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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께 올리는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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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23:29

대한민국 보수 지지층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파들은 그렇게 경계해야할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중도에서 우파까지로 자신을 규정하는 이들인데, 보통은 스스로를 중도 또는 중도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국힘당이 어떤 존재인지, 언론의 농간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국힘당과 다름 없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민주당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힘당과 정체성이 구별되지 않는 이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그 정도의 차이가 크고, 그나마 민주당이 낫다는 생각을 하지요.

 여기서 큰 괴리가 생깁니다.  역사의식이나 민주주의 의식이 스스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은 이 지점에서 자칭 중도나 중도보수라고 말하는 이들과 충동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득이든, 무시든 간에 기본 전제는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안다거나 옳다는 태도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험악한 태도는 바로 민주당 지지층을 향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위선적이다는 전제인거죠.

 

이들에게 윤석열이나 검찰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들의 정치적 스탠스는 누가 되든 똑 같은거고 정권을 돌려가며 줘야 중심을 맞춘다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국힘당이 집권하면 바로 국힘당을 비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언론은 이런 중도, 또는 중도 보수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가려운 곳만 긁어 주는거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중도가 언론에 속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도는 원래 모든 정치세력에게 시니컬하며, 이런 내용을 언론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청년의 보수화는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대권을 잡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 반백년 보수 역사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4.19나 5.18, 국정농단 같은 역사적 대격변이 있어야만 중도가 다소 바뀝니다. 그런 대격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우기 언론, 엘리트 집단이 단합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20%이상의 중도의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잘은 모릅니다만, 최소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부패세력, 정치 무관심 층으로 내모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는 민주당 정치인을 보고 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를 보고 민주당을 찍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40%를 보지 마시고 중도인 20%를 살펴 보십시오. 결국 이들이 정권을 결정합니다. 

 

내년 대선이 너무 걱정되어 한 자 적어 봅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후 민주당은 의외로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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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3 15:29:12

2021-09-23 15:31:43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 정권 및 민주당의 의식주와 관련된 거대한 실책으로 인해 민심을 크게 잃은 점은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나머지로 커버해야 하는데 커버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9-23 15:44:21

지지하시는 정치세력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소위 강성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느쪽이건 그런 애정보다는 거대한 자아와 나르시즘이 훨씬 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성들여 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3 15:35:34

좋은 말씀입니다.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하는데,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자제력을 잃고 공격성이 마구 나가게 되죠.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부끄럽네요.

2021-09-23 15:35:54

달빛고개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이미 여기서도 제기된지 꽤 된 문제인데 아직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이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중도층이라고 비웃거나 무시하면 안된다고 이전에도 여러번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이 중도층을 정치의식없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시선이 많은거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1-09-23 15:47:19

동의 합니다.
현정권에 비판을 하면 바로 국힘 지지자 프레임부터 비아냥까지…
사고방식이 극우 태극기부대나 다를바 없더군요.
정나미 떨어지는건 덤이고…

Updated at 2021-09-23 15:55:39

본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디피의 주류세력이 달빛고개님 같은 스탠스와 인품이었으면 제가 다른 정당을 기웃거릴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2021-09-23 15:54:33

오거돈 같은 인간때문에 내상 정도가 아니라 국힘이랑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드는거죠.

2021-09-23 16:09:19

이분 정치판 잘 읽으시네요

2021-09-23 16:10:52

dp에서 많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말싸움하는 수구꼴통 보수주의자 할입니다.......................

 

그간 오랜 세월 동안 시게에서 토론 아닌 토론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극소수의 몇분 빼고는 그리 모난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노통 시절만해도 시게에서 댓글이 100개를 넘는 토론이 다 반사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토론은 찾아 보기 힘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론의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 때문이죠.그래서 요즘은 게시판에서 의견 달기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과거 저는 이해찬대표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이야기할때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살기 좋게 한다면 20년이 아니라 200년 집권도 표를 줄 용의가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이 더 집권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것 같아서 더는 집권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게 자신들이 지고 지순한 "선"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 잡혀 계신거라고 저 역시 동의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옳은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입니다. 바로 운동권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만 과거의 망령에서 물러날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안타까운것은 민주당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깨우치고 혁신해 갈려는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아마도 한 동안 민주당은 다시 집권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자기 성찰을 하면 도로 정권을 찾아 오겠죠. 다만 민주당 강성지지자분들의 스텐스가 지금과 변화가 없다면 그 시간은 점점 뒤로 가겠죠....................

Updated at 2021-09-23 16:47:36

매우 동의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부패보다 나쁘다"

 

정책을 논할때는 선/악의 구도가 아닌,

어느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가 토론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나, dp같은 조그만 커뮤니티에서나. 

 

저 또한 이번 정권전까지 민주당="선", 국민의힘 = "악"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은 지금도 어느정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뻔뻔하고 더 부패하죠.

조국은 위선적이어서 충격적이었던거지,

부패의 절대값만 비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조국보다 10배이상 부패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선"한 정책만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아졌던 정권입니다.

 

https://m.segye.com/view/20120308023095 

Updated at 2021-09-23 17:11:45

강성 지지자들의 폐혜가 바로 나타나는게 이런 건전한 대화를 가로 막는거죠................

 

강성 지지자들은 묻지마 지지를 합니다. 거기에 논리나 이성은 존재할 틈이 없죠. 야당 지지자인 저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문통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정책에 부작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의 묻지마 지지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글말고 아래의 부동산관련 글에 민주당 강성지지자중 한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분 견해에 따르면 문통 정부의 부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 무슨 건전한 정책 대화가 될까요?

 

몇 몇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이 서민들의 고혈로 즐거운 시절을 보내셨다면 이제 댓가를 지불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9-23 19:11:09

공짜점심 얻어먹은적없는 고혈빨리는 서민의 입장이지만 아무리생각해도 부동산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들만의 돈잔치와 행정무능.조작과 국격실종의 끝판왕격인 국힘이 집권하는 세상을 다시 겪는다는건 상상만으로도 참 끔찍하네요.
그많은 나라걱정 그들이 조금이라도 개선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건 아니겠죠?
민주싫어 국힘찍든 그 반대든 거대양당제의 폐해가 말이아닙니다.

2021-09-23 20:38:53

누구를 찍던 그건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것이므로 누구도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 운동권 정권의 페해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센스님의 개인적 상황에 따른 판단이겠죠. 저는 민주당 정권이 진절머리가 남니다. 송영길대표가 보궐선거가 끝난후 우리가 얼마나 싫으면 저러냐고 햇던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pdated at 2021-09-23 16:16:00

포용은 해야 되는데
중도가 과연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2021-09-23 16:15:18

사실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본격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으로 가게됩니다.

내년 미중무역분쟁 1차 휴전을 한다음에 미국이 취할 행동이 금리인상인데, 그떄부터 한국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2023년부터) 상황이 도래되는지라, 본격 한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것이죠.

2021-09-23 16:44:38

뭐 제 얕은 지식으로는 노무현정부 말기에 급히 실행된 여러 대출규제로 09년 위기를 그나마 무사히 넘어간걸로 기억합니다. 빛내서 집사라는 시기를 거쳐 이제는 대출총량규제 등이 강력히 걸렸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기도 그나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자극한 부동산 공포심리에 실행된 대출은 뇌관이 될수도 있겠죠. 한국이 망한다면 그건 언론때문일겁니다.

2021-09-23 17:13:30

언론이 자극한 심리라......................

 

또 남탓인가요? 그냥 잘못된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그러면 세상이 엎어지나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Updated at 2021-09-23 17:35:59

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동산 대출로는 문제발생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이 그나마 잘한게 대출 관리였습니다.
15억 이상 대출 0%에 9억 이상 20%,
부동산 대출로 문제가 나기전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신용 대출 문제로 경제가 무너질 소지가 큽니다.
오히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걱정해야 하는건 경제가 아니고 사회 공공분야에 대한 민영화입니다.
이번 정권은 부동산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등골을 빼먹고 다음 정권은(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민영화로 생활비에 등골 빼 먹는게 걱정이지요.

Updated at 2021-09-23 18:48:53

이 의견엔 동의합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유일하게 잘한게 대출규제입니다.

그런데 지지율 떨어지니, 제일 잘했던 대출 규제부터 풀어준다고 나왔죠.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였죠.

*보유세는 인상 (이건 했죠)

*민간공급 확대 (이거 안했죠)

*양도소득세 완화 (이것도 안했죠. 오히려 대폭 올렸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가 올라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까지 폭등하며 팔기를 주저했죠.

출구없는 부동산이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공급이 될리가 없죠.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소득세는 3년 한시적으로 낮추고 3년후에 대폭 인상을 예고했으면,

아마 물량이 쏟아졌을겁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로소득을 악으로 규정했으니 차마 이건 못한거라 생각합니다.

WR
2021-09-24 14:09:20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9년 급등한 집값 때문에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율로 적용되기 시작한겁니다. 이 법이 2002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값이 뛰니 무더기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어버린거죠. 만일 19년도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갭투자 한 사람들만 이익을 챙기고 빠졌을 겁니다. 

 

1주택자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가 부담이 없는거고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보유세 문제이죠. 이건 정부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오랫동안 투기를 투자로 생각해 홨던 사회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존재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산물이기도 하죠.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분명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최경환+부동산 키워드로 뉴스 검색해 보시면 이미 당시에 부동산 과열 우려가 많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22524.html

불로소득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내지 않는 불로소득이 악인 것이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이 악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정권을 맡았어도 이미 불붙은 부동산 과열을 식힐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박근혜 때 재건축, 민영개발 완화를 하면서 국가 자체를 투기판으로 만들었지요. 부동산 정책이란게 정책 수립 후 그 영향은 4-5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수도권에 공공임대단지를 왕창 풀었다면 집값은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이것이 김현미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공급확대(건설사, 재건축, 재개발 토지주만 좋은)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만 했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해서 부동산 값 내려간 지역은 없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재건축으로 집값 안정된 지역이나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합니다)  

Updated at 2021-09-24 00:33:25

이번 위기는 못피해요. 지난 위기가 통과가 가능했던건 노무현 정책이 이번 정권이랑 다르게 빠르게 해서 부동산 거품의 크기가 별로 못키워진 상태에서 리먼사태가 터져서 그렇지. 이미 부동산 거품 커질대로 커진 현 상황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폭삭 주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거품이 설마 7%라고 믿는거 아니시겠죠? 그리고 언론탓좀 그만하시죠. 남탓 그만.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부동산 거품을 이리 키운것이지.

Updated at 2021-09-23 21:11:41

그럼 다른나라들은 무엇인지요. 선진국 모조리 급격한 자산팽창으로 겪고 있는데, 전부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는 신드롬이라도 걸린것인지요.
남탓이라니 ㅎㅎㅎ 제가 정책집행자도 아닌데요. 언론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을 주었나요? 사실을 드라이하게 보도해서 향후 뻔히 예상될 테이퍼링 국면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해줬나요. 보도만 보면 '지금안사면 영원히 못살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언급하셨듯, 곧 수축기가 오는것은 필부도 알수있는 일입니다. 정책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자산팽창시기에 성공적으로 부동산정책을 펼친 선진국은 어디고 어떤정책이었는지요.

2021-09-23 22:14:03

여기에는 동의할수 없네요.
정책의 방향도 틀렸고 이로인해 부동산 폭등을 야기시킨것도 맞습니다.
해외에 그냥 머물었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상승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웃습니다.
싱가포르기준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으로 인한 급등과는 비교도 할수 없게 싱가포르가 어떻게 부동산에 대처했는지 나중에 시간 내서 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권의 쓰레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야기시킨건 사실입니다.
그거 착시되게 만들려고 통계 왜곡하다 더이상 왜곡이 안되니 올 하반기에 바로 보여 줬죠 한달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9억이 11억으로 22%나 오른….
결국 이전 통계나 바뀐통계나 둘다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만들게 하는 상황인데 어찌됐던 바뀐통계로 비교할수 있는 내년말정도 되면 진실을 알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Updated at 2021-09-23 22:21:12

동의할수 없다는것은 이해합니다. 그만큼 제 생각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실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통계치는 선진국 부동산 증감율이고요. 하도 여러번 인용되었으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글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싱가포르요? 싱가포르에 대한 offense는 아닌데요, 동료중에 싱가포르 출신도 있고, 상당히 강력한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을 하는곳 아닌지요? (풍기문란에 대해 태형을 실시하거나..너무 단편적이지만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정책 case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대입해볼수 있을까요... 그래도 배울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2021-09-23 23:13:18

일단 우리나라 통계치 자체가 틀렸다는거부터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연초인가 서울대 교수님이 전세계 부동산 상승률에 비해 우리나라 상승률이 낮다고 하신거에 내용을 보면 정부 통계는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 부동산 통계를 가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걸보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정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률이 다른나라보다 높지 않다고 할수 있는지 교수님의 지위로 언급하는것을 보고 경악 스러웠었는데 지지자들은 금과 옥조로 퍼와서 주장하시더군요. 그때 통계 왜곡 나중에 걸릴거 같아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 하반기에 터졌죠. 그 바뀐 통계로 다른나라 비교는 아직 하지도 않고 상반기 왜곡된 통계로 또 7% 밖에 안올랐네 다른 나라 대비 안올랐네 이러는 언론보도 보면서… 그냥 웃기더군요.
싱가포르가 독재국가이긴하나 부동산관련 정책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일전에 이재명지사가 싱가포르 정부사람 만나서 부동산 정책 좋은것을 따오겠다고 하던데 전혀 모르고 았고 립서비스라는데 정말 경학 스럽더군요.
밖에서 볼때 경직되고 실제 그런면이 없지 않으나 부동사넹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더 경직되서 문제점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왔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포함해서 증여세, 상속세 없구요.
다주택자여도 3년 보유만 하면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없구요. 보유세도 우리나라 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보면 부동산이 폭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Updated at 2021-09-23 23:41:07

통계에 신뢰가 낮으신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언론에 신뢰가 낮습니다.(다른나라 통계치를 신뢰할수 있다는 근거는? 뭐가 터졌다고 하시는데...문제제기 당사자는 얼마나 신뢰할수 있는것인가요.) 싱가포르도
# 다주택자에 의한 집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는 중과세(2주택인 경우 12%, 3주택 이상이 15%로 세율이 높음..)'
# 다주택자 비거주자에겐 재산세를 무겁게 부과
한다는군요.
흠...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와 방향은 같은것 같은데요(1인 다주택소유 억제) 제가 잘못이해한것인가요. 일반인관점에선 .. 차이가 있다면 (지지율 무시하고) 정책실행이 가능하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민주당에서만 하려고 하면 지지율 추락하고 못하죠.(싱가포르의 방식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2021-09-23 23:59:05

잘못알고 계십니다.
싱가포르는 적어도 통계 추이가 우리처럼 바뀌지 않았고 제 주변 집값도 통계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괴리가 상당했구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싱가포르꺼를 생각 없이 배낀건데 싱가포르에서 취득세 중과의 이유는 님이 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 부과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싱가포르는 양도세를 냅니다(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가 아님).
즉 우리나라는 10악에 사서 11억 2천에 매도하면 세금이 없는데 싱가포르는 10억에 사서 11억 2천에 팔면 1년이내면 20%인가 양도세를 냅니다. 10억에 사서 10억에 팔아도 2억을 양도세로 냅니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살때는 임대 목적으로 살것이니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주택의 매입 장벽을 높이고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서 임차인이 최소 4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연간 임대 금액에 10%(일반) ~20%(고가) 가 다입니다.
10억 짜리 아파트 임대 주면 보유세가 대략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입대 아닌 자가의 경우 40%인 120만원 정도 가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종부세 중과, 임대소득세 3단 콤보를 당하지요?
싱가포르 보유세가 낮은 이유는 보유세를 올리면 그게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됨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보유세가 낮은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좀만 확인해보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정책들을 생각 없이 짜깁기해서 징벌적 세금을 만든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저런꼴 볼려고 민주당 뽑아준 제가 짜증 나기도 하구요.

2021-09-24 00:15:15

하반기에 터졌다는거 부동산원이 부동산 표본을 바꿔서 1달만에 서울 평균 9억이 11억으로 22% 오른걸 말한겁니다.
즉 올 상반기까지 통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표본가지고 통계를 냈다는 거고 한국 부동산 상승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신 서울대 교수도 그 근거에 대해 부동산원의 통계를 믿을 수 없어서 가정에 근거해서 주장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Updated at 2021-09-24 00:46:34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흠 제가 말씀드린 언급한 통계는 FT 선진국 주거비 통계를 포함한 여러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말씀하시는 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의 괴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수도권-전국 편차에 기인하는거지 한국의 통계가 낙후되었기 때문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서울이야 다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파트, 괜찮은 빌라위주이고, 지방도시로 가면 정말 제한적인 그도시 대표적인 단지가 그렇게 올랐죠. 그게 체감하는것보다 낮다고 느끼실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 한국의 부동산이 안올랐다는게 아니라 타국에 비하면 매우 덜 올랐고,
# (싱가포르같은 극소수 모범국과 비교하면 많이 올랐을지 모르나) 타 OECD 대비해서는 '매우' 선방한것이고
#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강도는 약했지만 방향은 맞게 설정된 세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괴리를 느끼셨다면 그건 통계가 부실해서일수도 있지만 저는 서울집중에 의한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언론이 문제를 증폭했다는 겁니다(적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동작하진 않았습니다)
보유세-양도세-취득세 3종 모두 강력한건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그런건 제도개선하면 되는거고 이미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제도의 좋은점중에 '임차인이 최소 4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게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전세갱신권으로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제도를 짜깁기 했다고 하셨고 민주당 뽑은것에 대해 짜증이 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등도 장기거주공제 다 있고 '돈뜯어가게' 설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저도 돈 벌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서 취득세 양도세 등 짜증이 나지만, 저만 내는거 아니고요.

Updated at 2021-09-24 00:44:48

부동산정책은 각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공평하게 법으로 변경적용되죠. 저한테만 가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 제가 충분히 부자가 아니라서 일까요?) 제가 짜증나는 점은 그나마 진보정당은 세금을 잘 쓰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여론 눈치라도 보는데, 안그런 세력이 집권하고 아직도 지지받는게 더 갑갑합니다.
보유세 전가문제는 좋은 발제이십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무거운 보유세인 지역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다.
우리나라 세제는 한번 정리가 되어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2021-09-24 07:15:51

에휴 역시 님 또한 보고싶은 걱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는 군요.
통계관련 오류는 제가 얘기한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펴
표본 수를 바꾸니 수치추이가 바뀌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부터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전 통계는 다 틀린거고 님이 말한 서울 지방 편차등도 그냥 님이 믿고 싶은 생각일 뿐입니다.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징벌적인 방향의 세금 정책은 안합니다.(그렇게 하다 망하고 있는 곳이 독일이죠)
거듭 얘기 드리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위적은 규제(취등록세 건은 결론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만 다주택자가 되서 임대놓아라라는 의도) 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갱신권같은 말도안되는 인위적 규제법이 싱가포르와 같다고 보는 지점에서 벌써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독재국가인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훨씬 더 경직되고 독재 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맞다고 보시면 더이상 진전이 어려운거죠.
미국의 경우도 보유세가 무겁다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다주택자도 취등록세 없구요.
1주택이던 다주택이던 취등록 스탬프 피 100불이 끝이고 장기 보유 하면 50만불 까지 양도소득 비과세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동일하구요.
상속시 100억 이내는 비과세 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비과세 금액이 높은 이유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성격이 있기에 그 공제 금액을 높게 잡았죠.
보유세 세율도 이 정권에서 세율변경전에도 미국보다 세율 자체는 그다지 많이 낮지 않았습니다.
이정권들어 강화된 보유세율의 경우 다주택자는 보유세만 최고 미국에 3배위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거기에 취등록세 양도세 상속세를 고려하면….
그래서 징벌적 새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알고 계시는 미국 보다 우리나라가 보유세율이 낮다고 하는건 1주택자 보유세 입니다.
미국은 1주택이나 다주택이나 약 2%, 한국 1주택자 0.5%, 다주택자 최고 6%…
이러니 이 정권이 부동산을 이념의 문제로 본다고 얘기 안할수가 없고 그래서 부동산 망친거죠.
10%가 안되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 징벌적 세금을 가해서 이제는 미국 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그렇다고 집값이 안정은 커녕 전세가 까지 날라가고 있는데 정책이 방향 맞다고 하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안네요.

WR
2021-09-24 15:16:02

다주택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여서 부동산이 망했다는 근거, 즉 이 두 세율을 낮추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Updated at 2021-09-23 16:51:02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치지지자 분들도 마음에 새기면 좋을것 같아요.
그런 '조롱'은 보수정치지지자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당장 각 진영의 극단을 달리는 일베와 딴지를 비교해보죠. 딴지에선 아무리 보수를 까는 내용이라도 패륜이나 쌍욕나오면 유배지+회원메모박혀서 퇴출됩니다. 하지만 보수정치사이트엔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자성은 진보층에서만 나오고 보수층에선 안나올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국내 정치 수준이 한단계 오르려면, 양쪽 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쓰신 글 좋은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2021-09-23 16:54:23

추천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우월의식, 좀 지나고 나니 자기 진영 덮어놓고 쉴드 치는 걸 보니.... 우월한 거 하나 없고요.

민주당 지지자의 도덕의식, 지금 보니 중도층의 도덕관념보다 한참 아래에 있네요.

쪽팔려서 덮어야 하는 사건들 신고해서 입막음는 거 보면, 도덕관념은 시장바닥에 버려둔 거 같네요.

입막음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나?

상대편 모욕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할 수 있나?


저는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실망이 무척 큽니다.
2021-09-23 18:26:57

자꾸 너는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고 하니, 구차햐서 그 끈 놔버립니다.

Updated at 2021-09-23 19:15:44

그래서 국힘당찍을거야? 의 결과가 바로 지난선거였죠. 서울 전역이 벌겋게 되어버린. 그래서 국힘당찍을거야? 시즌2가 될지 아니면 다른 모습이 나올지 그 열쇠는 그 극렬 지지하시는 본인들이 쥐고있죠.

2021-09-23 20:28:33

좋은글 공감합니다!!

2021-09-23 22:00:43

좋은 글 공감합니다.

Updated at 2021-09-24 11:31:08

좋은 글 공감합니다. 중도가 무슨 벼슬이냐, 애초에 뽑지도 않을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리면 이번 보궐선거 결과 나오는거죠.  평소에 강남 욕하시던 분들, 이번에 전지역이 빨간색으로 변해버린 서울의 표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하실지.

2021-09-24 15:42:28

남의 덧글이 마지막 단이라 여기에 덧글을 답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특히 매매가와 전월세가격 모두 상승을 촉발한 트리거가 되는 원인이 대해 별도 게시글로 쓸정도로 내용이 긴데 그럴엄두가 안나서 안쓰고 있었네요.
그래서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실패의 가장 큰원인은
1. 다주택자 징벌 세금
2.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및 각종 해택
3. 매매시 실거주 요건 충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년 중반에 다주택 징벌 세금을 때리자
이후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갔구요.
증여로 가면 증여 주택은 향후 5년 동안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에 못나옵니다 위에 이유로.
그리고 올해 부터는 증여하고 남은 1 주택자가 되도 2년 보유 실거주 해야 장특공제 등 세금 해택을 받습니다.
원래 보통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대략 4-5만개 정도 됐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 증여물량이 폭등해서 작년 만 약 10만개 올해도 약 10만개 정도 증여 예상됩니다.
이말은 작년에 5만개 올해 15만개로 1년 반만에 20만개의 기존 아파트의 전월세 및 매매 수량을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래 놓고 전월세 3법을 해버리니 가격이 전월세까지 날라가고 언제 입주할지 요원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한 16만 개 정도 되나요?
당장 1년 반만에 15만개의 기존 아파트 물량을 잠그고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순차적으로 16만개를 교통망도 안깔린 황량한 3기 신도시로 공급을 한다?
이 정권은 그냥 다주택자가 싫고 그들이 돈버는게 싫어서 일반 서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징벌 세금 하겠다는 소리에요.
덤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가구 분할 까지 해서 1가구 1주택 포지션이 되어 더이상 기존 다주택 징벌세금이 효력 발휘를 못하니까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더걷을려고 뻘직할려다가 기존 지지자들이 왜 1가구 1주택을 건들이냐고 해서 더이상 못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정권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알수 있고 그걸 알면 정말 양아치 모리배 조폭다운 곳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17:08:28

전월세3법은 확실히 전세 물량을 거두는 부작용이 있어 동의합니다만, 나머지는 다주택자 보호를 주장하시는 내용이라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군요. 다주택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큰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주택자의 집값 상승분에 따르는 무세금 주장은 결국 가진 자들이 집값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나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때의 이 나쁜 경험 때문에 갭투자를 하면서까지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님이 말한 대로 정책을 썼다면 전세 값은 분명 안정되었겠지만, 주택 가격 상승 자체는 막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변두리 지역은 오르지 않고, 주요 교통 요지는 더 상승을 했겠지요. 이미 2017년 부터 집값은 들썩이고 있었고, 2020년 부동산 3법 전세값 상승은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뛴 다음에야 제시된 정책입니다. 

제가 사는 집도 배 이상 올랐지만, 양도세도 없고 보유세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거주용이어서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권 초기 대량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음: 국토부내 마피아 눈치, 기존 다주택자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무주택자가 된다는 것이 더 불안하죠.  

2. 김현미의 부동산 급등 요인 오판 : 정권 초 임대사업자 혜택 따윈 없었어야 합니다. 왜 박근혜가 싸지른 똥을 떠안습니까? 

3. 김현미 이후 주택 대량 공급 정책으로 선회: 가장 큰 실책으로 GTX 주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함으로 해당 지역의 투기심을 자극하였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보다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대량 공급을 하되 무주택자, 다자녀 가구,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위주로 했었어야 합니다. 이 계획 발표만으로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을겁니다. 

4. 집값이 2017년 수준으로만 내려가도 양도세는 안내지 않을까요?(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해제되면 양도세 많이 낮아집니다) 양도세, 보유세 걱정은 집값이 올라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런 부동산 정책 제시하면 다음 정권 획득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주자의 공약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1-09-24 18:55:43

제가 다주택자 보호나 무세금을 언급했나요?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주택자들에 징벌과세로 못살게 구니 기존 주택의 공급이 줄어 든 상황에서 신규 공급도 없고 수요는 많아져 수요와 공급이 뒤틀리게 왜곡돼서 가격이 올랐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우신가 봅니다.
제 결론은 그냥 이전 정권의 부동산 세제 자체도 문제가 크지 않았다는 거고 시장을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념에 사로 잡혀 1가구 1주택에 대한 무세금 과 엄청난 보호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시장 수급이 왜곡됨을 말한 겁니다 거기에 조세 형평성은 덤이구요.
미국같은 선진국에 이러한 조세 형평성이어긋난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1. 지금도 공공 임대주택은 이난리에도 공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공공 임대에 살아야 한다는 어처구나 없는 글은 안봤으면 합니다. 본인은 자가로 거주중이신데 이런식이면 곤란 합니다.
2.임사자 해택같은건 없어도 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박근혜가 싼똥이 아니고 박원순이 싼 똥입니다. 서울에 주택 공급은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서울시에서 덮어놓고 막느라 공급 안한 똥이 지금 사방으로 튀고 있는 겁니다.
3.계속 얘기하지만 임대는 답이 아닙니다.
4.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됐는데 어찌 이전 정권 가격으로 간다는 건지……

WR
Updated at 2021-09-25 01:15:35

1.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있는지요? 저는 성인이 된 제 아들이 살 집 전세금을 마련해 줄 자신이 없습니다. 전문직이지만 3-4억 전세 자금 마련하고 갚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공급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제 살 집 하나만 장만하고 자식에게 줄 것 없느 제가 무능력한 놈입니다.  

2.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불만은 이 다주택자들이 터트리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지, 무슨 세금 폭탄이니 뭐니 하며 소란입니다. 투자라면 그 리스크는 자신이 지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투기해놓고 국가에게 보상하라는 심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3685.html

3. 분명히 말하지만 임대 공급 확대만이 답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가슴아픈 말이겠지만, 임대 공급 없이는 거주 기본권 자체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지방 대도시도 집값이 3-4억 합니다. 초년 직장인이 1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이 금액을 마련합니다. 이건 미친 집값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 자산 보전하려고 집값 떠받치거나 부양하는 짓은 미친 짓이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주거안정=출산률입니다. 임대라도 예상가능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이 되면 평생 임대로 살아도 됩니다. 독일,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4. 의도는 하나입니다. 제 자식, 지금 20대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 가진 이들은 집 값 좀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집값의 최소 50%는 폭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득대비 집값 수준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시장이 과열된 것입니다. 정책실패는 그 투기 심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처럼 큰 국가는 대도시 땅값이 좀 비싸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많으니깐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이 오르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모두 오릅니다. 지금 광역시 집값은 미친 수준입니다. 집을 상속받지 못한 20대는 절망 뿐입니다. 대출 늘려 빚내서 집사란 말을 하지 마세요. 저만 해도 벌써 20년 넘게 빚 갚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 잔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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