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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간투자사업 관여 안 되는 일"‥ 대장동·일산대교 '이중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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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2:5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72584



바로 직전에 선언한 일산대교 직권취소까지 더하면 화천대유 건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게 모순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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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3 13:00:06

일산대교 건이랑 공적인 영역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WR
2021-09-23 13:01:30

뭐가 다른지요?

Updated at 2021-09-23 13:14:38

형평성과 공공성부분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도로와 공공성을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거 자체가 억측이고

특히 일산대교는 한강유일의 유료다리로서 형평성문제와
대체도로가 없어서 인근 거주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인 점으로
정당한 법절차인 공익처분의 명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디 도시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도로랑
어디 도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랑
공공성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WR
2021-09-23 13:19:34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대장동은 그냥 개발 안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굳이 왜 개발을 해서 이 난리인지

2021-09-23 13:22:48

민간이 돈번다고 하는 걸
시가 무슨 권리로 막습니까

님께서 어디 땅 사서 건물올려서 장사하겠다는데
시가 공공성이 떨어지니 반대할 수 있나요?

이거저거 따져보고 허가할 요건이 되면 허가해주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WR
2021-09-23 13:24:41

네???

당연히 반대할수 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땅이 전답인데 대지로 바꿔준거잖아요

있던 대지에 건물 올린게 아닙니다

2021-09-23 13:29:04

"이거저거 따져보고 허가할 요건이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WR
2021-09-23 13:30:43

수리랑 달라서 인허가는 당연한게 아닙니다

2021-09-23 13:33:24

제가 언제 "수리"라고 했나요?

인허가도 당연하다고 한 적도 없구요.

WR
2021-09-23 13:35:10

이거저거 따져보고 허가할 요건이 되면 허가해주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님이 허가라고 표현하셨지만 허가가 아니라 수리에요

2021-09-23 13:38:20

기관에서 "이거저거 따져보는데" 무슨 단순 "수리"인가요?

WR
2021-09-23 13:40:10

요건이 되면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수리에요

그렇다고 안따져보는건 아니겠죠?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냥 님이 수리와 인허가를 구분 못하신 겁니다

2021-09-23 13:41:00

뭘 구분을 못합니까

신고와 인허가의 차이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WR
2021-09-23 13:43:11

네... 그냥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1-09-23 13:34:00

이야...대단해요 대단해

그냥 돈이 된다면 다 인허가 해준다고요 ㅎㅎ

2021-09-23 13:35:18

아니 한 적도 없는 말 좀...

토론을 하려면 일단 다른 사람 말을 그대로 인지는 해야죠.

제 글 어디에 돈 되면 다 인허가라고 있나요?

2021-09-23 13:36:38

↓ 위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민간이 돈번다고 하는 걸
시가 무슨 권리로 막습니까

님께서 어디 땅 사서 건물올려서 장사하겠다는데
시가 공공성이 떨어지니 반대할 수 있나요?
2021-09-23 13:40:11

"이거저거 따져보고 허가할 요건이 되면 허가해주는 거"
라고 쓴 아랫글은 안 보입니까

반박하기 편한 거만 핀포인트로 찝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Updated at 2021-09-23 13:44:17

일산대교 = 공영개발(국민연금)... 연금공단 손실로 이어짐

대장동 = 개발 못한다고... 민간개발 끌어들림... 화천대유 6천억 가져감 ㅋ

 

부산엔 낙동강 다리 거진 다 유료인데... 터널도 유료... 바다 다리도 유료...  

거의 다 무료인 한강다리... 분명 부산사람들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이용할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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