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가 맞나요??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안따른다는 것도 좀 이상한 데...

공모지침서 보면 알겠죠...

공모지침에 자산관리회사 관련 내용은 이게 다에요. 공문서 특성상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자산관리회사를 말한거라면 반드시 무슨 법 몇 조의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고 명시하게 되어있죠. 저건 그냥 사업의 목적상 임의로 정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자산관리회사 있으면 20점 가점 줘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점수 구조라는 기사 올리신 적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한달 전에 난 공모에 이미 자산관리사 있으면 가점 준다고 나와 있고, 나중에 만들어도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더 자세하게 찾으셨네요..

그렇다면 저 항목이 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 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언급하신 내용은 자격조건이 아니라 PFV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같은 단어를 법이 다르다고 다른 내용일리는 없어 보여서요...
 

poleless님이 공모지침서에서 관련 항목을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저 공모지침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 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남의뜰이 PFV니까 이쪽이 더 관련됐다고 보는게 맞고, 그 당시 법령 기준으로는 위반한건 아니죠.

부동산투자회사법보다 성남시 공모지침서가 상위라는 말씀인지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가요?

제가 올린 것도 2015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가와 나에서 말하는 법인은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상근 자산운용인역이 5인 이상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라고 단서를 더 달았을 듯 합니다.

저희끼리의 추정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아주 유의미한 유익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제 51조를 찾아보니 적용되는 여러 내국법인을 명시하였는데...

제51조의 2의 4항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말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아닐까 싶네요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