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스탠스가 옳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로 가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도 집요하게 민간지분을 넣어줘라 민간 합동으로 해줘라 아니면 민간에 100% 지분을 줘라 계속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던 행안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해주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 공사도 설립을 반대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허가를 내줘라, 그들이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관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879446629183400
새누리당은 2010년대 초반 100%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민간 주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금지시켜 성남시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십년 이상 개발 사업이 진행 안 된채 방치된 대장동 지역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언제 성공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었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민간 개발업자가 차지했을 것입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이 넘어서는 5500억원의 환수는 절대 불가능했을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환수한 것이죠.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분야라서 부정에 휩싸일 위험이 있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도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시민단체 시절부터 수십년간 토건 이익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벌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건 세력을 견제한다고 개발 사업을 무조건 중단시키면 주택 공급이 충분치 못 하게 되어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어 오로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임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 해서 서울시민들이 고통받게 되었죠.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개발은 추진하되,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최대한 환수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스탠스가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충분치 못 하여 일부 한계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에 힘입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명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글쓰기 |
아무리 변명해봐야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이재명이 말했죠... 국힘당의 토건비리적폐사업이라고.
그거 결국 인허가승인해줬잖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