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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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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22:52:30

국민연금 압박해서 일산대교 무료화하고 이 과정에서 비판나오니까 국민연금 악덕사채업이라고 윽박지르는데

정작 본인이 화천대유 몇명한테 안겨준 1천배 수익은 리스크 부담에 따른 수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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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3 22:59:54

국민연금이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 통행료 걷어서 돈버는게 정당한가요? 

그것도 한강 그 수많은 다리들 중에 이 하나만 유료인데?

그리고 그 몇명이란 사람이 누군지 나왔나요? 또 1천배 수익 운운하는데 아무리 인터넷 글이라도 허위사실로 걸립니다 ㅋ

WR
2021-09-23 23:01:37

뉴스에 나온 거 말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ㅎㅎㅎ

2021-09-23 23:04:44

통행료 걷어서 돈버는건 문제가 있는데 

특정세력이 수천억을 벌어가는건 괜찮다는건가요?

 

그리고 정당한거 좋아하시면 이재명 지지하시면 안되죠 

음주운전도 정당하지 않고 

박스떼기도 정당하지 않고 

표절 해놓고 대학 비하하는 적반하장도 정당하지 않은데 말이죠 

2021-09-23 23:06:47

특정세력이 더 벌어가려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나서 그 특정세력에게 5200억원 환수한거잖아요.. 

2021-09-23 23:07:37

그 환수했다는 5200억 어디있나요?

 

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세요?

2021-09-23 23:09:21

5500억원 환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 내렸습니다

2021-09-23 23:15:21

다시 찾아보니 5200억원이 아니라 5503억원 이네요..

1000억원은 그 주변 도로,터널 만드는데 썼고

2700억원으로 주변 만 칠천평 땅 사서 공원 만들었고

1800억원은 남아서 지금 성남시에 있답니다. (3년전 기준) 

 

더 자세한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2021-09-23 23:22:59

그 공원 어디 있나요  

소송당해서 패소 했고 몇백억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던데요

2021-09-23 23:44:53

제가 2017년 기사만 봤네요. 19년에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기사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Updated at 2021-09-24 00:21:20

기사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았구요. 간단 요약하면

 

1. 공원을 짓기위해 아파트 개발 사업을 불허

2. 불허당한 업체가 성남시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행정소송제기

3. 행정소송 최종 대법원 성남시 승, 손배소 성남시는 업체에게 295억4천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4. 성남시 항소 

 

 이 내용이고 아직 진행형인 상황이네요..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진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배상해주면 되겠구요.

공원은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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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0:54:24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인데, 그것과 별게로 이런걸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잘 알아보지 못하면 당합니다.
2021-09-23 23:49:41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기사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21-09-24 00:12:31

기사 읽어 보았구요.. 위에 댓글 달았습니다.

2021-09-23 23:25:13

네 더 자세한 얘기 해주세요 

특히 2700억 공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1-09-24 00:18:41

자세한거보다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1. LH 에서 대장동을 개발하기로 함.

2. 이명박대통령이 LH는 돈이 안되는 그런곳에 투자하고 집 짓고, 돈 버는곳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하라고 함.

3. LH 대장동 개발 포기.

4.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후 민간 말고 공공이 개발하겠다 함.

5.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원에서 지방채발행을 안해줌.. 돈이 없는 성남시는 그럼 민간이 짓는 대신에 개발이익 시에다 환수하라고 함..

6. 최종적으로 5503억 성남시 환수.

 

원래 계획대로라면 5503억 마저도 민간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를 이재명이 당선되고 그나마 환수한겁니다.

 

 

2021-09-24 10:55:53
이건 특정 관점만 강요하는겁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당시 대장동 철거민 측의 변호인은 누구였는지 등등 좀.. 다른 관점도 봅시다. 그리고 성남시 5천억 환수가 쟁점이 아닌데 계속 그걸로 물을 타네요.
2021-09-24 00:41:17

그런거 아파트 분양원가에 들어가야할 돈인데요 ㅎ

2021-09-23 23:31:57

5,503억 환수한거 맞고 1,2,3심 모두 해당 발언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9-23 23:14:08

수천억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5500억을 환수한 것은 

통상적인 기부채납 수준이라던데요  

 그냥 민간에 맏겨도 학교나 공원등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된다는 거죠

 

 
Updated at 2021-09-23 23:30:36

아무리 민간에 맡겨도 절반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지 내부가 아니라 낙후된 다른 동네에 공원을 지어주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죠. 이건 심상정이 감으로 비판한거죠.

2021-09-23 23:07:21

일산대교는 단순히 특정 회사 수익이 문제가 아닌거죠. 일산, 김포 주민이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고 돌아가면 몇십분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왕복 2400원 내고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진짜 문제인거죠.

WR
Updated at 2021-09-23 23:16:21

일산대교를 무료화한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타협할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엄청난 악의 축처럼 묘사를 했던게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반대하면 적폐세력이나 절대악으로 몰아붙여요.

예전에 경제연구소인가에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작다고 지적하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죠. 정말 자신의 말이 맞다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밀면 그만입니다.

화천대유사건은 평소의 그답지 않은 어정쩡한 해명으로 이미지을 많이 갉아 먹었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라도 국민연금은 사채업자라고 몰아붙이던 사람이 정작 몇명에겐 천문학적 수익을 챙기게 가만 두었다는 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작용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1-09-24 10:58:59

이재명 뿐 아니라 경기동부+엔엘의 주특기예요. 도장파괴 방식, 지금도 경쟁 정치인들 저런 식으로 죽여나가죠.

2021-09-24 01:20:29

이건은 국민연금이 수천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려면 경기도가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을 보상해줘야합니다.
저도 좀 있으면 국민연금 받아야합니다.

Updated at 2021-09-23 23:10:57

전 이재명보다 그 기본주택 시리즈 설계한 놈이요 이한주인가? 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 하다가 오늘 사퇴한놈

진짜... 다주택자 갭투기꾼 전부 적폐로 몰고 남들 임대주택 들여놓으면서 지는 아내 장남 차남 법인 세워가면서 참 꼼꼼하고 골고루 부동산 세팅해 놓았더라고요.

하... 쌍욕은 여기 안하겠는데 그건 욕하지 말라는 규정이 이 사이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Updated at 2021-09-23 23:13:13

기본주택이 아니라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이한주 아니라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21-09-23 23:12:56

아 네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주 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09-23 23:28:04

이재명이나 그 스피커들이 자주 쓰는 멸칭.. 

걷고 속이 다른 사람 .. 이한주 저 사람 인듯하네요

2021-09-23 23:29:38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쪽에서 추진하는거고 실질적으로 이쪽이 훨씬 관련이 있죠.

2021-09-23 23:15:32

아주 많은(거의 모든) 비지니스가 자본출자금은 최소로, 세금처리 가능한 비용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합법이고 비지니스프렌들리 일환이죠. 5천만원 설립출자금이고 그 이후 350억정도가 비용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2021-09-24 00:50:02

그 350억은 나중에 분양 받기로 한 사업부지를 담보로 빌린겁니다.
자기 담보는 한푼도 없습니다.
완전 봉이 김선달입니다.

Updated at 2021-09-24 00:55:52

스탠스는 이해합니다만, 그것도 담보아닌가요? 담보가치가 없다면 대출이 안나왔을텐데요.
전세살때 몇억 빌리는데 담보는 그 빌려줄 돈으로 얻는 전세가 담보가 되지요(즉 자기담보X). 이런 '빚의 연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여기에만 국한된것은 아니고, 더욱이 5천만원으로 500억을 벌은 기적은 더욱이 아닌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09-24 01:15:44

자기자금 한푼 없이 전세귄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할 수 있다면 화천대유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전세금 올랐다고 걱정을 하나요.?

아, 이건 본질이 아니구요, 둘 다 리스크가 전혀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특혜라고 부릅니다.

Updated at 2021-09-24 01:40:57

본질맞죠. 그럼 현대 자본주의의 신용 및 부채 시스템 상당부분이 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말이 됩니다. (어... 굳이 틀린말도 아니군여 자본주의니까. 그 체인에 '사람'은 없군요. 서글프지 않나요?)
화천대유는 갑자기 끼어든 회사가 아니고 컨소시움이 자금운용 특수목적으로 만든회사이죠. 5천만원으로 500억벌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찌생각하시는지요? 그이야기 하고있었는데요.
그래서 무슨 특혜를 누가 제공했다는거죠?

2021-09-24 09:10:30

겉으로는 노동자나 시민의 편에서 정치하는척하지만 결국 가진자들 편에 있음이 드러났지요.
변질된 정치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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