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과 차기 대선
왠지 이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쉴드를 치냐고 주장 하시거나 혹은 또 갈라치기를 하냐고 비판을 하실 분들이 계실듯 싶은데요.
차기 대선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대선의 승패를 가를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치적 신념때문에 양 정당을 지지하는 30%에 해당하는 코어 지지층은 부동산과 상관없이 투표를 하겠지만,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부동산이 대선 투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부동산만 떼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때문에 국힘당 혹은 민주당에 표를 던지실 중도분들 모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중 하나 일테니, 총 4부류가 있을텐데요.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부동산과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듯 싶습니다.
1. 현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공약을 믿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마련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과 전월세 상승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분들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에 분노를 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힘당을 지지하시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선택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묻고 싶지만 감성적으로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1번과 같은 상황이지만, 국힘당은 역사적으로 절대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온적이 없고 자신들과 일부 기득권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을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 온 집단이라 절대로 투표를 할수 없으니, 그나마 국민을 무서워할줄 아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압박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3. 1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중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더 커지지만 국힘당에게 나라를 맡겨서 다시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차마 볼수 없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중 한명이고 디피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동산은 손해가 될수 있지만 다른 모든 면을 감안하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4. 3번과 같은 상황이지만, 국힘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양도세와 종부세를 낮춰줄것이고 국힘당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를 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줄테니 국힘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죠. 강남 3구의 압도적인 국힘당 지지가 이런 분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 . 부동산외에 다른 면들을 생각하면 바른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동의를 절대로 못하지만, 경제적인 이익이란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내정치 게시판에 계신 분들,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입장으로 부동산과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많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어렵지만,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를, 3번과 4번에 속한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국힘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양도세를 낮춰주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적은 세금을 내면서 처분해서 현금화 할수 있고, 중과세 부담도 줄여줄게 확실하기 때문에 국힘당의 집권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거라 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집값이 훨씬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한 부동산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상관없으니 세금 부담만 늘어서 집값 상승이 달갑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이 늘어나고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솔직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1번과 4번이 기대하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르고, 1번의 투표는 결국 4번만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런 선택을 하는 1번분들이 더 많았음이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로 확인할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울, 부산 시장이 바뀌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더 상승하고 있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체험하고 있고, 이재명이 여권 후보로 확실시 되자,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해에 가까운 위험이 있음에도 선택한 대장동 게이트가 파면 팔수록 국힘당 게이트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덕분에 그동안 잊혀져가던 엘시티로 대표되던 부동산 비리들까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선은 좀 다를거라 예상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애를 쓰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총공격을 하겠지만, 그동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번도 국힘당이 이재명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던 전례를 비춰볼때 그리고 현재의 국힘당의 암울한 수준을 봤을때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국힘당이 부동산 정책을 맡겨서는 안될 집단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될거라 보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신에 씌여진 프레임을 벗어나고 현정부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큰 호재가 될거라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이 쉽게 잘 설명하는데 재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각이 될듯 싶네요.
부동산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했고, 이재명이 욕설, 음주운전으로 대표되는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재명이 여권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서울, 부산 시장 선거로 그런 약점이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어느 정도 증명되기도 했고, 이런 약점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 차별화 할수 있는 유승민은 여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재명의 흠을 충분히 상쇄시켜줄 홍준표와 윤석렬이 가장 강력한 후보인걸 보면서 이재명에게 천운이 따른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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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화가 선택 기준이라
부동산은 차기 정부 수장을 선택 하는데
전혀 고려 상황이 아닌 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