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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정책은 표준임대료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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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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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3 13:30:37

더 이상 뭘 안하면 좋겠네요.

그 동안 집값 올려놓은 거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지...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앞으로 전세매물 찾는 게 로또담청만큼 힘들어질지도 ㅎㅎ

WR
2021-09-23 16:30:21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안그럴거 같아요. 

2021-09-23 13:31:48

전세가 유리한 점이 많으면 전세계가 다 하겠죠

WR
2021-09-23 13:36:30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월세중심인 곳도 집값이 안오르진 않더라구요. 결국 세금만 더 거두기 위한 거라 봅니다. 

Updated at 2021-09-23 13:39:04

혹시 전세를 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월세보다 나은 전세의 장점이 뭔가요

WR
2021-09-23 13:47:16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매에 대한 리스크 회피, 잦은 이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 좀더 가볍게 움직일수 있는 장점, 매매와 월세비용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임대인은 작은 돈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보증금만큼 이자비용이 없으므로 상승시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서로 장점을 보고 가는거죠. 더군다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고소득자가 아니면 전세를 선호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더 저렴하니까요. 

Updated at 2021-09-23 13:56:00

전세를 하는 나라는 없군요 말씀 하신 임대인의 장점은 매매할때 이야기라 전문으로 집을 매매하는 사람만의 장점인거 같지만 지금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당연히 월세 보다 전세가 유리 하겠죠

WR
Updated at 2021-09-23 14:02:35

아주 없진 않습니다. 볼리비아정도...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암튼 전세제도를 통해서 집을 온전히 마련해왔던 것은 우리 윗세대에서도 많이 해오던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온 사람도 있지만 온전히 대출없이 내집 마련을 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전세포지션을 취할지 매매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한 선택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전세 포지션을 없애려는 거죠. 그럼 그 포지션이 없어지면 전세포지션을 취하려던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하죠. 월세로가냐 매매로가냐...둘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Updated at 2021-09-23 14:08:20

윗세대는 이자가 5프로가 넘었지요 한때는 12프로 까지 간적도 있었지요
전세금 받아서 이자로 생활이 가능했었죠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라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 앉고 집을 사는것도 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사는거지 장점이라 보기 힘드네요

볼리비아는 말씀 하신것 처럼 의미 없는것 같네요

WR
2021-09-23 14:10:50

그럼에도 그 시절에도 집값은 올랐지요. IMF와 이백만호 때려박을때 빼구요. 전세를 끼고 사는게 궁여지책으로 사는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잡아두고 시간을 벌수있는거죠. 

Updated at 2021-09-23 14:15:31

집값 오를걸 대비해서 투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장점일수 있지만 지금은 2년안에 이주 하지 않으면 여러 세금 내야 하지요 오른 가격에 비하면 세금은 그리 크지않지만
월세보다 전세의 장점이 미미하다는건 알겠네요

WR
2021-09-23 14:26:34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수단으로는 좋은거죠. 물론 집값 빠지면 나가리구요. 매매를 염두하는 사람이 아니면서 이사가 잦은 사람이면 큰 메리트가 없을수도 있죠. 

2021-09-23 13:32:43

진짜 2년내에 꼭 집 마련할랍니다

WR
2021-09-23 13:51:24

2년내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보러 발품 파셔야 할것 같습니다. 

2021-09-23 13:54:56

사장님!! 여기 술줘요! 흑흑

2021-09-23 14:08:17

아무래도 해넘기기 전에 먼가 저질러야 할거 같아요!

더욱더 불안감이 생기네요! 

2021-09-23 13:34:22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말하고 싶네요.

WR
2021-09-23 13:37:19

개발 이익과 전세시장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네요. 

2021-09-23 13:36:47

 저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투입자본대비 연 2%는 당연히 요구할테고 정부가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20억 집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5억이라할때 월세 250만원 나와요. 

 

천정으로 뚫고 나갑니다. 

2021-09-23 13:41:18
이미 전세가 평당 1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 올겁니다.
WR
2021-09-23 13:42:08

그거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20억짜리 전세가 15억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 보증금 5억 월세 250만에 대한 소득중에 후자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수 있습니다. 이거 할거라 봅니다. 

2021-09-23 14:02:41

제가 보기에도 세수때문에 큰 그림으로 월세화 진행을 시키는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세입자들이 수입의 절반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할 준비가 안되었다는겁니다. 


그간 전세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낮은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그나마 나은 생활을 누렸는데 이제 급격히 가용소득이 줄어들면 감당 못할 가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WR
2021-09-23 14:04:30

그것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최저임금 15000원으로 가는겁니다. 그 뒷감당은 알아서들 해야겠지만요. 

Updated at 2021-09-23 13:44:37

이명박닭근혜보다 최악인 정부가 나올줄이야

WR
2021-09-23 13:48:02

부동산 빼고는 잘하니까요. 다 잘할순 없죠. 이명박근혜시절은 다 못하는데 어쩌다 부동산만 좀 잡은 케이스라 봅니다.

2021-09-23 14:10:51

회원님 

그 부동산이 당장 저같은 무주택 서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un에서 하시는것도 좋구 다 좋은데

 

내가 못살고 나자빠지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님은 이런 걱정없이 사시는분이라서 모르시겠지만

 

무주택서민은 피가 말라요! 

정말 피가 마르고, 괴로운게 먼지 모르시죠 ?

 

저같은 사람은 부동산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WR
2021-09-23 14:21:19

그쵸. 의식주가 서민/일반인 한테는 가장중요한데 이걸 못해서 큰일이네요. 

Updated at 2021-09-23 13:45:10
1. 표준 임대료
2. 무한 갱신권
3. 전세대출 급격하게 줄이기.
4. 전월세 안 올리면 집주인에게 양도세/보유세 인센티브
 
할 수 있는 건 이 네가지 뿐입니다.
4번이 제일 합리적이나 이번 정권에서는 안 해줄테고,
3번은 바로 선거 멸망
 
그럼 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 또는 둘다 하는 거죠.

도입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월세는 고정이지만
세입자 면접이 생기고
뒷돈이 생기겠죠.
2021-09-23 13:45:24

전세대출 제한은 이미 간보고 있더라구요 ㅋㅋ

2021-09-23 16:48:09

전세 없애는 정책을 펴는 중이라 전세대출 조금이라도 줄이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WR
Updated at 2021-09-23 13:52:01

전세 대출은 내년초에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가능성은 좀 적을거라 보지만요. 결국 대출 안내보내고 반강제로 반전세로 돌리게 만드는 수작이라 봅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리스크관리는 하되 일정부분 간주임대소득에서 임대소득으로 갈테니 더 많은 세수를 부동산에서 거둘수 있을겁니다. 일타이피 개꿀~

2021-09-23 16:48:37

정권 바뀌면 변화가 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WR
2021-09-23 16:53:07

바뀌면 말이죠...바뀌면...

2021-09-23 16:54:10
이변 없으면 바뀝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본선 경쟁력이 없거든요.
WR
2021-09-23 17:27:26

그건 저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021-09-23 17:29:05

윤이야 경쟁력이 없지만, 윤은 못 나올 겁니다.

WR
2021-09-23 17:31:31

다른얘들읔 경쟁력 있구요?ㅋㅋㅋ

2021-09-23 17:46:32

나중에 경선 끝나고 양쪽 후보 결정되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2021-09-23 13:54:16

만약 도입되면 보증금의 상당 금액이 뒷돈으로 거래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만일 보증금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야 확정일자등으로 보장되겠지만, 이면계약상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임대인 우세 시장에서는 당연히 임차인 면접들어가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받을 수도 있을지도....

어차피 임대차 3법 시행때에 상당기간 전세금액 차등이 생길거라고 당국도 예측을 해놓고는 지금와서 생각보다 길어지니깐 부랴 부랴 뭘 또 내놓는게 더 어설퍼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내년 7월인가? 2+2 전세 만료될때 서울기준으로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 수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 차액이 상향 금액으로 맞춰서 조정될텐데........그러기에 이렇게 될꺼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건만...ㅠㅠ

대선은 4월이고, 그즈음 임대인들은 보증금 증액 통보를 할때가 되겠죠...아마 전세시장에 대환장파티가 열릴겁니다.... 

 

2021-09-23 16:50:09
그래서 좀 암담합니다.
방법이 없죠.
2021-09-23 14:02:25

5.빈집으로 놔두면 공가세

WR
2021-09-23 16:31:36

그거야 말로 정부가 그냥 빼앗아 가겠다는 취지가 될것 같습니다. 

2021-09-23 16:51:34
공가세는 무력화시키기가 쉽죠.
재건축 2년 실거주 추진이 사실상 공가세 였는데, 무늬만 거주하고 집 비우는 방법으로 회피했었으니까요.
한 번 겪어봐서 시도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가세 적용하려면 외국인이 사서 비워두는 것에만 적용해야 겠죠.
2021-09-23 14:03:20

결국 임차인 생각한다고 선한 마음에 전월세 안올린 착한 임대인만 바보가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된다고.
선한 임대인들을 부동산 급등의 적폐로 몰면서 징벌세금에 임대료는 못올리게 하는 쓰레기 양아치 정부로 길이 남겠네요. 에휴…

WR
Updated at 2021-09-23 14:06:20

차라리 김현미의 주임사를 계속유지하고 공급을 때려박았었어야 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MB의 사대강같은 겁니다. 흐르지 않고 가두어 놓기만한 녹조라떼...

2021-09-23 16:52:31
저도 아파트 주임사 좀 바꿔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1-09-23 14:10:56

아파트나 작은 상가 말고 다른 곳에 투자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거주용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복권 당첨 수준의 아주 가혹한 징세를 해서 엄두도 못내게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의식주인데 이런 절박함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기 살집 외에 투자목적으로 타인의 삶의 터를 빼앗는 다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WR
2021-09-23 14:20:07

그나마 주식도 가만보면 한국주식은 미국주식에 비해서 할게 못된다는걸 깨달아서...다 뺄려고 합니다. 절박함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회전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투자목적으로 삶의 터를 빼앗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2021-09-23 14:28:50

관점의 차이겠죠.
저는 자신이 거주할 집도 아닌 곳을 그것도 여러 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정작 그 지역의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를 빼앗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자본이 건전하게 전 산업에 순환될 수 있다면 어떤 면으로든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집을 구할 수 있을거구요.

WR
2021-09-23 14:39:39

매도 매수자가 거래한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것이라...황당한 관점이네요.

2021-09-23 15:20:51

매도 매수자가 거래한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Updated at 2021-09-23 14:26:12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받아드리세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거는 사회주의 바로 전단계입니다. 저 방법보다 당장 전체 주택을 국유화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죠. 물론 집값은 100년후 상환하는 국채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만들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거주권만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주택 선택권은 없고 무조건 추첨제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모든 국민이 임대주택에서 사니 불만이 나올수가 없죠. 정부도 좋죠. 모든 주택의 임대료를 정부가 걷어가니 기본소득도 할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돈이 넘쳐날겁니다.

 

이제는 김현미가 그립군요............................

 

추가 : 전월세 상한제 역시 "규제"죠. 그 동안 26번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거하게 말아 먹었으면 규제 일변도가 방법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을텐데 아직도 규제를 노래하고 있는 문통과 민주당 정부입니다. 지난번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시행했다가 취소하니까 시장에 직빵으로 효과 나타났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2021-09-23 15:14:05

지금 집 없는 사람은 평생 집사지 말라는 시그널이군요. 전세멸망! 저금리에서 전세로 돈모으지 말고 평생 집주인 눈치보면서 월세나 살아라! 어딜 보수화되려고 그래! ㅋㅋㅋㅋ

 

보증금 넣고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넣으면 집살 돈은 언제 모으라는 겁니까? 장담하는데 표준임차료 도입하는 순간 정권 그냥 넘어갈겁니다. 지금도 넘어갈 확율이 훨 높은디... 하여간 앞으론 사람의 기본권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p.s 위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되도 않는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나 다를까 로그인하니 글이 안보이는군요.  

2021-09-23 16:06:14

맞는 말씀입니다. 집 있으신 분이야 별 생각 없겠지만, 전세 상황에서 아웅다웅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 집 장만 하려는 분들한테는 이런 흐름이라면 절대 집 장만하지 말라는 시그널이죠. 월세만 100~200만원이 깨지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이 어찌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요. 

2021-09-23 16:15:58

월세가 전세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전세의 혜택을 안보신 분이 몇이나 되실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Updated at 2021-09-23 16:15:30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임대료 저렴한 공공 임대 살라는 이야기죠.................................

 

그거라도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2021-09-23 16:16:51

그쵸. 평생 임대나 전전하면서 살라는거죠. 근데 4인 이상 가족이 살 수 있는 임대료 저렴한 공공 임대는 대체 언제쯤이나 실물이 나온답니까?

2021-09-23 17:05:08

지난번 변창흠하고 문통이 임대 주택 13평에 가서 4인 가족도 잘 살수있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21-09-23 20:49:11

그 때 그 장면은 지금 또 생각해도 명치끝이 피꺼솟

2021-09-23 20:50:22

그러려니하고 참으세요. 화 내보니 손햅니다.......................

WR
2021-09-23 16:25:11

공공임대 막상 도전해볼라치면 소득에서 짤리고 차량 및 그 외 자산에서 날라가고 그 외 특공으로 여기저기 물량 넘어갈거고...이러다 보면 답없죠. 

2021-09-23 17:05:41

언젠가 기다리면 될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2021-09-23 16:53:28
전세가 사라지면 LTV 80% 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피를 보는 것이지만요.
2021-09-23 20:49:54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저는 전세도 없어지고 LTV도 안 풀어줄것 같에요.

2021-09-23 18:06:22

뭐 이렇게 할거면...

표준 주택가격도 정하죠.

나라에서 주택 가격을 정해주는거죠 ^^

2021-09-23 20:54:40

문통이 이 댓글을 보면 "오 천재데.........." 하실것 같습니다.

2021-09-24 01:39:43

하아... 집값 오르는게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는게 보이면 바로 상승동력을 만들어 주는 정책...

이거 진짜 뭐하는걸까요.. 명분은 서민 살리기인데 현실은 서민죽이기 인걸 민주당만 모르는 걸까요? 아님 일반인도 다 아는 부작용을 민주당 수뇌부만 모르는 거라면 다들 머리가 빠가인 걸까요?

다른 분야는 잘하는 것고 있고 어느정도는 다 수긍할만 한데 부동산은 대체 왜 이럴까요.
진짜 이번에 자기들 배불리며 한탄 하려는 목적일까요? 예전엔 그냥 우스개 소리로 치부했는데 지금보면 우스개 소리가 아닌것 같아요.

Updated at 2021-09-24 11:24:46

미국의 금주법 만들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건지.. 저러면 뒷돈 주고 들어가죠. 홍남기 부총리도 위로금 주고 세입자 내보냈다면서요. 하여간에 건드리면 다 삽질인거 빤히 알면서 진짜 아집하나는 알아줘야 하네요.  요즘 아파트 시세가 갱신권 한번도 안쓴 세입자가 사는 집,  한번 쓴 세입자가 사는 집, 만기되면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사는 집 이렇게 시세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군요. 

WR
2021-09-24 11:25:00

일하는 척하는 쇼맨쉽은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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