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이것이 야당이 숨겨놨던 이재명 공격 카드인가요?

 
2
  1601
Updated at 2021-10-16 11:00:42

요약▶

이재명과 이재명이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관련 여러가지 공문서에  서명을 했다. 

그중에는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후에 그것이 빠진 시장결제서류가 민간개발업자에게 보내졌다. 

검찰도 이 빠진 부분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16/O6EWEHHGPVCMXMUAJZMOCRKSUY/

 

**

위에 대해 이재명이 뭐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6
Comments
2021-10-16 11:14:42

댓글에서 회원 한 분이 이미 다루신 내용아닌가요?

 

"...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었으니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거고, 그러니 배임 아니냐고 하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 주장이죠.

그런데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민간쪽에서는 성남시가 우선확보하기로 한 이익을 줄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는 5500억 우선 먹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가져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걸 고쳐서 나머지에서도 성남시쪽을 떼어줘야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예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5500억쪽을 줄이려고 하거나 아예 사업이 파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에요.

또 다른 하나는 민간쪽 이익쪽에서 일정 비율로 성남에서 가져오려고 할 경우에, 민간쪽에서 회계를 맛사지해서 수익이 덜 난 것처럼 하고 뒤로 챙긴다고 해도, 성남시에서 적발해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그런 민간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5500억을 확정적으로 우선 떼어오는 방식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민간쪽 이익을 떼어오는 방식으로 시행됐던 다른 지역의 사업에서 회수한 이익의 비율이 더 적었으니까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2021-10-16 11:24:55

국힘당이 이재명이 민간업자에게 갈 이익금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 못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동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 전부 뇌물 먹은 죄로 검찰소환 해야 할겁니다.

Updated at 2021-10-16 12:24:38

기레기나 검찰은 저 초과이익 환수부분을 먹힐거라 생각하는지 계속 뉴스로 보내는데..

 dp에 제가 계속 일반주 우선주 배당 방식을 얘기했으나 관심없는 분들이 여전히 많나봅니다.

 

민과 관이 개발을 진행하면 민은 a 관은 b라고 칩시다.

a는 개발을 담당하고 b는 땅을 제공하고, c가 하나투자 같은 투자사는 돈은 제공합니다. 빌려주죠

 

그럼 a와 b는 개발을 해서 몇년후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져야 하고 이익 배당을 해야겠죠?

그게 우선주 배당, 일반주 배당 둘중 하나를 택하는건데...

 

우선주는 저 사업이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수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성남이 1800억을 챙겼죠

추가로 얻은 성남 터널이나 공원조성비 등은 열외시키구요~

그리고, 우선주는 손해가 얼마가 나도 전혀 손해에 책임을 안집니다.

 

일반주는 민 a와 관b 가 무조건 반반 나누는겁니다, 손해가 나면 성남은 손해를 50% 져야하고,

이익도 초과금액이 얼마이든 50% 나누는거죠~

 

저 우선주 일반주 둘중 하나 택하는 것중 지금 기레기 기사는 초과이익을 왜 포기했냐고 떠드는데, 

그건 일반주를 왜 선택을 안했냐고 떠드는 거랑 같습니다.

 

a는 사업이 잘못될 경우 c에게 그대로 100% 갚아야 하고, 성남시는 c에게 아무런 리스크 없이 계약했으니

망해도 갚지 않아도 되는거예요... 그게 우선주 배당이죠~

 

지금 이걸 배임죄라 떠들고 있구요~

저 사업에 이재명이 뭔 싸인을 했네 마네 그게 기사 거리인가요?

제발 여기에 대해 모르면 알려고 좀 찾아보시시고, 모르면 기레기글이 사실인냥 퍼나르지나 맙시다. 

2021-10-16 13:21:11

우선주 일반주를 떠나서 1800억 먼저 받고....업체가 1800억 아니 2000억 아니 3000억까지 가져가고....그 이상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초과이익) 분에 대해 분배 하자고 할때.......그걸 반대할 을이 있다구요? 3천억 이상 벌고난 다음인데요?

갑이 병신같이 예측을 못한것도 문제지만.....예측이 안되더라도 3천억 보장 후 분배 하자는 조항은 무조건 넣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1-10-16 13:22:40

이재명 전 성남시장인 이대엽이가 성남을 어떻게 거지꼴로 만들었는지 부터 알아 보았으면 좋겠네요

Updated at 2021-10-16 13:45:32

이재명 캠프 대변인의 말로 대신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왜 말단 과장부터 결재가 올라왔겠나. 은밀히 이뤄져야지"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