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씨 국회의원소환법은 어찌 돼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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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8 09:34:59
가슴에 단 뱃지들은 폼으로 달고 있나요?
요새도 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뭐하나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안 발의 말고요 통과시킨 걸 보여주세요
박덕흠 등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탈당하고 시간 보내면 그만이여 그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0&aid=0002819910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은 총 3건으로 박주민, 황영철,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3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5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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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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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방향이 자꾸 엉뚱하게 향하고 반복되어서 글을 읽는게 점점 피곤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