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화천대유 같은 수천억원(부동산 시세에따른 변동) 이익이 나오는건 시스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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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7 09:14:40
부동산 개발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입니다.
현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구조는시행사→ 은행 PF 이자 →시공사 →도급 →하도급 →하청→재하청→분양 대행사→수분양자 로 이어지는 피라미드구조입니다.
이를 유럽식인 정부(재원마련)->시행사(하청금지)->정부(분양대행)->국민 공공임대 이순으로 해야만 부동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칠수가 있습니다.
이리하면 정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지만, 애초 목표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점을 감안해야만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게 아닌, 공공임대 주택 확보가 목표라는것을 알아야만합니다.
또한 화천대유건에서 은행의 이익이 적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행은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은행이 대출하는 수천억원의 이자가 바로 은행의 핵심 이익입니다. 여지것 모든 부동산 개발에서 은행들이 바로 수천억원 원금의 이자로 개발이익을 챙겨온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rlagyaud21q/50171158878
보시고 06년도 8억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프트에 대한 건축비는 실질적으로 증가한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합니다. 12억, 20억 아파트도 건축비는 2억 이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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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이죠… 하부 하청 업체는 재주 부리는 곰이고 계약 딴 놈들이 다 해쳐먹는 구조… 한국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금융 자본가들이 노동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