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로비를 대가로 돈을 받은 변호사에게 무죄 준 판사는??

 
20
  1046
2021-09-23 15:34:28

네 최재형 이네요.

존재가 없는 국힘당 대선후보 최재형..

최재형, 과거 대장동 로비의혹 변호사에 '2심 무죄' 선고

https://news.v.daum.net/v/20210923150424567


무죄의 이유가 의심되는 건 사실이지만, 증인을 신뢰할 수 없어서 라는군요.

저 최재형이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법로비 의혹으로 김재윤 의원에게 4년을 줬죠.

그 증인은 나중에 김재윤 의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김재윤 의원은 목숨을 끊었죠.

증인을 신뢰하는 건 오직 판사 지 맘이죠.

이 남욱 변호사는 2009년 LH가 대장동을 포기하게끔 정치권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억을 받았죠.

2009년이면 국힘당 세상이었죠.

성남시장 국힘당, 국회 절대다수 국힘당...

역시 그들끼리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9
Comments
Updated at 2021-09-23 15:41:59

김명수 권순일... 등에 이은 최재형까지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어'  

어찌 다 여기에 수렴을 하는걸까요 ㅎ

Updated at 2021-09-23 15:54:42

너무 많이 줄이셨습니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원래 문언인데, 그렇게 줄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 호도로 보여요.

2021-09-23 16:52:41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

신기하죠

누구에겐 참 관대해요 ㅎ

2021-09-23 16:56:07

그래요. 앵무새님이 위에 다신 댓글도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9-23 16:57:22

무리수인거 알겠죠? ㅋ

Updated at 2021-09-23 15:50:32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수 있다 하면
어떤 혐의건 무죄 때렸을 것 같은…

Updated at 2021-09-23 15:55:25

'쟤들은 그래도 돼' 라고 이중 잣대에 찌든 국민들이 근본적 문제겠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란 게 있다면,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더라도 도려낼 건 도려내고 가야될텐데..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허물은 못본 척 넘어가 버리죠.. 

2021-09-23 15:56:04

그래서 최재형이 조용했군요.


이재명 최고의 업적에 숟가락 얹은 국힘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건지.........

2021-09-23 16:00:04

최재형도 아웃. 이재명도 아웃.
더 엄격한 세상을 위해!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