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01. 02.)

• 《코로나: 소식과 분석》 1권 〔2020년 3/4분기〕 링크: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028803

•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링크: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31836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현황

• 12월 8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 설정.
• 12월 24일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월 3일, 내일 종료 에정.

 

•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 환자증가율 둔화
• 최근 2주간 전국 신규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
•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

 

• 지금이 환자발생 추이가 상승하는가 감소세로 접어드는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파악.
  

• 현 시점, 변수와 위험요인
•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을 두어 달 더 견뎌야 함.
• 외국에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음.

• 현 시점, 긍정적 요인
• 백신 : 5,600만 명분 백신 확보, 2월부터 예방접종 시작할 예정.
• 항체 치료제 : 비슷한 시기에 활용 가능.
  

• 지금 1월, 한 달간이 백신으로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항체치료제로 치명률을 낮추는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
• 코로나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하여 1월을 보낸다면 예방접종,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음.
• 억제하지 못할 경우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화할 때까지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보내게 됨.

거리두기 관련

• 정체국면에 들어간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들과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함.

 

• 핵심적인 조치 : 전국적으로 5명 이상,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함.
• 12월 유행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줄었으나
•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았음을 반영한 조치임.

• 전국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함. (식당에서 식사모임도 포함)
• 4명까지 모임은 허용하지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님.
• 2주간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람.

 

• 숙박시설 : 객실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 파티룸은 집합금지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 모임/식사는 금지.

 

•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실내 스크린골프장처럼 집합금지.

 

• 수도권 학원/교습소 :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을 허가함.

 

• 전국 스키장
  
•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금지.
• 스키장 내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은 집합금지
• 음식 섭취 금지.

 

• 비수도권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강좌 중단.

방역대응 강화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 2주간 운영 연장.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 1주마다 선제 검사 실시
• 해외입국자
  
• 모든 외국인 해외입국자 - PCR 음성확인서 요구 (아래 질의응답 참조)
  
•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 추가 실시.

※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두고 1월 4일부터 시행.

• 전국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음.
• 지자체 자체적으로 상향조정, 방역조치 강화는 가능함.

• 이번 조치의 목표는 단 하나, 환자 발생 추이를 꺾어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줄여나가는 것.
• 새해부터 국민들께 어렵고 힘든 부탁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나 2주간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의 3차 유행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

 

• 2주간 어떤 모임과 약속도 하지 말기 바람.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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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질의응답에서 발췌, 요약)

• 문) 입국시 PCR 검사는 한국 국적인에게도 요구되는가?
• 답)영국과 남아공은 1월 1일부터 내국인, 외국인 막론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그 외는 1월 8일 비행편부터 외국인에 한하여 음성확인서 제출.

• 문)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방역조치 완화 이유는?
• 답) 겨울 스포츠 시설에 집합금지를 했던 것은 연말연시 이동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음. 스키, 썰매 등 야외공간에서의 활동은 감염 위험도 자체가 높지는 않음.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중이 이동을 하고, 식사, 숙박, 저녁 모임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우려. 이번 조치로 수용인원 3분의 1로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 제한, 야간 활동 제한하여 당일 스키 등의 이용만 하고 돌아가는 식으로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