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2018년)]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3202707699

Comments

2021-09-24 21:39:50

이건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고 기부채납이죠. 사업 시행의 조건이기 때문에 환수라고 보기 어려울겁니다

2021-09-24 21:50:01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은 사업지구 내의 연관시설에 해당되지 않나요?

터널은 몰라도 공원은 대장동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일반적인 기부채납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2021-09-24 21:53:14

일반적인 기부채납은 그렇지만 사업지로 연계되는 터널, 도로, 사업지 외부의 학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1-09-24 21:57:24

https://news.v.daum.net/v/20210924195404966

오늘 썰전라이브에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나오던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네요.

2021-09-24 22:01:22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자의 주장이 너무 많이 부각되네요. 개발이익 환수를 더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이슈도 맞구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한 것도 맞죠

2021-09-24 21:57:59

일단 1800억 부분은 임대아파트부지로 돌려받은 거니 분명히 환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원 2700억과 터널 900억은 다른 지역의 기부채납과 비교를 해봐야겠군요.

2021-09-24 22:08:21

1800억이 임대아파트부지였어요 ? 배당금이 아니고 ?

2021-09-24 22:10:43

배당금으로 이미 회계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구내 임대아파트부지 매입으로 다시 지출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2021-09-24 21:59:26

하라고 하면 다 하나요?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요.

Updated at 2021-09-24 21:49:02

성남시가 이익 환수한건 잘했을지 몰라도....

나머지 이익이 의심적은 회사한테 간게 문제죠.

암튼 자꾸 성남시 5천억 받은거 잘한거라고 덮는데....누가 뭐라고 합니까...그것도 의심이 가긴 하지만...암튼 그건 잘한거라 치고...

나머지 이익이 이상한 회사(국힘게이트)에 간게 문제지....

2021-09-24 22:28:04

가까스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 적용을 모면했을 뿐이죠.

이런 걸 환수했다고 포장하는건 여간 뻔뻔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며칠전 제가 썼던 글의 대전사례와 비교해도 그렇네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87177&sca=&sfl=mb_id%2C1&stx=irem&sop=and&scrap_mode=

2021-09-25 11:36:08

저는 잘못된 타임라인을 지적하는 사람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우선, 5500억원을 선지급?우선배당?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 우수한 민관개발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위의 판결문에 보면.. 터널공사까지 해보니 5500억정도가 성남시 예선을 절감한 효과가 있더라..
이건 아주 다른 거죠.

5500억원 우선 배당이면, 일단 성남시예산으로 입금되어야하고, 그돈으로 다시 입찰을 통해서 터널이든 공원이든 진행하는 겁니다.

또 개발초기에 1800억원 가량은 성남시민배당항 예정이라며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그말은 쏙둘어갔죠.

만일 5500억원을 배당받아서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기존개발사에 단독수주한 것이라면 그것대로 잘못된 겁니다. 감옥가야죠.

그게 아니라면(이게 가장 타당성있음), 설계자체에서 개발사에게 이정도는 해줘라..라는 기부채납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논을 매꿔서 도심을 만드는 택지개발도 조합과 구청간에 협상준 기본적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은 만들어 줍니다. 그걸 갖고 구청이 돈벌었다고 자랑하는 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일 명확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 터널조성및 진입로오 900억원이 두 지급되었다는 그점에서 나타납니다.
기부채납요청이 아닌, 계약관계에서 계약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건 명백한 갑질이고 감옥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5500억원은 기부채납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촛점은 10명내외에 개발이익금이 몰빵되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