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것이 야당이 숨겨놨던 이재명 공격 카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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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16 11:00:42
요약▶
이재명과 이재명이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관련 여러가지 공문서에 서명을 했다.
그중에는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후에 그것이 빠진 시장결제서류가 민간개발업자에게 보내졌다.
검찰도 이 빠진 부분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16/O6EWEHHGPVCMXMUAJZMOCRKS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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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해 이재명이 뭐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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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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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회원 한 분이 이미 다루신 내용아닌가요?
"...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었으니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거고, 그러니 배임 아니냐고 하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 주장이죠.
그런데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민간쪽에서는 성남시가 우선확보하기로 한 이익을 줄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는 5500억 우선 먹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가져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걸 고쳐서 나머지에서도 성남시쪽을 떼어줘야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예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5500억쪽을 줄이려고 하거나 아예 사업이 파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에요.
또 다른 하나는 민간쪽 이익쪽에서 일정 비율로 성남에서 가져오려고 할 경우에, 민간쪽에서 회계를 맛사지해서 수익이 덜 난 것처럼 하고 뒤로 챙긴다고 해도, 성남시에서 적발해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그런 민간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5500억을 확정적으로 우선 떼어오는 방식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민간쪽 이익을 떼어오는 방식으로 시행됐던 다른 지역의 사업에서 회수한 이익의 비율이 더 적었으니까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