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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스탠스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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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5 14:25:50

“이 사업이 2011년에 공공개발 100%로 가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도 집요하게 민간지분을 넣어줘라 민간 합동으로 해줘라 아니면 민간에 100% 지분을 줘라 계속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던 행안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단 한 번도 승인해주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 공사도 설립을 반대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허가를 내줘라, 그들이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관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2010년대 초반 100%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민간 주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금지시켜 성남시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십년 이상 개발 사업이 진행 안 된채 방치된 대장동 지역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언제 성공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었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민간 개발업자가 차지했을 것입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이 넘어서는 5500억원의 환수는 절대 불가능했을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환수한 것이죠.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분야라서 부정에 휩싸일 위험이 있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도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시민단체 시절부터 수십년간 토건 이익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벌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건 세력을 견제한다고 개발 사업을 무조건 중단시키면 주택 공급이 충분치 못 하게 되어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어 오로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임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 해서 서울시민들이 고통받게 되었죠.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개발은 추진하되,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최대한 환수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스탠스가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충분치 못 하여 일부 한계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에 힘입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명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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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9-25 14:28:30

아무리 변명해봐야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이재명이 말했죠... 국힘당의 토건비리적폐사업이라고.

그거 결국 인허가승인해줬잖아요 ㅎ

2021-09-25 14:45:59

누군가 승인을 해야 아파트를 짓지 안하고 어떻게 짓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가 정부나 지자체 허가없이 어떻게 지을수 있나요?
성남시는 발생되는 디테일한 개발금, 투자자까지 관여 안하고 일부수익만 가지고 빠지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같은말만 하는군요.
그동안 정부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면 개발업자나 박덕흠 같은 이권을 노리는 놈들이 정부가 빨갱이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하면서 하도 거품을 물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Updated at 2021-09-25 14:57:38

저기요

아파트 짓기전의  땅이고 땅다듬은 건데요 ㅎ  

WR
2021-09-25 15:24:33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성남시절 시절 대기업 유치 노력하고 부동산 개발을 적극 추진한 것을 실용주의로 볼 수도 있겠죠. 이재명이 추진한 부동산 개발로 성남시에 신규주택 몇만개가 공급됐고 그걸 재원으로 활용해서 복지 정책도 늘렸죠.

2021-09-25 14:28:37

Updated at 2021-09-25 14:41:44

해당 지역은  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었을 정도로... 핫한 지역있었네요

인기 없었다는 말도 구라 ㅋ

2021-09-25 14:44:55

특히 나경원은 제가 예전에도 대장동을 언급한적이 있는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2021-09-25 14:54:44

10년전엔 성남시가 너무 많이 떼간다고 욕 먹었던 사업이었는데, 10년이 지나자 성남시가 특혜를 준 사업이란다…

2021-09-25 15:46:28

누가요?

2021-09-25 15:56:23

근거있나요?

ㄷㄷㄷ

2021-09-25 15:19:41

공영개발의 스탠스는 인정.

 

이제,

이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할 당시의 기대수익 분석이 적정했는지,

분석 한대로 계약조건(수익 배당 방법) 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배당률이 높음)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들이 참여 기회를 잡게된 과정이 정당했는지 

혹시 그들이 받은 돈이 이상한데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따져봅시다.

2021-09-25 18:34:52

여기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나하나씩 이재명을 지지하고 대변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역시 경계 해야할 세력이란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재명 exciting 하죠. 하지만 민주당 정체를 그와 합체하는 것이 과연 나라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윤석열은 싫어하고, 이재명은 위험해 보이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리더는 언제 나올지 아쉽습니다.

2021-09-25 20:57:01

저도 동의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이렇게 해야죠. 설계를 정말 잘했습니다. 백궁역 부터시작해서 대장, 위례까지. 수십년간 이재명은 진짜베기 부동산사업가였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부를 창조하는 법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2021-09-26 01:28:38

‘조직을 만들어서 부를 창조’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Bbk도, 최태원/최순실도
결국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아니땐 굴둑에는 연기가
아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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