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남시민들도 나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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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3 13:01:03
성남시민들은 20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배당을 결의한 주식회사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확정이익을 받고나서 남은 수익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에 확보된 이익 외에 나머지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우선주가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의 선언”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업 위험이 낮은 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수익을 특정인, 다시 말해 보통주식 7%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 등 특정인과 그 주변인들에게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배임행위 주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원고들의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화천대유와 특수 관계자들은 받아갔던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성남시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팬앤마이크가 그런 언론인 것을 댓글로 알았습니다.링크는 삭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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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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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펜앤드마이크마저 퍼오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