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런 말도 안되는 특혜구조를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다.
12
1426
Updated at 2021-09-27 08:22:31
?몰랐을 때는 '단군이래 최고의 모범적 공영개발'
?알았을 때는 '국힘당의 토건비리 적폐사업'
결국 인허가권자의 결정인겁니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책임이 따르는거죠
최소한의 상식을 가졌어도
이런 말도 안되는 특혜사업을 찬양하지는 못할겁니다
이제 시작은 대장동이니...
지난 10여년간 성남과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권사업도 들여다봐야겠죠
※ 참고로 이명박의 사대강을 비롯한 4자방에 대해 그토록 비판비난 했었던 분들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https://news.v.daum.net/v/20210927001216732
대장동 의혹의 본질 자체는 단순하다. 원주민의 땅을 싼값에 수용해 비싸게 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번 돈을 공공(1800억원)이 아닌 화천대유 등 민간(4000억원대)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다. 싼값에 수의계약한 땅으로 수천억원대 추가 이익도 보장됐다. 정상적이었다면 원주민(또는 입주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몇 명에게 몰아준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 되도록 설계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의혹에서 이재명 지사도 자유롭지 않다. 이 지사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 “운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바로 자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 구조를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다.
14
Comments
글쓰기 |
LH는 땅장사 접고 민간으로 다 돌려야겠군요
지자체의 도시공사들도 땅장사는 다 접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그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