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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 가능한 “매우 합리적 답변”이 되었겠죠??

“진실은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

진실이 단순하지 해명이 단순하지는 않죠.

진실은 단순하지만 거짓은 복잡하니, 해명도 복잡해지는 비극이 따르는 거죠.

단순한 진실을 얘기해주면 거짓에 선동된 사람들이 복잡한 말을 늘어놓거든요.

복잡한 거짓을 만든 놈들을 때려잡아야죠.

아니 있는 걸 있다고 말하지 감출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잘 굴러가던 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따져보자고 하니 있는대로 설명할 수 밖에요.

누누히 얘기 했듯이 “화천대유”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어떻게 화천대유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잙혀져야 한다고 보구요.

근데 앵무새님 포함 대부분은 어쩌고 있나요??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엉둥한데 부여잡고 계시지 않으신지??

네 말씀대로 화천대유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밝혀보면 됩니다.

그부분이 명확히 보이기 전에는, 문제없음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장동 이슈에 관심이 있다면, 

화천대유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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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내 탑이라는 이런 메이저 언론에사도 “아님말고”로 마구잡이로 던져대고 진실에 도착하지 못하게 “열심히” 엮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니 이쪽도 정성스럽게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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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링크로 연결해 드립니다. 귀찮으시면 첨부 이미지만 보셔도 됩니다. 저게 기사 전부니까요.

잘라온 부분과 기사 내용과 차이가 있나요?? 제가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요??

https://www.google.co.kr/amp/s/www.chosun.com/politics/2021/09/16/S35ZSAXTXNAUVCHU3324IVNT3U/%3foutputType=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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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사과가 진심이라 믿으신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 반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가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 “비토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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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곤님
다른 글 / 댓글로 저랑 이미 많이 논쟁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정확히 “화천대유가 사업에 낀 것은 문제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 그게 핵심이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이죠.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르곤님 바라시는 대로 로비를 했거나 압력을 가한 관련자들 모두 엮어서 처벌이 가능하구요.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성남시와의 연결 고리는 끊어지고 민간업자간 이권싸움? 일 뿐인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가 압력을 행사했냐고 조사하면 좋겠지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오르곤님 바라시는 대로 “권력형”비리가 아닌 “민간업자간” 이권분쟁으로 밖에 결과가 안나오지 않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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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계속 정권을 잡으면 대대손손 국가에 빨대 꼽아서 국민들 피 못 빨아먹게 되니 보수 + 보수언론 등 적폐연합은 가짜뉴스에 아님말고 식 논란제기에 발악은 아주 끝이 없고 집요해 보이네요.. 아주 문제죠...

읽어 보시라고 기사 하나 링크해 드려요.. 저 때 조선말 듣고 저 회사 인수했다면 나라 아주 “좆”될 빤 했습니다. 아니라구요? 이명박때 공기업들이 알마나 많은 해외부실기업들 인수 했는지 알고 계시죠?

저들은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 끼리만 대대손손 법위에 군림하며 살거싶은 작자들이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979764

“ 결론은 하나은행이 죽일 넘이었네....”

이제 이해 하셨나 보내요?? 근데 그마저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샸으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시니.....

하나은행이 아닌 하나은행 콘소시움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확한 거죠..? 그 업체들 다수 또는 모두가 동의해서 저 업체를 선정한거죠. 왜 저 업체를 선정했는지는 저도 의문이고 분명 “로비 또는 압력”이 있을을거라 추정하구요 그건 조사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그런데 성남시는 무엇을 보고 금융관리를 위한 PFV가 모든 리스크를 진다고 도시개발의 전권을 화천대유에게 위임했을까? 도시개발과 금융관리는 서로 다른 영역인데???”

이것도 이 건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 중 하나인데 그것도 모르시고 계속 쓰셨나요...? 아.... 그러니 그렇게 엄한데만 계속 파시게 되는거죠...

대장동개발에 애초 성남시는 “인허가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참여업체에서 수행한다는게 계약조건이었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간참여자인 “하나은행컨소시움에서 매번 컨소시움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여 일일이 핸들링 할 수 없으니 저들이 자기들 대신 업무관리할 업체로 선정한게 “화천대유”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50페이지로 나온 Q&A 내용입니다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게 위탁하였다고 하죠? 성남의 뜰의 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구요....

그렇다면 화천대유의 권한은 누가 준 것일까요?

의결권이 성남도공에 있으니 성남도공에서 줬다고 봐야죠?

화천대유가 부여받은 권한은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이지 배당을 나누는 기준을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배당 기준은 처음에 협약한 대로 우선주 떼어주고 남은 거 화천대유가 먹는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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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을 못하겠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뭐 빤한 레파토리지요.

동의합니다.

에이스님이 차분하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서, 저도 궁금증을 여기 달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반대라거나 야당 지지자인건 아닙니다. (여당 지지에서는 저 스스로 조금 빠져나온 듯한 느낌입니다만..) 그냥 이 사안의 보도나 주장을 보면서 가진 의문입니다.

 

 

1. 자본금과 투자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익 배당은 투자된 돈을 갚은 뒤에 남은 이익을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니까 5000만원 투자하고 500억 받았다는 말이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자본금 외에 투자금은 어차피 다른데서 빌려왔을거고, 그 돈은 사업으로 갚은 뒤 남는게 이익이니까요. 물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고문님들 자문비도 주고 남은 돈이겠죠.. SK텔레콤과는 다른게, 이건 어차피 분양에 입주까지 끝나면 청산할 회사니까 투자한 돈 대비 몇천배 남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2. 후순위 배당의 위험부담을 민간사업자가 안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은 자본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란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달 초에 일산대교의 운영방식을 바꿀 땐느 이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사업비 투자하고 위험부담을 다 해온 PFV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받아갈 수익을 뺏았습니다. 왜 일산대교에서는 가능하고 대장동 사업에는 불가능할까요? 저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지사가 1원이라도 받은게 없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원칙 없이 자신의 행동과 말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의문입니다. 성남시장일 때와 경기도지사일 때, 또 대통령 후보일 때 입장이 달라지고 원칙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러이러해서 바뀌었다는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잘했다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3. 민간이 독차지할 개발이익 중 5000억원 이상을 돌려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는 맞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통 성남도시개발이나 LH 같은 공기업이 택지개발을 해서 민간이 분양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 (도로, 터널, 전기, 학교 등등 이익과 무관한 시설의 설치 비용)이나 개발이익 환수제도(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민간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있고,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거둔 5000억원의 수익도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터널 도로... 등등의 공사비입니다. 반대로 민간의 개발이익은 공공이 가져간 금액을 빼고는 무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얘기해온대로, 또 우리가 알아온 대로 이 사업이 민간이익을 줄이고 공공이익을 확보한 사업이 맞는지, 또 그 결과가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전한 바로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의 개발이권을 제한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해 애쓰긴 했는데, 결과는 사실 썩 만족스럽지 않은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원인은 화천대유의 속살에 국민의힘이나 법조 인맥이 관련돼 있는게 드러나듯이 일개 시장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 개발의 복잡함 때문이 하나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애초 계약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민간 이익이 너무 커져버린게 또 다른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스님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실례지만 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이재명에게 표를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방식으로 수익률을 따지는게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성남도 25억 투자해서 5500억을 먹은 셈이 됩니다. 내가 괜찮은 아파트 실거주하면서 투자한다고 해도 내 돈 2억에 4억 주담대 받고 2억을 영끌로 모아 8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16억으로 올랐다고 하면, 나는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번 걸까요? 내돈은 2억 들었으니 8배가 오른 걸까요, 아니면 8억에 샀으니 2배 오른 걸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본금 5000만원 들였어도 350억+7000억을 융통해왔으니 그만큼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리스크도 그만큼 커집니다.

 

2.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사업도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는 이재명 측의 입장도 일리는 있지만, 연금공단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공공의 목적이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악덕사채업자로 내몬 것은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이윤추구가 기본인 민간을 끌어들여야 하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이익 보장을 허용했다는 것은 그다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시점이기 때문에 민간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익이 상방으로 무한히 열려 있어야 후순위 리스크를 감당하고 참여할 유인이 생길 테니까요. 일산대교와 대장동개발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내로남불로 해석도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성남에서 돌려받은 이익은 1800억의 배당을 사업부지로 돌려받은 것 외에 공원조성사업이 2500억 정도이고 900억 정도가 터널조성 사업입니다. 1800억은 성남의 직접 이익이고 2500억 공원은 대장동과 떨어진 지역이라서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익이 없습니다. 터널 조성은 대장동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니 공공과 민간에 모두 득이 되는데 초기 협약에 없던 것을 나중에 민간부담으로 돌려버렸으니 민간업체에서 공산당 운운했던 겁니다. 다른 형태의 기부체납이 전혀 없었다면, 다른 지역 개발과 좀더 비교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제 생각에는 2억 투자해 8억 번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열풍 부는게 대출로 레버리지 효과 생겨서 원금의 몇배가 되는 것 때문이죠. 게다가 자본금 5000만원 유한회사는 대출을 아무리 끌어와도 리스크는 5000만원 뿐입니다. 빌려주는 쪽도 리스크가 만약 크다면 빌려줄 리 없죠.

2,3번은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제명이라는 민주당의 중요한 자원이 문제 없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1번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계 종사자는 아니고 들은 내용입니다. 금융비용을 간과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본금 5000만원 출자한 유한회사라도 350억을 대출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7000억 출자하는 PF에 참여해 사업이 성사된 것은 그 전에 화천대유가 350억 이상을 킨앤파트너스 등의 투자업체로부터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10%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나중의 사업이익을 떼주는 조건으로 브릿지론을 빌렸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라고 문닫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런 대출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따르기 마련이고 가장 바닥에는 대개 사채가 끼어있기 때문에, 감옥가는 것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군요. 화천대유는 금융비용으로만 수백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절세의 목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350억은 화천대유가 끌어들인 돈인데 이를 자본금에 포함시키면 만약 수익이 1000억 나면 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세를 고스란히 내야하지만,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350억을 차입금으로 설정하면 이 돈을 상환하면서 비용처리가 되니 세금을 낼 게 거의 없어지죠. 이런 종류의 사업에서는 자본금을 작게 설정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