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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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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0 23:04:50


아래 머리속 어쩌고 그럴싸한 글을 썼기에..

일전에 101 빌딩 배경으로 옥상에서 연을 날리는 사진을 올렸던적이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외에 자주 나가서 꽤 긴시간 살다와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이베이말고도 싱가포르, 중국 난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짧지않은 시간 살다왔고 그때 알게된 지인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시로 들어드린 나라들은 집값이 전혀 오르지않았을까요? 연날리던 곳의 집값은 방하나에 18평이 안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 넘더군요.

전 현재의 집값 상승이 마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우리나라만의 문제인듯 사고하는 분들보면 참 할말이 없습니다. 잘한 정책은 아니라 보지만 그게 아니였어도 집값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올랐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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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0 23:02:26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세계경제와 같이움직이는 수준이죠.
그것도 꽤 예민하게말이죠.
우리나라만의 경제사정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구요. 돈의 큰 흐름 중 하나니까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의 주식시장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아요.
물론 모든 판단은 개인의 몫이긴하죠.

WR
Updated at 2021-09-20 23:07:42

위에 썼습니다만
그럼 전세계 다 올랐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야라고 합니까?
우리나란 정책만의 문제고 위 열거해드린 나라들도 정책만의 문제겠죠. 국짐당이 정권잡았으면 안올랐을까요?

2021-09-20 23:08:41

다른 나라 오르면 우리나라도 폭등해도 상관없는거에요?

대통령까지 사과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다른 나라 상황을 가져와서 실드친다고 그게 실드가 됩니까?

국짐당은 정권 잡지도 않았고 민주당이 올려놓은걸 가지고 왜 국짐당을 끌고 옵니까?

WR
2021-09-20 23:10:37

왜 흥분하십니까? 원인을 바로 알자는겁니다. 정책의 문제니까 정책만 바로잡으면 해결될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위로만하면 해결이안됩니다. 가지고 싶다면 원인을 알고 게임에 참여를 해야죠.

2021-09-20 23:13:18

원인이랄게 복잡할게 있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야 예측불가 상황이었다고 치고, 문제는 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개판쳤느냐 인거잖아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김현미 4년 동안 밀어줬잖아요?

그 책임을 이제 지라는 겁니다

2021-09-20 23:04:42

김수현 장하성 김현미 소병훈 윤호중 박주민

이 사람들 공통점이요...
입을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입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세글자 비속어 두개중 하나로 쓰고 싶네요

WR
2021-09-20 23:08:22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썼습니다.

2021-09-20 23:10:56

최소한 외국엔 입터는 정책실장이나 국회의원은 없었겠죠. 실패하더라도 조용히 실패하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WR
2021-09-20 23:12:47

외국에도 입만살아있는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거라 생각하실까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겪은 애들 좀 있어요

2021-09-20 23:15:19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어 대한민국에 사는 제게 참 위안이 되네요.

아무튼 그 결과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뭔 소리를 하든 시장참여자 모두가 한 귀로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면 할 걸요.

WR
2021-09-20 23:17:55

외국 많이 다녀보면 한국사는것만큼 든든한것도 없죠. 사보험비 천만원을 못내 감기로 죽어가는 천조국을보면 한국사는게 천배만배 편안하네요.ㅎ

2021-09-20 23:27:11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자고 본문과 같은 글을 쓰면 (저도 외국에 살다보니 몇번 썼는데요) 쉴드 치냐고 바로 반응이 오는게 안타깝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전월세 상승, 유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세금 상승으로 인해 분노하는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어떤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맡겨야지 미래를 위한 나은 선택이 될지,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게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21-09-20 23:36:07

저희 사촌 누님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 돈 가지고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애들이 많아져서 알바할 애들을 못 구해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한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플레오기 시작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너무 특이한 상황이 오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전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2021-09-21 00:17:57

말씀하신 문제가 미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사람들을 못구해서 난리이고, 정부가 너무 많이 풀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가격이 장난이 아니게 폭등하고 있구요.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이던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 걱정입니다.

2021-09-20 23:36:52

님이 안타까워하는 이 순간에도 매매가 전월세 할거 없이 상승률 자체가 사상 최대로 높습니다.

저 지금 사는 세들어 사는 동네는 매주 1퍼 가까이씩 오르고 있어요. 안타까워 하시는 것보다 최소한 지금부터의 부동산 상승률이라도 0으로 만드는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WR
2021-09-20 23:41:51

그또한 중요한 일이죠..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요.
하지만 쉽게될것 같지는 않아 안타깝네요.

Updated at 2021-09-21 05:31:19

부동산 상승률을 0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쉬운 방법이 없는데 분노와 비난만 있고, 서부간선도로님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분들이 많은게 전 안타까울 뿐입니다.

WR
2021-09-20 23:47:06

지난 글들 잘 읽었습니다. 가장 공감됐던글은 저 역시 제 개인의 이익 혹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선 반대편당이 집권하는것이 나은 상황입니다만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21-09-21 00:24:42

국힘당이 집권하는게 제 개인적으로도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도 훨씬 이익이 됩니다만, 그래도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사실 해외에 살고 있고 당분간 해외에 살것 같아서 국힘당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한국 뉴스만 끊으면 됩니다만, 제 가족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시절도 돌아가는건 용납이 안되네요. 

Updated at 2021-09-20 23:42:01

신박한 논리 아니 쉴드네요.

WR
2021-09-20 23:43:36

신박하다기 보단 경험에 의한 사고라고 해두죠.

혹시 전세계 통틀어 집값 억제를 위한 모범 사례를 아신다면 감히 한수 부탁드립니다.

Updated at 2021-09-20 23:45:17

어차피 전세계적으로 다 오를거였다면 왜그리 정부는 그걸 막기위해서 무리수를 두었을까이고 결국 실패할줄 알면서든 아님 성공할줄 착각했기때문인가인데 둘다 그리 좋은 의도는 아닌듯하군요. 노통때 나왔던 이론이 다시 나온거보니 시즌2가 맞는듯도한데 그리도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던걸 이제는 포기한듯해 그나마 다행같기도...

WR
2021-09-20 23:45:20

저는 사실 정책으로 자꾸 뻘짓할때 왜그럴까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어차피 오를텐데 혹은 잡지 못했을텐데 그냥 두지 해습니다.

2021-09-21 00:16:50

당장 내가 어려운데 전세계가 그렇다는 말로 어려움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요. 게다가 현정부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줬고 결국 나온 대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욕먹는 것뿐이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전세계 어느 정부가 주거 안정을 고민할까요? 그리고 공급도 이미 예전이 아니라 공급가격이 공공이던 민영이던 기본 단위가 다릅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도 꾸준히 했더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1-09-21 05:33:46

저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가장 잘못한 부분중 하나가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상황이 이정도로는 나쁘지 않을수 있었지만 너무도 꼬이고 꼬인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은 너무 쉽게 하지는 말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지와 속내는 그렇더라도 그동안 부동산으로 수익은 얻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분을 정상화 시키겠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할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초반부터 서두르지 못한 부분도 역시 아쉽구요.

 

Updated at 2021-09-21 08:14:42

보유세는 어차피 과표기준도 오래전부터 오르도록 이미 되어 있었고, 가격도 오르니 가만히 놓아도 세수는 상당히 자연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저렴한 편이기는한데 그런 제도로 오랜동안 유지가 되어 왔고 과표현실화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 체계 아닌가요? 그걸 그나마 균형감 있게 제대로 고치려면 현정권은 정권 연장을 해야하는데 담세력도 보지 않고 징벌적으로 세금을 만지니 민심이 바로 이반되지요. 그래놓고 선거 지니 그제서야 종부세 완화하고....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21-09-21 09:36:51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지나치게 낮았던 부분을 이야기 한건데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네요.

너무 꼬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고 법을 바꾼다고 바로 효과를 낼수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몇번 연속으로 민주당이 재집권을 이어가면서 긴호흡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 방향을 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Updated at 2021-09-21 02:04:22

선진국 상승률 통계보면 정책방향도 맞았지요. 대출제한과 규제. 그리고 공급억제. 공급하면 부동산이 안정될것 같지만 물량소화하고 나면 늘어난 인구밀도와 늘어난 대출총량으로 파이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얼마를 공급해야 했었을까요. 10만가구? 100만가구? 300만가구쯤 공급하면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를 다 충족할수 있었을까요?
300만가구 인구로 약 600만~1000만이 추가로 모여든 서울 경기권은 어떨까요. 최대 1000만인구가 인당 4억~10억 정도를 부동산에 박았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부동산 이미 매집 많이 해놨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정책이 대출완화 세금감면 공급확대정책입니다. 공급이 어떻게 부동산 안정을 유도하는지 진짜 알수가 없습니다. 누가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출완화 세금감면 쌔아파트 공급이 부동산을 안정화한다고요???

2021-09-21 09:25:03

수요 공급곡선에 따른 가격변동은 경제학 원론 첫번째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Updated at 2021-09-21 01:06:26

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실을 쓰셔도 '그럼 ##### 하라는거냐!' 하고 받으시는 분들 귀에는 안들리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윗댓글 에이스님 의견처럼 이번 정부에서 대놓고 어찌어찌 하겠다고 솔직하게? 까놓고 시작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물론 답은 비슷했겠지요 검찰적폐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외칠 때에도 부동산 어쩔거냐는 기사가 도배가 되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사는 이상 벗어나기는 어렵겠지요

Updated at 2021-09-21 01:21:33

글쎄요 전 현정권에 부동산 빼고 다 지지하는 입장이라 부동산은 쉴드가 안돼요

그리고 해외도 많이 올랐다 하는데
자료 찾아보면 그게 현실과 맞지 않아요
울나라는 주택기준으로 갔거든요
아파트로 가면 최상위 탑 수준 급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살게 아닌지라
오르던 말던 내나라 내국가가 중요하다 봅니다
해외 비교는 한편으로 합리화죠

하지만.그건 있어요
어떤 정권 이든 부동산은 올랐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관심있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5년전부터 늘어날거든요
책만봐도 돈관련 서적이 매번 10위안에 다섯개는 됩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고액 연봉자는 끼리끼리 만나요
돈 버는 사람끼리 만나죠

2021-09-21 01:11:24

 잘한 정책은 아니라 보지만 그게 아니였어도 집값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올랐을겁니다.

-> 아! 이 정부는 필요없는 정부네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되었을건데 온갖 난리피고 이정도네요

 

아구! 이정부 정말 노력하고 그랬는데 세계정세를 잘못만나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거지요

이정부는 정말 잘못한거 하나도 없고 다 세계의 문제인데 

 

그죠! 아휴 진짜! 

2021-09-21 01:13:03

전쟁나도 중동정세 들먹이며 쉴드치실듯

2021-09-21 01:15:54

누가 와도 마찬가지인지 진짜 확인해보게 이번엔 좀 바꿔볼까 생각이 드네요

2021-09-21 01:28:48

또 시작이네. 그럼 국힘이 여당이였어도 이렿게 얘기했을까? 잘못한거 잘못한건데 되도않는 말로 숼드는 참..

2021-09-21 01:54:58

글쓴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 사정에 좀 민감한데요.
2008년 경제위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그리스도 아테네 집값이 너무 올라 난리입니다.
부동산은 정말 정부 맘대로 안 되요.

2021-09-21 02:08:31

정부가 욕먹는건 부동산을 잡을수 있다고 단언한거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불가능한거 (우리만해서도 안돠는....전세계 공통 현상) 라면 그런말을 말았어야 하는데...

Updated at 2021-09-21 03:20:31

하.. 또 이 주제군요.
마침 잠도 잘 안오는데 댓글이나 써야 겠네요.

글쓰신분께 질문 드립니다.
핀셋 규제 아시나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 a를 한달있다 대출규제한다고 발표 합니다.

그럼 a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던 사람은 선택지가 2개 입니다.

1. 대출규제전 무리를 해서라도 a지역으로 이사한다.
2. a지역보단 못하지만 인프라를 어느정도 누릴수 있는 근방의 b,c,d 지역으로 이동한다.

a지역 규제는 a지역의 가격과 그 주변 시세를 상승 시킵니다.

이 다음 b,c,d를 규제하면 그 지역 근방의 e,f,g까지 같이 가격이 오르죠.

이 핀셋규제가 두세 차례 진행되었을 시 대부분의 전문가가 풍선효과로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말을 계속했고 부동산 잘모르던 사람들 조차 우리 현미누님이 또 상승할 지역을 점지해 주셨다며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두세차례 시행하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판단되면 중단하고 점검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규제를 해서 풍선을 꺼뜨릴 생각을 했을텐데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아직 강력한 수단이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등 주옥같은 드립을 하며 차례차례 상승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막바지에 김포만 빼고 규제할 때는 진짜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죠.)

이로 인해 17~18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잠시 휴식기를 갖는 찰나 또다른 폭탄 정책을 내놓죠.

바로 임대차 3법.

전세를 2년 추가 연장해 총 4년을 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버립니다.

집을 4년간 임대줘야 하는 사람들은 4년치 인상분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전세가격이 상승합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 전세 살던 사람들은 갱신계약을 하며 2년을 연장시킵니다. 전세계약이 죄다 연장되니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 전세값이 또 상승합니다. 전세값이 미친듯이 오르니 집값이 또 오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게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입니다.

팬데믹 유동성으로 전세계 집값이 올랐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7년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17년 부터 3년간 오른 가격에 팬데믹으로 인한 상승까지 더블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엉터리에 가까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가지 일화가 있는데

1. 실거래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률 7%(정확히 기억하진 않네요)가 말이되냐? 실거래가 본적은 있냐 라는 질문에 우리 장관님이 실거래가 처음본다. 라는 답변을 해서 어이가 없던 사건이있고

2. 20년 7월경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서울 아파트는 14% 올랐다 라고 했습니다.
17~20년 3년간 14% 오른 서울 아파트가 한채라도 존재하지 의문인데 평균치가 14%랍니다.

이런 어이없는 말과 통계들이 나오니 정부를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 입에선 쌍욕이 나오죠.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18년 가을께가 전세만기라서 17년 말부터 부동산 정책을 계속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를 믿고 18년 전세 재계약을 한것이 천추의 한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전에 이런글늘 썻더니 정부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니가 안사놓고 왜 정책탓을 하냐, 정부말 믿고 안산 니가 바보아냐?, 국민의힘 알바 또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민주당 지지한적 없잖아요 라며 조리돌림 하시더군요 ㅎㅎ)

타국에 계시거나
이미 집을 보유중이거나
집값 상승과 별관계없는 곳에 있는 분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니 마음편히 정부 지지하며 좋은글 써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월세살거나 전세사는 사람들은 진짜 절박한 사람 많습니다. 다른나라도 올랐으니 괜찮아 라고 아량을 베풀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김현미 장관 내리라고 말할때도 죽어도 안내리고 끝까지 핀셋 규제 완성시키고 임대차 3법 통과시키는거 보면서 마음에 열불이 나는 그 심정... 글쓰신 분은 절대 모를껍니다.

그걸 알면 이리 간단하게 다른나라도 올랐으니 문제 없는거야 라는 글 못 쓰실 껍니다.

2021-09-21 04:11:30

본문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글을 올린적이 있고 외국에 살고 있어서 댓글을 달아 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핀셋 규제가 정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분명히 실패했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오르는 부작용을 가져온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을 쓰신 분도 잘한 정책은 아니라고 하신걸 보면, 이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으실거라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마치 우리나라만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이 폭등한것처럼 인식하는건 잘못된거라고 사실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힘당을 지지가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내는걸,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쉴드를 친다고 받아드리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국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시작한 작년부터 급상승했는데, 우리 나라만 17년부터 오른것 처럼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과 정확하게는 부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17년부터 20년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이 풀리기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일시적인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임대차 3법이 없었더라도 부동산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세가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이유를 임대차 3법 도입 하나로 단정짓는게 합당한가 싶네요. 임대차 3법으로 분명히 보호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임대인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지 못해 부작용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구요.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글에 말씀하신 공격적인 댓글이 달린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런 반응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고, 저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디피에 오래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글을 쓰는 분중에 이중 가입으로 강퇴되는 경우가 매달 몇분씩 나오는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또 그런 분인가 싶어서 격한 반응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노와 절박함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분노와 절박함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사회전반에서도 더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정치세력을 대안으로 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건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타국에 계시거나 이미 집을 보유중이거나 집값 상승과 별관계없는 곳에 있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쓴다고 하셨는데요.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데도 욕을 먹을게 뻔한걸 알면서도 왜 이런글을 쓰는지, 반대로 위에 해당하는 분들중에 부동산 정책을 힐난하는 글만 쓰시는 분들이 디피에도 많은데 그분들도 또 왜 그런글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Updated at 2021-09-21 07:23:22
말씀하신 예는 전세계에서 몇 군데 안되지요. 그나마 싱가포르 같은 곳은 워낙 도시 국가라 한국과 비교하기는 힘들지요.

아무튼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1.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후, 지난 1년간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아야 2,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정권이 집권한 이후 꾸준하게 올라서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두배가 된 곳이 허다합니다.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 한국 부동산 상승률이 5%라는, 의미없는 통계청 자료는 사양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주 원인인 반면에 한국의 집값은 코로나 + 정권의 삽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2. 집값을 계산할 때 전국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한국은 도시와 시골의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시골 집값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시의 집값을 봐야해요.
 
그럼 다시 1로 돌아가서 그럼 외국도 도시만 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텐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외국,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시카고 등의 대도시 집값 변화를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처럼 몇년동안 두배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수도권 부동산만 따지는 것이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잘못이 아니라는 분들에게서 많이 본 모습인데요, 미국은 땅이 넓고 도시가 퍼져있어서 이 도시가 비싸면 딴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싼 도시는 그만큼 소득이 높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직업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집값 싸다고 원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할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이 어지간한 전문직도 일해서 장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젊은 층이 많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 정권의 기본 마인드가 다릅니다. 현정권은 왜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고 그때마다 집값이 뛰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정부가 가만 있었으면 집값이 올라도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정도만 올랐겠지요. 현정부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임대사업자는 적폐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와중에 자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만 늘리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만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원순 전시장이 임기 동안에 꾸준히 공급을 줄인 것이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떨까요?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에 정부는 바로 집을 공급해서 국민들이 집을 사기 좋도록 하겠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집을 공급하고 집을 사기 좋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한국식 삽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미친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현정권의 작품입니다. 달리 핑계를 댈려고 해도 댈 수가 없습니다.
Updated at 2021-09-21 07:05:16

부동산원의 표본 오류가 전세계 지표비교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대출규제와 세금으로 만든 거래절벽으로 인해 시세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당장의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60~70%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2021-09-21 07:31:49

공급을 늘리면 좋긴하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했으면 미친~~~~~듯이 올랐을겁니다
지금보다 더 올랐을거에요
뭐 그래도 공급에 찬성입니다만...

2021-09-21 23:03:10

재건축 재개발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박원순 전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막은 건 희대의 삽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게 장기적인 플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09-21 07:59:22

ㅠㅠ

2021-09-21 08:36:44

부동산 자신있다면서요? 핀셋 규제며 엉터리 정책으로 집값 폭등시켜놓고 이제와서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물타기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수 늘리니까 폭등한 걸로 나왔죠? 정부통계 받아쓰는 OECD 통계도 곧 순위 바뀝니다^^

WR
2021-09-21 09:06:52

ㅎㅎ 제가 그랬나요.
본문에도 정책은 잘못했다고 썼는데.
뭐 읽고 싶은것만 읽으니..

정책은 잘못했다. 하지만
잘했어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2021-09-21 11:27:45

정책 잘했다고 하는걸 오해하고 뭐라하는게 아니라 낙관적인 물타기가 문제라고 보구요..

오르긴 올랐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는 것에는 지난 정권들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WR
2021-09-21 11:51:11

왜 지난정권과 비교를합니까.
전세계 주요도시들과 비교를 해야죠.

2021-09-21 08:39:26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 별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보니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WR
Updated at 2021-09-21 09:08:44

별문제가 아니라고 한적은 없는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했지.

주요 국가들 정권 한번씩 바껴야겠어요.ㅎ

다음 정권은 거품빠져서
잘했다고들하겠네요.. 운도 좋아라

2021-09-21 09:37:05

이런 글을 보니
운이 따라줄 것 같네요.......

WR
2021-09-21 09:41:15

그렇죠.ㅎ
그게 민주당이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고요.

2021-09-21 09:26:23

집값 올릴걸 알면서도 임대차 3법 밀어부친건 민주당입니다.

WR
2021-09-21 09:34:52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정책이 마음에 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폭등의 이유의 전부이냥 하는게 좀 많이 웃긴다는겁니다.

2021-09-21 09:43:45

양도세부터 완화해야 공급이 늘어남

WR
2021-09-21 09:47:28

그럴까요? 전 당장 집한채 더 살생각 할거 같은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이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본쪽에 가깝고 그로 인해 서울권에 아파트 한채더 살 여유가 생겼는데 그나마 정책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2021-09-21 16:32:07

당장 지금을 말씀드린겁니다..

아파트 지을려면..몇년 기달려야 하니까요

2021-09-21 09:48:39

자신이 없었으면 건들지를 말았어야한다고 보고 더 큰문제는 불통에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마이웨이니까 너무 답답함

Updated at 2021-09-21 10:08:11

아직도 이런 피의 쉴드가 나오는것을 보니 dp 시게는 민주당 게시판이 맞는가 봅니다.........................

 

솔직히 상식적인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런 쉴드는 안하십니다. 제 정신으로 할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글쓴이의 논리가 맞고 집값 상승이 전세계적인 일이라면 한국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논리적으로 맞을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광역시, 특별시중에서 집값이 내린곳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되는데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세종시입니다. 무려 국회 이전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정도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규제"를 풀어서 그렇습니다. 소위 특별공급이라는 30%의 특공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부지를 할애해서 10,000가구의 아파트를 요지에 공급하기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전체에 앞으로 11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팩트 좀 글쓴이도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이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망하는거죠................................

WR
2021-09-21 11:24:43


이념이 아닌 팩트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투자에선 잃은적이 없네요. 저야말로 하신말씀 그대로 하고 싶네요.
그러다 망하거든요.ㅋ

2021-09-21 23:08:42

지나가다가 피터 린치가 생각이 나네요. 좋은 밤 되시길... 

WR
2021-09-21 23:35:34

피터린치덕분에 감사한일이 많았죠.ㅎ
감사 감사ㅋ

2021-09-22 10:05:05

피터 린치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말들을 돌이켜보면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면에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교훈이라는게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2021-09-21 23:10:15

민주당 게시판 중에서도 진성이지요... 아직도 부동산을 쉴드 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가끔은 독자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합니다. 

WR
2021-09-21 23:39:28

지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2021-09-22 10:05:41

상황이 아무리 변해서 버릇대로 가는게 개라서 그런가요? 

WR
2021-09-22 15:47:40

아니죠.
개라고 무슨 죄라고 그걸 받겠습니까.ㅋ
개도 낄끼 빠빠라 준다고 덥썩받는법은 없거든요.

2021-09-22 18:13:51

지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을 말씀하신 건 와이번스님 아니신가요? 

2021-09-21 10:12:27

7퍼센트밖에 안올랐다는데 무슨 얘기들이신지 ㅋ

2021-09-21 12:25:08

그래서 님이 알고 계시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관리를 못했나요?
아무 사례 설명 없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으나 해외도 문제가 있다는 근거없는 물타기는 신박한 논리로 보입니다.
적어도 저랑 겹치는 싱가포르쪽에 상황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그나마 이해를 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런식의 본문글은 그냥 해외 오랜시간 체류하면서 관.광.울 하신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나라 정책은 쓰래기에 싱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급등하기도 했구요.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는게 맞을거 같네요.

2021-09-25 02:02:24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곳은 한국 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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