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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슈, 이재명 캠프 공식 자료 풀버전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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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21:44:11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이슈를 총망라한 자료를 내놓았네요.

55P 짜리 방대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설명본 풀버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 받아서 주욱 읽어 보시면 

대체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겠군요, 

11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58개의 질문/응답이 QnA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과잉수익 부분에 대한 설명이 궁금했는데....Q.33번에 있네요.

깔끔하네요.


 

 

 

님의 서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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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9-22 22:12:09

하나은행컨소시엄은 하나은행의 자금조달을 가장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것이지..거기에 화천대유는 포함되어있을 뿐이고 단지 20점에 불과한 항목이다. 하나은행을 보고 선정한 것이다.

성남의 뜰이 SPC라 자산관리 회사가 필요했고 화천대유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청산될 법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은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우선주를 가진 것이고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모든 사업 위험을 진 화천대유가 가지게 된 것이다..

보통 이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와 금융기관은 화천대유가 도시개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회사라고 평가하였다는 것이네요....과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였을까요??

 

밑에 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화천대유가 초기 투자금으로 350억원을 조달하고...

- 이 부분은 미래 취득할 사업부지를 담보로 조달하였으니 화천대유의 리스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F자금 7,000억원을 연대보증 하였다고 하네요...

- PF 7,000억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조달하고 거기에 이름만 올린 것이지 이것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7,000억이 부도 났을 때 화천대유가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의 평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남네요...

Updated at 2021-09-22 22:34:00

미래 취득할 사업부지를 담보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취득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화천대유 주주, 천하동인 주주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화천대유 측이 연대 보증을 했다는 언급이 있음) 그리고 어찌됐든 은행 PF 대출 이전에 350억원 초기자금 투자를 유치를 한 것은 분명하므로 화천대유가 제 역할은 충분히 한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바보도 아니고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대출한 것도 아닐 것이고,(상식적으로 야당 지자체장 수준에서는 불가능) 최소한 땅은 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대출한거겠죠. 350억원 투자금으로 왠만한 토지는 계약해서 다 확보했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은행이 7000억원 PF 대출을 승인한거겠죠.

2021-09-22 22:37:25

은행 PF는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선정되는 순간 스케쥴에 따라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컨소시엄 선정의 의미가 없구요...


처음 이익 배분할 때 리스크를 화천대유가 다 지기로 하고 의결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사업실패시 화천대유가 그것을 커바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가정으로 1조 5천억 투자해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30%만 되어서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화천대유가 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권을 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성남시와 하나은행은 화천대유가 손실 수천억을 커버할 수 있다고 평가 했을까? 무엇을 근거로..

전 처음부터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2021-09-22 22:34:03

화천대유 파산을 성남시가 왜 신경쓰죠?
저런 계약에는 당연히 보험들이 들어갑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함 보험처리 기사입니다.

즉, 하나컨소시움이 7000억의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이 성남의 뜰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남의 뜰에 대한 부도 비용처리를 누가 감당할 지 생각해야 하는거죠.

이제 spc라는 개념은 이해하신거 같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죠.


Spc회사는 성남이랑 직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oem생산처를 고객이 고려할 이유가 없죠.
고객은 판매처에 대한 처우만 필요하니깐오.

그러면 성남시가 검증해야 할 대상은 화천대유가 아니라 성남의 뜰과 하나컨소시움입니다.
화천대유랑 성남시는 직계약 관계가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spc는 이해하셨는데 spc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니까 저런 관심을 갖는거죠.

다시 태안기름유출로 갑시다.
태안기름 유출당시 삼성물산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고객사가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보험사의 재보험은 누가 따질까요?

사실 보험조차도 직접적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Spc기업은 말 그대로 특수목적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의 편의성을 위해 있는 기업이지 성남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님께 아무리 이런저럼 자료를 드려도 이해하지만 새로운 딴지를 만드는 것은 대장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자꾸 딴지를 만드는 것이도 이제 만드는 방법도 이상해지고 있죠?

어차피 판단은 자료로 하는 것이 이니고 자료를 판단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나저나 저한테 답글은 언제주시죠?

Spc라는 단어도 알려드렸고 그 개념 잘 활용하시는 듯 한데 답글은 받고 싶네요.
Updated at 2021-09-22 22:44:40

성남시가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들고 SPC의 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죠..그 파트너가 하나컨소시엄이고,,하나컨소시엄 안에 화천대유가 있고..

사업의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여력이 안되고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화천대유에게 전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리스크 부담한다면 뭐하러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 지는 조건으로 모든 의결권을 다 가져갑니까? 리스크는 보험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면 되죠...어차피 리스크는 보험사가 지는데....

 

2021-09-22 22:47:17

당시 공공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명박이 행법적으로 제시했거든요.



해당 영상 초반에 김준일 기자가 정리랍시고 공영 > 민간 > 민간+공영 되는 과정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성남시가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들고 SPC의 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죠..그 파트너가 하나컨소시엄이고,,하나컨소시엄 안에 화천대유가 있고..

사업의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여력이 안되고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화천대유에게 전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님 말대로 하면 화천대유랑 이재명은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이재명은 성남의 뜰만 입증하면 되요?

2021-09-22 22:55:08

그래서 전 화천대유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짜여지게 된 과정을 봐야된다는 것이고...이것이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비리가 있다면 이재명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그것을 떠나서 조사는 하여야한다는 입장이구요..

Updated at 2021-09-22 23:00:29

그러니깐요.
화천대유가 그리 가져갈 있도록 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연관성이지 성남시와의 연관성은 아니며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랑 연관성이 있더라면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와의 별개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었더라면
만약 두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연관성이 있었더라면 경우에 문제라는 것이죠?

 | https://ygworld.co.kr/…


라면, 라면, 라면 역시 이재명이 문제네요!

Updated at 2021-09-22 23:03:47

이재명은 몰랐을 수도 있고..그 밑의 책임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막말로....이런 이상한 구조인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구조...그것도 7명이 수천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조사는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연관이 있는 지 없는 지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조사도 안해보고 어찌 알겠습니까....

Updated at 2021-09-22 23:09:30




이미 판단 받았던 것을 다시 재조사 하자는 거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데에 빌미가 됐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이 지사는 자신이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5500억원의 이익을 시민 몫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라고 언급했죠.
2021-09-22 23:16:30

무죄는 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것이죠

이걸로 무죄 받은 것이죠

 

이게 과연 무죄인지도 의아하지만....

지금 사안은 무죄받은 건과는 다르죠....화천대유 관련이니 그 당시 사안과는 다릅니다

Updated at 2021-09-22 23:23:07

심지어 저 문장조차 선동이죠.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이 거짓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수의견은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허위라고 평가할 순 없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인용했다. 이 판례는 공교롭게도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에도 등장한다. 반대의견은 이 지사의 발언이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한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답변”이라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짓 해명”이라고 봤다. 다수의견은 이 지사의 발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자꾸 사진으로 마타도어하려 하지마세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것은 애당초 1심부터 무죄였는데요?

1심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관 되어있나요



3심은 법률심이라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해당건은 1심 2심 모두 무죄 받은 건이죠.
2021-09-22 23:30:17
이 악물고 안본게 아니라 볼 의미가 없어서 안봤네요 ^^
2021-09-22 23:31:24

그럼 제가 답변을 한건지 비아냥 한건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냥 제가 단 글 안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안 보는 글 비아냥이라고 하시면 더는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요?

Updated at 2021-09-22 23:15:49

당연히 저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애초에 수의계약부터 파야겠죠.

만약 문제가 있더라면 윤석열이 가만히 냅뒀을까요? 아... 곽상도랑 친한 이재명이라 가능했을까요?

2021-09-22 23:19:11

수사에 협조한다니...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Updated at 2021-09-22 23:21:34

이미 나온 결과도 안 믿으시면서 이번 법적 결과는 믿으실거에요?

2021-09-22 23:23:20

아래 댓글에는 안달려서...

결국 화천대유의 의문에 대해 반박이 안되니 비아냥으로 바뀌는군요 ㅋㅋ

 

Updated at 2021-09-22 23:29:29

의문에 대한 반박은 충분히 해드렸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악물고 안보시길래 말씀드리는 와중인데..


이미 조사도 받았고 무죄도 받았고 본인도 spc만 이해해도 연관성 짓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해야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들을까요?


라면라면라면 하시곤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사항 조사했다니까 다른 사안이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답변이 뭘까요?
조사해야 한대서 조사했다는 기사도 드렸고, 본인이 마타도어하는 기사 판결문도 드렸는데 필요한 저의 답변이 뭘까요?

2021-09-22 23:36:11

Tank님
차단 박고 째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이재명 지지자는 댓글도 안 단다고 글쓰면서 저를 차단하고 댓글 안 단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기사도 찾아드리고 판결문도 찾아드렸는데 비아냥이라뇨~

이 밤까지 열심히 댓글 드리는데~

원하시는 것이 이런 소통 아니었어요?

댓글도 안 보고 비아냥이라고 규정짓고 치단 박으면 어떻게 댓글드려요~~??


※ 원글님 죄송합니다. 차단 박아서 따로 글 발제라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Updated at 2021-09-22 22:55:16

그리고 성남의 뜰이 spc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는 것 조차 영상에사 반박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김경률 오고 표이미지 올리는 부분에서 설명하니까 찾아 들으세요

참고로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는 이재명이 문제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영상초반 김성회님의 발언대로 더 깊은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spc개념 정도 이해하고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라고 인지한 반면 그걸 한 정치인이나 한 집단에 몰아세우는 것에 공정치 않다. 정도 판단하고 있으니깐요.

2021-09-22 22:01:40

그래도 이재명이를 무조건 까야만 하는 자들에겐 아무 소용 없음

WR
2021-09-22 22:03:15

그래도 국민 일부가 설명하라고 하니 

설명은 해주는게 대통령 후보된 도리죠 ㅎㅎ

2021-09-22 22:04:50

완벽한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믿는 분들 디피에서만 몇트럭 될겁니다.

2021-09-22 22:12:19

읽지도 않을 듯....

아니 클릭조차 안 할 듯...

2021-09-22 22:16:25

 이건 좋은 일입니다. 당당하니까 팩트 정리 하는거죠. 근거없는 의혹제기..복잡한 무넺라고 견강부회하는 자들에게는 소용없겠지만..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길지만 좋은 자료니까요.

2021-09-22 22:16:58

박그네/우병우 시절 개발한 대장동.
나경원 원유철이 땅사고 곽상도가 아들 심어둔 곳. 당시 우병우는 걸핏하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하고...어떤 느낌이 드는가...

2021-09-22 22:22:58

5500억 환수 키워드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네요. 프레임을 완전히 그쪽으로 짜고 가나 보네요

2021-09-22 22:23:35

이재명 캠프의 해명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만약에 이재명지사가 이건과 관련하여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범죄자의 해명글인데 이걸 읽으라고요? 이것은 마치 박근혜가 최순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문을 읽고 수긍하라는 말과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이재명지사측은 본인들의 해명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아니면 공수처 등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해명이 이루어져야 국민들도 납득을 하죠. 

WR
Updated at 2021-09-22 22:26:02

언론이고 국짐이고 이낙연캠프고 

해명하라고 하니 해명하는거죠.

해명하래서 해명했는데 해명 했다고 뭐라 그러시면 우야요??

 

어떤 놈은 해명하랬더니 기억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던 놈도 있는데 ㅋㅋㅋ 

2021-09-22 22:30:08

구질구질한 해명은 하지 말고 특검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깔끔해집니다. 왜 못 받죠?.........................

WR
Updated at 2021-09-22 22:35:58

왜 받죠???

뭔 죄를 졌다고???

이재명이 바보여요??

2021-09-22 22:33:59

이 부분은 문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긴하죠.

Updated at 2021-09-22 22:39:48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겁니다. 한입으로 두말하고 온갖 비난은 다 받아야죠. 정치적 후과를 다 감당하겟다는 뭘 어쩌나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세요....................

WR
2021-09-22 22:41:43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서 관리할테니

할2님은 국짐당 윤석렬이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고발사주의혹이 정황상 윤석렬 지시가 거의 확실한테 

수사도 좀 열심히 받으라 그러고 핸드폰도 제출하라 그러고요

 

2021-09-22 22:43:48

제보사주는 공수처한테 욕하셔야죠....................

 

게시판을 뭐 독점하셨나요? 게시판은 자유롭게 글을 쓰는것 아닌가요? 야당 지지자인 제가 신경 좀 안 쓰게 이재명지사 보고 잘 좀 하라고 하세요.

2021-09-22 22:36:21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그냥 수사로 되는데 특검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을 안 하기 위해죠.
특검법 만들고 그걸로 싸우고 하기 위해서.

검찰이 문재인 편이라 못 믿으세요?

2021-09-22 22:56:57

그래서 이재명 캠프가 검찰이 전반적인 의혹을 다룰 수 있게 수사의뢰를 한거죠.

2021-09-22 23:13:50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프레임짜서 무조건 비난이 목적이라 보지도 듣지도 않을듯하네요.

2021-09-22 23:14:56

도지사 양반 별로 안좋아합니다만

솔직히 게시판에서 항상 부들대던 사람들만

부들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똥볼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들긴 하더군요. 

Updated at 2021-09-22 23:35:22

Tank님
차단 박고 째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이재명 지지자는 댓글도 안 단다고 글쓰면서 저를 차단하고 댓글 안 단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기사도 찾아드리고 판결문도 찾아드렸는데 비아냥이라뇨~

이 밤까지 열심히 댓글 드리는데~

원하시는 것이 이런 소통 아니었어요?

댓글도 안 보고 비아냥이라고 규정짓고 치단 박으면 어떻게 댓글드려요~~??


※ 원글님 죄송합니다. 차단 박아서 따로 글 발제라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09-22 23:56:08

제대로 응대해주니 돌아오는게 차단이라니...

얼척없군요.

하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리면 다시 마주하기 싫어질 법도 합니다. ㅎㅎㅎ

2021-09-22 23:46:24

이재명은 전혀 관계없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식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7명이 수천억을 먹을 수 있었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왜 사업비를 다 조달하면서 꼴랑 이자 32억만 챙겼는지도 하나은행 주주라면 배임죄 소송감입니다.
차라리 하나은행이나 대형 건설사가 수천억 먹었다면 주가오르고 배당 많아져서 주주들이라도 좀 덕을 볼텐데, 이건 완전히 7명 배만 불려준건데, 진영논리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속이고 이짓거리한 사람들 국힘포함해서 다 밝혀내자는겁니다.

2021-09-22 23:56:17

Spc 잘 압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SK 증권에만 의결권을 주었을까요?
하나은행에게도 의결권 주면 안되나요?
반대로 SK 증권에게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 주면 안되나요?

Updated at 2021-09-23 00:02:34

애초에 황당해서...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있었는데요?
50%가 넘는 우선주에 의결권이 있다는 것은 준공영개발의 증명입니다만...

50%가 넘는 공공개발공단에 의결권이 있는 지방공사가 있었나요?

그래서 의결권이랑 7명의 수익이랑 어떤 상관이 있죠?

2021-09-23 00:06:10

제가 알기로는 우선주지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입니다.
이점이 핵심입니다.
하나은행이 우선주인데, 의결권이 있다면 자기 배당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었을까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의결권은 7명만 가지고 있어서 이익금을 자기들한테만 배당한겁니다.

2021-09-23 00:09:25

그러니깐요.
애초에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방공사가 의결권 50%가 넘는데 하나은행이 우선주인데 자기배당 포기하고 배당몰아준 것은 준공영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상 많이 쓰이네)

그걸론 김경률 회계사도 트집잡지 못핮니다.

합의사항이니깐요.

그리고 컨소시움이란 시행사랑 애초에 목적이 다르죠.
Spc는 아는데 컨소시움 시행사 시공사는 모르는 건가요?

2021-09-23 00:44:37

의결권 가진 하나은행이 공영권을 위해서 수천억의 자기 배당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에게 수천억 배당을 몰아주었다는겁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이라면 주주들에 대한 명백한 배임입니다.

하나은행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꼴랑 법정이자밖에 받지 못한겁니다.

2021-09-23 00:50:58

귀찮은데 성남도시공사의 50% +1주는 뭔데요?


그래서 최대의결권자인 성남의 수익배분 구조는 뭔데됴?
우선주를 자꾸 성남도시공사로 맞받아치는 이유를 모르겠죠?


하나은행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꼴랑 법정이자밖에 받지 못한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은행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꼴랑 법정이자밖에 받지 못한겁니다.

그래서 성남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알마죠?

2021-09-23 00:58:12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Updated at 2021-09-23 01:03:32


링크도 드렸는데 자료라도 주세요.

주장의 형평성상 너무 치우치니깐요.
2021-09-23 01:19:24

저도 귀찮아지네요.
의결권 없습니다.
우선주지만 의결권이 없는 희안한 구조입니다.
만일 의결권이 있는데도 자신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에 몰아주었다면 엄청난 배임입니다.

2021-09-23 08:02:27

해당 영상에서도 김경률회계사가 보통 의결권이 없는데 있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결권이랑 배당이랑 전혀 다른이야긴데 그걸 왜 자꾸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021-09-23 10:34:56

의결권이 있는데, 자기한테 돌아올 배당을 포기하고 남에게 다 몰아주었다면 명백한 배임죄로 더 큰 문제죠.

Updated at 2021-09-23 11:02:01

의결권이 있는 거랑 배당수익 배분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댓글 주고 받다보면 좀 어이 없는게 저도 별로 아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안하거나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뇌망상으로 사고회로를 돌리니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의결권이랑 배당의 차이를 모르고 배임이라고 함부러 이야기 하는게 참 대단합니다.

2021-09-23 20:39:44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가진 자가 배당을 결정합니다.
하나은행 우선주가 의결권이 있다면 당연히 이익금을 하나은행에도 배당하도록 의결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화천대유와 SK에 배당을 몰아주었다면 명백한 배임입니다.

혹시 하나은행은 자사에도 배당해주기를 원했지만 과반수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와 SK에 몰아주기로 의결했다면 하나은행은 배임죄를 면하겠지요.

대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왜그랬는지 해명을 해야하겠지요.

2021-09-23 20:59:48

기사 안 읽었죠?

 

님 논리대로라면 삼성중공우는 배임입니다.

 

애초에 의결권이랑 배당권이랑 다르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초에 영상에서 나오듯 계약에 의결권이랑 배당권을 계약서에만 쓰면 상관없다고 여러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의결권이랑 배당권이 다릅니다.

 

기사를 드려도 안 읽을 건데 굳이 댓글을 왜 다시는 지는 이해는 안 되네요.

 

 

2021-09-23 22:40:05

하 이제 저도 지치는군요.

배당 결정을 누가합니까?
의결권 가진 자가 합니다.
님같으면 님이 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의결하겠습니까?

님 자꾸 배당권과 의결권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의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배당금 포함)는 주주이익과 직결되기 태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합니다.

2021-09-24 03:36:24
위에 링크 읽어보시라구요.
 

애초에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배당이 앞순위인데 이것을 상법을 바꿔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구요.

 

의결권한이 없는데 배당 앞순위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결권이랑 배당권이랑 다르다는 의미인데 이걸 읽지도 않을 사람에게 내가 왜 설명하는지 참...

 

"삼성중공업 정관 제2장 8조에는 '우선주식에 대해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의결권이랑 배당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관에 씁니다.

그러면 정관은 의결권 행사로 정하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랑 배당권이랑 다른거라구요.

 

읽지도 않고 댓글을 쓰는데 뭘 지쳐요.

2021-09-24 11:45:21

아무 의미도 없는 의결권과 배당권 때문에 논의가 산으로 가고 본질이 호도 되었군요.


전형적인 이재명의 수법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의결권과 배당권이 아니고, 공영개발도 아닙니다. 민간 참여도 아니고 민간이 수천억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민간주도 사업을 공영개발로 돌린 것 잘한 일이고, 민간 참여 시킨 것도 이해가 됩니다. 민간이 수천억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사가 자기담보 제공으로 1조 5천억 자금조달 해서 사업하고 수천억 이익 남겼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서 이름도 이상한 듣보잡 회사가 3억5천 투자해서 수천억 먹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의결권이던, 배당권이던 결국 이들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든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런 듣보잡 회사에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국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연루되는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의 명명백백한 수사,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의혹을 본인이 자꾸 변명하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인지 공감하고 국민들 편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본인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사업 승인자로서 미쳐 예상하지 못한 일로 국민들께 박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정도는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Updated at 2021-09-24 12:04:06

의미가 없다뇨 진짜 안 읽고 그냥 본인이 불리하면 함부러 말씀하시네.

애초에 그 화천대유의 배당이 의문스럽다면서 의결권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문제람서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의결권있으니 하나은행이랑 짬짜미 했을 것이라는게 주요 내용이었죠.
근데 그거 아니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기기 시작합니다.

3억5천은 자꾸 자본금 이야기고 투자금은 전혀 다르죠.
Spc도 알고 의결권 배당권 차이도 안다고 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 투자금도 모른다고 당당히 하시는 겁니까?

밑에 댓글로 이미 수사했었다고 달아드렸는데 안 읽죠.

그러니까 이게 물흐리기래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깝쇼?

2021-09-24 14:15:07

다시 원점이네요.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해도 화천대유 일당이 손해보는 것은 자신들 투자분 3억5천만원입니다.

그외에 350억이니, 7000억이니 하는 것들은 사업을 전제로 받을 부지를 담보로 멍청한 은행권들이 빌려준 돈입니다.

사업 실패할 경우 그냥 화천대유만 판산선고하고 화천대유 투자금 3억5천만원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손해는 화천대유를 믿고 돈 빌려준 은행권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화천대유 일당들의 손해가 3억5천만원외에 한푼이라도 더 있습니까?

2021-09-24 17:28:59

파산선고해서 자본금 포기하면 그만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 그냥 영끌 대출해놓고 이자 못 내면 파산하면 된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마치 파산선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하시는데요. 파산 선고가 그렇게까지 쉬운일일까요?

 

설사 파산선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담보로 그런 짓을 할까요?

 

일을 화천대유에 맞춰놓고 사고 하니까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 망하면 파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 그 근간이죠.

 

이건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파산선고 후 면책이 안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www.wooriro.co.kr
법원에서 정한 면책 기각사유는 법 제5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④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또한, 면책불허가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564조(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②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③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④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⑥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수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신청 후 면책이 안 될 경우입니다.

 

진짜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저 악다구니만 쓰시네요.

2021-09-23 00:52:00

그래서 핵심이 뭐냐구요

2021-09-23 01:01:35

민간인 7명이 3억5천 투자해서 6천억을 벌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너무 궁금합니다.
본인들 변명 말고 제대로된 수사결과가 보고 싶습니다.

Updated at 2021-09-23 00:27:56

말꼬리도 아닌 이상한 트집잡기 뿐이고 핵심은 건너띄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궁금라하네요

Updated at 2021-09-23 00:06:11

그리고 그 질문은 성남의 뜰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의 뜰 자체가 spc인데...


Spc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특수목적설립회사의 지분구조, 수익구조를 공적영역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죠?

2021-09-23 00:07:55

그런까 성남의뜰을 특검하고 수사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관계없으니까 그냥 빠지면됩니다.

Updated at 2021-09-23 00:12:01

수사를 특검에서 받야하냐구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하는데 못 믿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가요?
특검은 독립성이 우선인데 수사사항을 특검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수사 받는게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전혀 관계없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식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7명이 수천억을 먹을 수 있었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이해가 어렵네요.

2021-09-23 00:17:45

이재명이 국힘게이트라고 하니까 본인은 관계없겠지요.

Updated at 2021-09-23 00:21:04

그러니까 본인이 관계 없으니까 특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수사로써 빠르고 쉽게 결론이 나니깐요.

본인이 관계 있으면 대권주자로써 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수사가 최선책이죠.




이재명은 전혀 관계없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식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7명이 수천억을 먹을 수 있었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왜 사업비를 다 조달하면서 꼴랑 이자 32억만 챙겼는지도 하나은행 주주라면 배임죄 소송감입니다.
차라리 하나은행이나 대형 건설사가 수천억 먹었다면 주가오르고 배당 많아져서 주주들이라도 좀 덕을 볼텐데, 이건 완전히 7명 배만 불려준건데, 진영논리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속이고 이짓거리한 사람들 국힘포함해서 다 밝혀내자는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은 무슨 효용이 있죠? 관계가 있다는 발제로 시작한 이 댓글의 토의는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 까요?

2021-09-23 00:26:25

국민적 관심사가 크니까 본인은 관계가 없어도 특검을 하면 떳떳하고 좋지요.
여야 막론하고 항상 집권자의 눈치만 보는 경찰수사를 국민 중 누가 믿겠습니까?

Updated at 2021-09-23 00:29:04

그러니까 지금 집권자 문재인의 눈치를 보는 경찰수사를 국민이 못 믿는디는 거군요?

존중합니다

2021-09-23 01:07:30

문재인 검찰 수사는 못 믿고 특검법을 특별히 통과시켜야만 믿나요?

문통 수사는 못 믿어서?


역시 문파네요

2021-09-22 23:47:53

 한 분의 일방적인 공격에 진땀 흘리고 있는 분의 모습에서 애잔함이 느껴지네요... 

 겨우 한다는 대답이 이재명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다른 것이 밝혀질 수도 있잖냐...

 

 그럼 애시당초 잘 알고 있을 곽상도한테 물어봐야지 이재명한테 왜 물었답니까? 아... 호남표를 앞두고 그걸 문 이낙연이 있었지요... 

 국힘에서 저리 날뛰는거 보면 아무리봐도 그거 똥볼인데 ㅎㅎㅎ 대차게 물어버리네요 ㅎㅎㅎ

2021-09-22 23:55:00

간단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어 말문을 막는 것.

진실은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지요.


질문에 답은 안하고, 딴 소리만 하더니, 복잡하게 꼬아버리는군요.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공수처건 빨리 조사해서 털어버릴 생각은 없는 거겠죠.

 

본선가면, 대세론으로 존버하는 전략이  안먹힐 텐데 어쩌려구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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