천대유 포함 7곳 투자금이 합계 3억 5천만원에 불과?
3억5천만원은 자본금(2009년 이전 상법상 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을 5천만원)
6년간 받아간 배당금이 3천 6백억원이니 1천배 수익률 아니냐?
심지어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퍼센트 수익률 아니냐?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인간들은 정말 무식하거나, 악마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한 토지매입비, 차입금, 토지조사비 등은 투자금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나?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 5천억, 그렇다면 3600억/1조5000억 = 24%, 그것도 6년간 회수했으니 연 수익률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평화 가득한 마음씨를 가지시길....
그것이 건강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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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 정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