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개발 사업 정리

저는 사실 이재명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이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까지 내린 결론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민주당 지지는 하는데, 딱히 마음을 주고 있는 대선 후보는 없고, 

아마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표를 줄 것 같긴 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화천대유 건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딱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 조국 사모펀드 건이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현란한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넘쳐나는 기사들은 서로 앞뒤가 안맞고 

기자들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도무지 모르겠던 그때와 너무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정경심은 코링크의 실소유주이고, 조국은 웅동학원의 비자금을 빼돌려 

코링크를 통해 대선자금을 만들려 했다던 허무맹랑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그래도 이 건은 그때보다는 간단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면 이 건은 이재명 치적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LH 주도 공영개발하려던 거 한나라당 인사들이 뒷돈 먹여 민간개발로 다 쓸어가려했다가

이재명이 시장 당선되고 나서 다시 공공주도로 추진하려 했지만

성남시 재정으로는 조단위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안해주니 못했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생각해낸 게 민관합작이었는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민간투자자 나서겠냐면서 사업위험성을 강조했네요.

이재명은 시의회를 설득해야하니 사업타당성을 설명한거구요.

그 사업타당성이란 건 무슨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나면 선순위로 성남시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에서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라

성남에서는 손해가 날리 없으니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 이익을 제한없이 가져가게 하니 민간에서도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선정된게 성남의뜰입니다.

화천대유가 부지 몇 군데 수의계약하여 감정가로 저렴하게 받은 건

이미 공모서 제출시에 포함되어 있었고, 경쟁컨소시엄은 전체부지를 달라고 했다니 당연히 안되겠죠.

저렴하게 받은 만큼 화천대유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는 분양가도 싸게 받았다고 밝혔죠.

자산관리회사 만들면 가점 준다는 것도 한달 전부터 공고 난 거고, 나중에 만들어도 인정해준댔는데

경쟁컨소시엄들은 그런 계획조차 준비 안했으니, 당연히 점수를 적게 받았겠죠.

민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남도공에서 의결권도 갖고 있었고

사업이익에서 5500억을 미리 떼어가기로 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타당한거죠.

민간 입장에서는 5500억보다 수익이 적으면 손해가 나니 리스크가 있지만

업황이 좋아질 경우 추가이익을 독식할 수 있으니 해볼만 한거고요.

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2012년도에 예상순익을 3000억으로 계산했으니

민간에서는 날강도 같은 느낌도 들 것 같네요. 

그래도 화천대유의 투자자들 중에 기존에 민간개발에 얽혀 있었던 인물들이 있는 걸 보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뿌리뽑겠다는 이재명의 억강부약에는 부합하지 않으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닥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판을 잘 읽고 준비했으니 잘 채어간 느낀이랄까요.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가려 받으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간의 수익분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겠죠.

화천대유에 이런저런 법조계 인물들이 등장하는 건 그냥 이 바닥의 풍토 아닌가 싶네요.

이런 대형 사업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리가 없으니 최대한 짱짱한 인물들 이름을

박아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종류의 사업에 비리가 있기 마련이라고 보지만

내부에서의 비리까지 들여다 보겠다 하면 누가 하겠다고 나설까요.

화천대유 안에 어떤 인물이 나오건 아직까지 이재명과의 연결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들여다볼 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